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더블어민주당 이성만 예비후보사무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무상보육 예산 파행으로 31만 보육인과 300만 보육학부모들이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장 보육교수 월급은 고사하고 어린이집 운영비마저 나오지 않아 보육현장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갈 곳 잃은 보육학부모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국가보육체제 구축, 5살까지 맞춤형 보육 실시 를 약속했다.

 또한 2013년 시도지사간담회에서는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 고 강조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공약을 뒤집고 모든 책임과 잘못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정부의 아무런 재정대책 없이 교육청으로 떠넘겨진 누리과정 예산 파행으로 교육청의 학교교육 사업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학교시설 노후화로 인해 찜통 교실 속에서 학생들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학교교육 파행의 1차적 원인은 정부의 잘못된 세수 예측에 기인한다.
 
 이로 인해 학교교육 사업예산은 불가피하게 축소되었다. 그럼에도 교육청의 주무사업이 아닌 누리과정 사업비는 계속 증가했다.

 인천시교육청은 결국 재정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156개 사업을 폐지해야 했다.
 
 전국시도교육청 채무도 2012년 9조에서 17조로 급증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는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책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집중하겠다고 말잔치만 늘어났을 뿐 학부모와 아이들을 기만한 것이다.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국민 절반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직무유기를 서슴지 않으며 애꿎은 교육청 탓만 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무상보육과 초·중·등교육의 갈등을 양산해서는 안 된다.

 무상보육은 정부가 책임지면 되고, 초·중·등교육은 교육청이 책임지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서로의 것을 빼앗지 말고 함께 상생해야 하는 것이다.

누리과정의 해법은 단 하나다. 박근혜 대통령이 목청 높여 외쳤던 국가무상보육체제 확립이 그것이다. 더 이상 31만 보육인과 300만 보육학부모를 우롱하지 말라. 공약이 아닌 0약은 독약과 같은 것임을 박근혜 정부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