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국회의원 시의회에 보낸 민원 공문 ‘논란’

- 일부 시의원·집행부 “일방적 요구에 당황스럽다” -

- 소 의원 “중앙당 정책위도 전달 ... 협력 요청 취지”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이 최근 지역구 민원사항이 담긴 공문을 순천시의회에 전달되면서 지역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민원을 지방의회에 공문을 보내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집행부를 독려할 것을 주문해 문제가 되고 있다응것.

순천시의회는 다양한 정당의 시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다수의 의석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비롯한 정의당, 민평당, 민중당, 무소속 등 24명의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때문에 민주당 국회의원의 민원 해결을 위해 소수 정당 의원들을 무시한 채 시의회가 나서 해결책을 주문한 것을 두고 부적절했다는 여론이다.

일부 시의원들은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합리적 대안 제시라는 지방의회 근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공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4일 시의회에 따르면, 소 의원이 전달한 ‘순천 민생현안 관련 건의사항’이란 공문은 시의회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각 부서(순천시)에서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의 공문에는 소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 이후 지역 소상공인, 시장상인, 택시업계 등과 간담회를 통해 민원을 정리한 사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 공문을 접수받은 순천시는 일방적 전달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입장이다.

시는 “공문에 소 의원의 민원사항을 10월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시행해 줄 것과 사업 계획을 보고하고 적극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더구나 공문에는 현 순천시장의 역점사업을 다음 시장 임기에 추진해달라는 민원도 포함하고 있어 집행부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여론이 악화되자, 시의회는 부랴부랴 집행부로 보낸 공문을 파기해달라 협조 공문을 또다시 발송해 행정의 미숙함까지 드러내 상황은 더욱 꼬여가고 있다.

시의회 한 의원은 “국회의원의 민원 사항을 시의회에 공문으로 보내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 해 보인다”면서 “지역구 민원은 순천시와 함께하는 당정정책간담회 등의 형태로 집행부에 직간접으로 전달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소병철 의원은 “순천시의회에 보낸 공문은 소상공인 및 시장상인, 택시업계 종사자 등과의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그대로 정리해 전달한 것으로,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에도 동시에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용 중에는 국회에서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 사업과 시의회 및 시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혼재돼 있다”며 “국회에서 예산확보가 필요한 사업들은 당 정책위와 협의해 추진하고, 그 외 시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은 향후 구성될 민생특위에서 같이 협력해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