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국회의원(새누리당, 인천 서구‧강화甲)은 13일(목) 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인천시 생활공감․지역발전 정책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석했다.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이번 정책세미나는 지역발전에 관한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지역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올 1월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권역별로 열리고 있다. 이 날 세미나는 정일섭 인하대 교수의 사회로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과 서종국 인천대 교수가 기조발제를 했으며, 허동훈 인천발전연구원 정책연구실장, 한동식 기호일보 정치경제부 부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이행숙 한국미래정책연구원 원장, 허회숙 인천시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학재 의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인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곧 대한민국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인천의 지역발전 정책과 지역공약의 이행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지역공약 사업의 착실한 이행이야말로 인천 발전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 강조한 그는 ▲아시안게임 성공개최 지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및 지하화, ▲인천도시철도 2호선 조기 개통, ▲인천항 경쟁력 제고,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및 접근성 제고, ▲아라뱃길 활성화 및 주변개발을 통한 물류거점 조성, ▲인천장애인평생교육관 설립 등 인천지역 공약사업들의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올해 9월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서구 주경기장 국비지원 문제를 지적했다.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은 그간 인천시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인해 총사업비의 30%까지 받을 수 있는 국비를 24%밖에 지원받지 못한 상황에 놓여있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와 주경기장 국비지원으로 정책기조가 바뀌었고, 작년 2014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노력하는 등 중앙정부를 설득하여 결국 주경기장 총사업비의 30%를 예산으로 지원받게 되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미 총 투자비의 2배 이상을 회수한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를 폐지하고, 인천을 가로질러 도심 단절과 함께 도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한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올해 말 완공될 사업이었으나 인천시가 사업비 과다를 이유로 사업이 중단되었다며 이는 인천 재도약의 기회를 상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앙정부가 여러 부처와 협업해서라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인천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 사업은 정작 계획을 수립해야 할 인천시가 소극적이라며, 장애인 평생교육관 설립 추진단을 교육부에 만들어 유관기관 간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학재 의원은 대통령의 인천 공약은 신규로 추진되거나 숙원사업이 많아 용역 중에 있는 사업이 많지만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정부가 지역공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지만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가 지역 공약의 예산투입 기준을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등 경제성 논리로만 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역공약사업을 꼭 경제성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며,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지역적 효과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전략적 선택의 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며, “지방정부도 공약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나 구체적인 사업비 요청 등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의도연구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모아진 다양한 정책제안을 가감없이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 향후 지역경제정책 개발에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