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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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유승희 기자
등록 2023.12.22 09:00
조회수 15

12월 21일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업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절차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하기를 바라는 상황이 벌어지므로,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요건을 노후성으로 바꾸겠다”라고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하여 12월 21일 간담회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절차 합리화,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으로 향후 이를 구체화한 방안을 내년 1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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