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도의원 “취약계층학생 지급할 방역물품 일반학생에게 지급”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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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1인당 5만원이 아닌 9천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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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5)은 최근 전라남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취약계층 학생 방역물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지급한 사실을 지적했다.

취약계층 방역물품 지원사업은 마스크 등 방역물품 꾸러미로 학생당 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됐다.

김 의원은 “방역물품 구입예산은 목적에 맞지 않게 취약계층 학생이 아닌 일반 학생들에게 지급했다” 며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 1인당 5만원이 아닌 9천원 상당의 방역물품이 학생들에게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에 예산을 배부하고 예산이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 며 “앞으로 학교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소규모학교는 학생수가 적어서 취약계층학생들의 낙인효과를 우려해서 전체 학생들에게 방역물품을 지급한 것 같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에 자세히 안내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3월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방역소독 제품이 무차별하게 사용되어 학생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교실현장 방역소독의 세심하고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주문한바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