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3명은 양측이 제출한 준비서면 검토해 변론 절차 준비를 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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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3명은 양측이 제출한 준비서면 검토해 변론 절차 준비를 마무

추가 증거·증인 채택 및 증거조사·증인신문 논의…내주 변론 시작

한국방송뉴스통신사 기자
등록 2016.12.27 09:01
조회수 109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진행 하고 있다. / 사진제공=한국방송뉴스통신사>

헌법재판소는 27일 2차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대통령과 국회 측의 주장과 증거 등 쟁점 정리에 나선다. 2차 기일은 이날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공개변론 방식으로 열린다고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준비절차 진행을 맡은 이정미, 이진성, 강일원 등 수명(受命) 재판관 3명은 양측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검토해 변론 절차 준비를 마무리할 방침이며 1차 기일과 마찬가지로 각 당사자의 입증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당사자들이 추가로 신청한 증거와 증인을 채택한 후 구체적인 증거조사 절차와 증인신문 계획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1차 기일에서는 증거 52개와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증인 3명을 각각 채택했다.

헌재법에 따라 별도의 기일을 열어 진행할 가능성이 크며 서면증거의 의미나 내용을 증명하는 서증 절차와 전문가들이 증거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감정 절차, 재판관이 직접 보거나 들으며 조사하는 검증 절차로 이뤄진다. 재판장인 박한철 헌재소장은 재판관 1명을 증거조사 수명(受命) 재판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증인 출석요구는 출석일 7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며 증인이 30여명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리 구체적인 신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기한 일부 항변도 논의할 것으로 보이며 대통령 대리인단은 16일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국회가 법사위 조사 등 법이 정한 탄핵소추 의결의 절차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법무부는 헌재에 낸 의견서에서 국회 의결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추가 준비절차 기일을 지정할지도 관심사다.

헌재는 2차례 준비절차에도 불구하고 쟁점 정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금주 내로 3차 기일을 열 방침이다. 다만 다음 주에는 변론 절차에 들어간다는 입장이어서 준비절차는 3번째 기일로 끝날 전망이며 26일 검찰이 헌재에 제출한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는 이날 준비절차 기일에서는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수사자료가 아직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기 때문에 당분간 재판관들이 내용을 검토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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