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4천명 늘렸는데 범죄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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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4천명 늘렸는데 범죄 더 늘었다.

박영문 기자
등록 2014.09.01 09:19
조회수 392

‘4대악 척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한 박근혜정부에서 범죄가 전년대비 3.5% 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2013년 범죄통계’를 분석한 결과, ‘12년에 179만건 발생했던 총 범죄건수가 ’13년에 185만건으로 6만건, 3.5%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구증가율을 감안한 발생비에서도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해당년도 추계인구 10만명당 발생한 범죄를 나타내는 범죄 발생비도 ‘12년 3,586건에서 ’13년 3,698건으로 3.1%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가 전년대비 7.2% 증가하여 ‘4대악 척결’을 외친 박근혜 정부 공약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함께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 이들 범죄를 뿌리뽑겠다고 선언하며 전담팀을 구성하고 경찰청별 성과평가를 하는 등 4대악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4대악 중 성폭력은 ‘12년 19,619건에서 ’14년 22,292건으로 13.6%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전체범죄도 오히려 증가하면서 박근혜정부의 치안정책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13년도에는 전년대비 경찰인력을 4,000명 더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인력배치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박남춘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기본책무에 구멍이 뚫렸다는 의미이다. 4대악 범죄에만 지나치게 몰두하여 다른 범죄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 치안정책 전반을 돌아보고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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