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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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들어온 법률안

변재헌 기자
등록 2016.01.26 21:26
조회수 29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1월 25일(월) 안효대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과 김춘진의원 등 51인이 발의한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대한민국 새만금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을 포함하여 총 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안효대의원 대표발의) 해양생태계 종합조사의 근거 및 해양생태계서비스 혜택의 지속적 이용·관리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해양동물 학대금지 혼획방지 및 피해보상 규정을 신설하며 보호대상해양생물 및 유해교란해양생물의 서식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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