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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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대학교 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에 초점을 두고 운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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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대학교 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에 초점을 두고 운영해야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1일(수)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 용역근로자 무단해고 문제를 언급하면서 매년 반복되고 있는 대학․용역업체, 용역근로자 간 고용갈등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가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윤관석 의원은 “최근 연세대학교 송도국제캠퍼스에서 청소․경비용역근로자 재계약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 강요․해고 등의 문제가 발생해 지역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미 정부에서 지난 2012년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제시한 바 있으나 적용범위가 정부․공공기관․국공립대학 등 제한적이고, 이를 위반할 시에 처벌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정부가 당초 보호지침을 마련한 것은 용역근로자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면서, “대다수의 대학들이 비용절감이라는 이유로 용역근로자의 처우를 열학하고 만들어 가고 있는 문제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의원은 “대학․용역업체, 용역근로자 간의 문제는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나, 표준 계약 조건 마련 등을 포함해 교육부는 대학이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이밖에도, 대학생 주거비 절감, EBS 수능강의 연계비율 현행 유지 등을 골자로 교육부 현안 질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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