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권을 국민에게 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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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권을 국민에게 양보

삼성 갤럭시 노트 4 절반 가격

박영문 기자
등록 2014.10.30 11:43
조회수 324

한국의 소비자 단체이자 협동조합인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이사장 박동일)은 독점적 시장구조로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가격으로 휴대폰 단말기를 살 수 밖에 없는 자국내 통신 소비자들을 위하여 Samsung Galaxy Note4, 아이폰6(플러스포함)를 비롯한 최신 단말기종을 절반의 가격에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게 Global Smartphone Fund (이하 GSF)조성을 선언하고 글로벌 자본가들과 자국내 통신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호소했다.

GSF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알뜰폰업체 및 이동통신유통협회 등과도 협조, 스마트폰의 구매창구를 단일화하여 매입단가를 최대한 떨어뜨린 후, 투자자에게는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주고, 소비자에겐 절반의 가격으로 2년 이상 장기간 스마트폰 Rental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임대가 종료되어 반환된 휴대폰은 재생폰으로 리사이클링(중소 부품업체 활성화)하여 정보화 세계에서 소외된 제 3세계 국가에 전량 염가에 공급해 정보격차 해소에도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했다.

이는 독점적 지위의 단말기 유통권을 통신사로부터 전격적으로 회수하여 소비자에게 다시 돌려 주자는 취지의 소비자 혁명이자 새로운 유통 플랫폼의 구상이다.

또한, 조합은 소비자들에게 할부렌탈이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할부서비스를 제공하고 저렴하면서도(이통사 보조금 투입) 경쟁력있는 통신요금제를 제공하는 통신사 하나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어 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쟁구도도 정상화시키겠다고 했다. (추후 계획발표) .조합은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의 보조금 상한 규제는 렌탈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반값의 단말기 가격에 이통사 보조금 경쟁까지 가세하게 되면 한국의 통신비 거품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고 했다.

만일 국내 제조사가 거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그동안 준비해 온 외국산 고성능 저가폰의 대규모 국내 도입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조합은 유휴자본과 한국의 통신소비자들을 연결시켜주고, 모여 있는 자본을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주체인 자산관리 및 투자운영회사 물색에 나섰다고 했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단통법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의 수단이면서 (출고가에 반영된) 보조금의 존재 자체를 전제로 한 법률로 ‘가격부풀리기’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과 이를 재차 확인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위헌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음을 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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