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 사업이 공공건축의 설계 품질 향상과 적정 공사비 확보를 통해 효율적인 국가재정 운영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 적정성 검토는 계획, 중간, 실시 등 각 설계단계마다 사업 목적에 맞는 용도와 규모가 적합한지, 사업 예산의 과다‧과소 여부 등을 검토하는 사업이다.

정부기관에서는 유일하게 조달청에서 지난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설계적정성 검토는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와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설계의 품질 향상은 물론 공사비 현실화를 유도하고 있다.

2013년 1건으로 시작한 설계 적정성 검토는 2023년 343건으로 대폭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66조 1,438억원 상당의 설계 적정성 검토를 통해 2조 2,073억원 규모의 국가 예산을 절감했다.

이와 함께 343,318건의 설계검토 의견과 66,650건의 안전분야 개선의견을 제시하여 공사품질제고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검토 실적이 역대 최대 실적인 11조 3,805억원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돼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힘을 보태고 있다.

조달청은 설계적정성 검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검토업무 처리절차 및 가이드라인 도입, 전문가의 참여 확대, 협의체를 통한 수요기관과 협력관계 강화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고도화되는 건축물 수준에 대응해 설계오류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설계 검토 역량 확충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조달청의 다양한 설계검토업무 경험과 축적된 정보를 활용해 공공건축에 대한 설계검토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