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임시회의 5분 발언에서 이용창 의원 인천시민 볼모 잡는 LH의 만행을 고발하였다./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인천시 의회 건설 교통위원에 소속 인천 서구 가좌 석남 지역구인 이용창 의원이 검단 아파트 부실시공과 부실감리, 퇴직자 이권 카르텔 논란으로 인천시민의 질타를 맞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또다시 서구 주민을 볼모로 이익 챙기기에 혈안이 되고 있으며,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준공을 목전에 두고 주민 재산권과 생활권 침해의 가해자가 되고 있어 안타까운 심경을 5분 발언 기회를 통해 만행을 고발하였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서구 가좌1·2·3·4동, 석남1·2·3동이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용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봉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 인천시민을 볼모로 한 LH만행에 대한 인천시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검단 아파트 부실시공과 부실감리, 퇴직자 이권 카르텔 논란으로 인천시민의 질타를 맞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또다시 서구 주민을 볼모로 이익 챙기기에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LH는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준공을 목전에 두고 주민 재산권과 생활권 침해의 가해자가 되고 있어 안타까운 심경을 밝힙니다.

 

2006년 8월에 시작해 무려 17년만인 2023년 12월 준공 예정이던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의 마지막 단추가 채워지지 않고 있어 이미 입주한 2만여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초기 수익성 부족과 그 외 다양한 쟁점으로 이미 준공 시기를 여러 번 늦췄음에도 마지막 도로 지장 물 철거 문제로 또 다시 준공 시기가 연장될 상황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가남로에서 인천대로를 연결하는 도로공사는 루원시티의 십자형 도로체계를 구축하는 핵심사업으로 서곶로에서 인천2호선 가정중앙시장역에서 그리고 인천 대로로 직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LH는 가정중앙시장역 부분 지하철 환기구와 엘리베이터 이설을 위한 지장 물 이전에 대해 수용 불가를 외치며 버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진입로 개통이 불가하여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위한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가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원시티 주민들의 등기권 설정 등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예상됩니다. 

 

LH는 이미 루원시티 총사업비인 2조 2천 383억에 맞먹는 약 2조 3천억 원의 토지 매각대금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이미 입주한 서구 주민을 볼모로 한 준공 책임 불이행은 그 자체가 억지이자 위법행위입니다. 

 

인천시는 교통영향평가심의를 통해 차도 내 지장물 존치 시 차량 통행의 지장과 사고 위험 발생이 높아 LH에 지속적으로 지장 물 이설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교통 영향 평가 심의는 도로법, 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법과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에 근거해 반드시 LH가 처리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복지부동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와 생활권 침해를 뒷 짐 지고 먼 산 바라보듯 하는 행태에 입주민들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그간 LH가 인천시에서 자행해 온 수많은 준공 조건 불이행과 공사 지연 버티기, 수익금 챙기기 사례 등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가까운 부평구만 해도 LH의 막무가내 행태로 인해 복합타운 공사의 장기 지연과 이에 따른 막대한 비용 상승으로 오롯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LH는 최근 혁신 선언을 통해 기술책임 혁신, 품질관리 혁신, 인적자원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 문화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LH 변화와 혁신의 가장 큰 첫걸음은 시민 존중의 혁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부디 혁신이라는 거대한 뿌리가 단순한 말장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심장을 울릴 수 있을 정도로 그 진정성과 진심이 깊이 전해지길 바라며 인천시 또한 매번 반복되는 LH악행을 철저히 대비하고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