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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들어온 법률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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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들어온 법률안 등

2016. 6. 1.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6월 1일(수) 박지원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박지원의원 대표발의): 정부는 매년 5․18기념식을 개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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