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지곡 수여·마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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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지곡 수여·마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이웃 토지와 분쟁 해결하고, 토지경계 현실화 기대

국제투데이뉴스 온라인팀
등록 2022.10.2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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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지난 21일 지곡 수여마을과 마산마을에서 토지소유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이란 100여 년 전 작성된 지적도를 현재까지 사용함에 따라 토지의 실제현황과의 지적도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곡 수여지구(지곡면 마산리 322-4번지 일원, 693필지, 437,537㎡) 와 마산지구(지곡면 마산리 204-11번지 일원, 219필지, 160,769㎡)로 사업의 목적과 추진절차 등 주민들의 협조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군은 향후 토지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 경상남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 한 후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고, 경계조정과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면적변동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함양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디지털지적을 통한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계분쟁 해결, 불규칙한 토지형상의 정형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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