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학생 울리는 대학 등록금 카드납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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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학생 울리는 대학 등록금 카드납부제도

카드납부 가능 대학 37%, 분할납부는 91%, 대학등록금 부담경감‘유명무실’

박영문 기자
등록 2014.03.24 08:57
조회수 689

수백만원이 넘는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대학생들이 휴학과 대출을 선택하고 있는 가운데,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한 분할납부제와 카드납부제가 학교 현장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3일(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등록금 분할납부제 및 카드납부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등록금 분할납부제를 실시하는 대학은 총 337개 대학 중 91.1%인 307개 대학이고, 카드납부제를 실시하는 대학은 36.8%인 124개 대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분할납부제를 실시하는 국공립대학은 총 49개 대학 중 43개 대학(88%)이고, 사립대학은 총 288개 대학 중 264개 대학(92%)이 분할납부제를 실시하고 있어 국공립대학보다 사립대학의 분할납부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카드납부제를 실시하는 국공립대학은 총 49개 대학 중 40개 대학(82%)이지만 사립대학은 총 288개 대학 중 84개 대학(30%)만 실시하고 있어 사립대학의 카드납부제 시행률이 현격하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4년제대학은 전문대학보다 분할납부제와 카드납부제의 시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대학의 분할납부제 및 카드납부제의 시행률은 각 95%, 39%인 반면, 전문대학은 각 86%, 35%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등록금 분할납부제와 카드납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제도 시행을 외면하고 있는 대학들이 있다”며, “대학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경기침체 속에서 거액의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는 학생들의 부담을 대학에서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또한 윤관석 의원은 “학생들이 등록금 납부 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분할납부 및 카드납부를 전면실시 해야 한다”며 “학생들의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각 대학은 적극적으로 분할납부와 카드납부를 홍보하고, 횟수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관석 의원은 지난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분할납부 시 최종분납금을 완납할 때까지 제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아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2월 11일 각 대학에 ‘대학 등록금 납부 편의 증진 등을 위한 개선조치 요령’ 공문을 시행해 현재 100% 제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전해왔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즉시 비정상적인 관행이 시정되어 다행”이라고 전하면서 “등록금을 분납하는 학생에게 최종분납금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재학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아 취업이나 대외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았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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