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은 24일(화) 오전 10시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상임대표 이병돈·사진)과 함께 지역별 장애인복지 수준을 알 수 있는 ‘2016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조사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지방분권화가 본격화된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심화되고 있는 지역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고 그 실태를 파악 분석해 지역장애인의 복지인권 수준을 향상시키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의원과 공동으로 수행한 이번 조사는 17개 시・도의 복지와 교육분야의 지역별 결과를 우수, 양호, 보통, 분발로 나누어 수준을 평가하였다.

 교육분야는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예산 지원 비율 등 10개의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장애인 교육 분야는 전국 평균점수가 65.1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결과에 비해 1.88점이 하락한 것으로 최근 4년 연속 하락하고 있어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의 교육 분야 ‘우수지역은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경남지역이며 분발 이 필요한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으로 나타났다. 

 울산 경남은 최근 4년 연속, 세종 충북은 3년 연속 우수 등급에 포함된 반면 서울은 4년 연속 분발 등급에 포함되어 교육 분야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전년에 비해 1.88점의 점수 하락이 발생한 가운데 전년도에 대비해 큰 폭의 변화를 보인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수교육을 통해 장애인들은 사회에서 한 명의 시민으로 자립하게 되기에 장애인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설과 인원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시도 간 장애인 복지·교육의 수준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의 환경과 상황을 고려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시의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와 교육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의 개발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며 지방의회와 민간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