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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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울리는 보이스피싱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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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서민 울리는 보이스피싱 뿌리 뽑는다!

인천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단속 우수 청에 선정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 이금로)은 보이스피싱 범죄 전담수사팀을 편성하여 2016. 1. 1.부터 2017. 3. 31.까지 중국 및 필리핀 소재 조직폭력배 운영의 보이스피싱 조직을 적발하는 등 총 117명의 보이스피싱 사범을 적발하고 46명을 구속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 단속 우수 청으로 선정되었다.


검찰은 국민의 재산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 엄단을 위해 2016. 4. 일선 강력부를 중심으로 전국 18대 지검별 보이스피싱 범죄 전담수사팀을 편성하였는바, 이에 인천지검은 2016. 4. 11.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강력부+형사5부)을 가동, 강력하고 집중적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왔다.


그 결과 전담수사팀은 2016. 1. 1.부터 2017. 3. 31.까지 사이에 117명의 보이스피싱 사범을 적발하고 46명을 구속함으로써 2015년(24명 적발, 5명 구속) 대비 비약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대검에서 선정한 보이스피싱 범죄 단속 우수 청으로 선정되었다.                  
 
전담수사팀은 특히 기존 수사의 한계를 벗어나 보이스피싱 범행의 뿌리를 뽑는데 집중을 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에게 사기 전화를 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장집’,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점조직으로 해외에 있는 주범의 검거가 어려워 하위 조직원인 ‘인출책’의 검거에만 머무르고 있던 것이 기존 수사의 한계였다.


이에 전담수사팀은 기존 수사 방식의 한계를 뛰어넘어 범행에 이용된 컴퓨터를 추적하는 과학수사 등을 통해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중국 및 필리핀에 소재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장집’에 근무한 조직원들을 검거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모를 밝히고 발본색원 하게 되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수단이 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대포통장 유통사범에 대하여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전담수사팀은 최근 개인명의 계좌 발급이 엄격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법인 및 외국인 명의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조직을 적발하였다. 명의자 모집책, 유령법인 개설책, 계좌 개설책, 공급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명의자를 모집한 후 유령법인을 설립,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불법 인터넷도박 사범에게 공급한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적발하여 범죄의 고리를 끊고, 일본인 명의 대포통장 유통조직도 적발하여 외국인의 경우 단기간 내 다수 계좌 개설이 가능한 상황을 확인하고 금융 당국을 통해 외국인의 경우에도 내국인과 같이 단기간 내 다수 계좌 개설에 제한이 가해지도록 조치를 하였다.


근래 가장 빈번하게 이용된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은 대출 권유, 수사기관 사칭 등의 수법임을 확인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과정에서, ① ○○저축은행을 사칭한 후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니 서류발급비용 등 각종 수수료를 송금하라는 거짓말로 돈을 편취한 사례, ② ○○캐피탈을 사칭한 후 타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수천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거짓말로 돈을 편취한 사례, ③ 우체국,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후 명의가 도용되어 피해가 예상되니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하여 집 안 냉장고에 보관해 놓으라고 거짓말하고 그 돈을 절취한 사례 등의 다양한 범죄수법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대출 권유나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전화를 받는 경우, 정확한 확인을 통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향후에도 인천지검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엄정한 단속을 계속하여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해 지역의 안정과 시민 편안에 기여하는 인천검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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