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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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화사기범 월1,800명씩 잡아들이고, 피해발생은 72%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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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화사기범 월1,800명씩 잡아들이고, 피해발생은 72% 낮췄다!

 7. 23.부터 10. 30.까지 100일간 전화금융사기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4,174건·5,811명을 검거하였음(구속603명),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1,252건· 1,743명을 검거(구속181명)

 보도자료, 회견(인터뷰) 지원 등 언론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연령별·성별 피해자 분석으로 맞춤형 홍보전략을 추진하여, 피해발생 건수를 72% 감소시켰다.(3월 1,002건→10월 284건)

 특히, 피해비중이 높은 여성(76.7%), 20대(33.0%)?30대(26.7%)에 대해 누리소통망·누리망·마트 등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공익광고(TV·라디오)·교육용 동영상 제작, 무대리 인물 (강주배 작가) 광고지 제작, 유관기관 합동 및 개그맨(박영진·이수지·정찬민) 영상메시지 제작 대형마트 및 소주업체, 네이버 후스콜과의 다양한 홍보를 전개하였다.

 또한, 지연인출제 확대시행(9.2), 지연이체제 도입(10.16) 등으로, 피해를 당하였더라도 112전화상담실를 통한 신속한 계좌지급정지로 피해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Golden Time)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6.19, 역대 최초로 중국 공안과 공조하여 현지 전화상담실을 단속한데 이어, 해외 전화상담실의 새로운 거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태국·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와의 공조수사도 지속 강화한 결과, 해외 전화상담실 총 9건·63명을 검거하고, 그중 31명은 국내로 송환하여 전원 구속하는 등 사기전화의 숙주인 해외전화상담실를 제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7.8, 강신명 경찰청장이 전화금융사기에 대해 범죄단체로 처벌하는 방안을 포함해 뿌리까지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현재까지 총 4건·76명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를 적용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다.

 그간, 수사기관·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계좌이체를 요구하던 고전적인 수법에서 진화하여, 금감원 등 기관원의 위조된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직접 대면하여 속여뺏거나, 현금을 집안 장롱이나 냉장고에 보관하라고 한 뒤, 침입 절도해 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 정용선 수사국장은, 경찰·검찰·금감원이라며 현금을 보호해 주겠다며 맡기라고 하거나, 집안 냉장고·장롱 등에 보관해 두라는 전화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대면속여뺏는형·침입절도형 사기전화 이므로 각별한 주의를 부탁 하였다.

 아울러, 국제공조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해외 전화상담실도 반드시 검거된다는 것을 보여줘, 해외 전화상담실의 범행의지를 제압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극 적용하여, 직접 사기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화사기단에 가담하면 그 자체로 범죄단체 규정을 적용하여 폭력조직과 동일하게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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