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비선 실세라는 정윤회 씨의 승마협회 외압과 문화부 인사개입 문제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따라서 비선 실세의 이익을 위해 국가 기관을 움직인 사건인 만큼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교문위 차원의 청문회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정윤회의 승마협회 외압과 문화부 국․과장 경질 사건은 단순한 헤프닝으로만 볼 수 없는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민간인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정부부처를 움직이고 공직자 인사에까지 개입한 것은 21세기 민주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후진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 교문위 회의를 열어 장관에게 따져 물어도 현 정권과 궤를 함께하는 장관으로부터 제대로 된 답변이나 자료를 얻기 불가능하다”며 “교문위 차원에서는 청문회를 열어 관련자들을 불러 모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이 문제는 문화부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정운영 전반의 프로세스가 고장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니 만큼,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해 국기문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윤 의원은 강한 주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2일 한겨레신문의 정윤회의 문화부 인사 개입설 보도 이후 조선일보는 대부분의 사실을 시인한 유진룡 전 장관의 인터뷰를 공개한 바 있다. 때문에 현 정부의 인사, 정책 시스템이 비선라인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