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기 도의원 ‘도난’ 당한 국회의원 찾아달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반발

   

-공직선거법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민청원 동참 요청-

 

 

전남도의회 임종기 의원(순천2·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제338회 임시회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 선거법 개정법률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민청원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종기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 상한선은 하한선의 2배이다”며 “인구 28만 150명의 순천시의 경우 단독으로 갑을 두 개 선거구가 분구되어야 하며 중앙선관위에서도 두 개 선거구로 분구하였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그러나 이번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국회의 요청에 따라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곡성군을 합해 갑을 두 개 선거구로 재조정 하였지만, 이는 두 개의 선거구인 순천시를 하나의 선거구로 조작하기 위한 기상천외하고도 명백한 위헌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구 하한선에 도달하지 않으면 기초자치단체를 합해야 하지만 기초자치단체를 합해서 다시 나누는 방법은 없다”며 “3배 인구 편차가 투표가치의 평등 원칙에 어긋나 지금의 2배 인구 편차로 변경해 놓고서 순천을 인근 자치단체에 합하여 다시 나누는 천인공로 할 위헌적 분구를 자행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분개했다.

이에, 도난당한 국회의원을 찾기 위해 위헌적인 공직선거 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하였으며 도민들에게도 불합리한 선거구 조정을 바로잡기 위해 동참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했다.

한편, 지역 지역사회에서도 "순천시민(해룡면민)을 (광양으로)이민을 보낸 것이다"며 "우리를 첩살이 시키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성토했다.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