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지원 예산이 바닥나 보육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2일(수)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열어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약속했던만큼 교육청에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2015년도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누리과정 순증액분 중 5,064억원을 목적예비비로 우회 지원하도록 여야 합의했으나 교육부에서 목적예비비 5,064억원을 시도교육청에 배분하지 않아 전국에서 보육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목적예비비 5,064억원과 정부 보증 지방채 8,000억원, 총 1조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동시에 각 시도교육청에게 예산 부족분을 자체 예산 조정과 교육청 부담 지방채 발행 등으로 메우는 예산편성 계획안을 제출토록 했다.

 그러나 현재 전국 누리과정 미편성액은 1조7,036억원으로, 정부 지원 이외에도 4,6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경기 3,749억원, 서울 1,249억원, 인천 573억원 등 수도권은 보육대란이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누리과정 부족분을 교부금 지방채, 자체 지방채 등으로 충당하도록 한 것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누리과정은 박근혜정부의 핵심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재정 파탄 상황인 시도교육청에게 누리과정 예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지금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보육 대란은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편성 계획에 따라 목적예비비를 선배정하거나 지원금 규모가 달라지는 등 교육청에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정부는 국회가 여야 합의로 마련한 5,064억원을 조속히 집행하고, 누리과정 부족분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예산 지원을 통해 학부모 불안과 교육․보육 현장의 혼란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