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통합대응정책’이 ‘행정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공공행정 분야 최고 권위의 ‘UN 공공행정상(UN Public Service Awards, UNPSA)’ 본상(Winner)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UN 공공행정상’은 UN 경제사회국(UNDESA)이 공공행정의 중요성을 알리고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 전파해 전 세계 공공행정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2003년 제정됐다. 2022년부터 격년으로 선정‧시상하고 있으며, 총 3개 분야(공공기관 혁신 ▴양성평등 공공서비스 ▴기후 변화 대응)에서 ‘본상’인 Winner와 Honorable mention(입선), 특별상을 선정한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26일 오전 11시30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2024년 유엔 공공행정 포럼 및 공공행정상 시상식'에 참석해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시상자인 리준화(Li Junhua) UNDESA(유엔경제사회처) 사무차장을 비롯해 UN 공공행정상 수상국가(12개국, 15개 기관) 등 100여개 국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서울시는 24일부터 3일 간 현장에서 UN 공공행정상 수상 정책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통합대응정책’ 소개 뿐 아니라 ‘AI 안면인식 기반 나이 예측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서울시 AI 디지털 성범죄 감시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24년 UN 공공행정상에 신청한 총 73개국 400개의 정책 중 ‘양성평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세계 유일한 본상(Winner) 수상 국가(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한 총 15개국(기관) 중 국내 수상은 서울시가 유일하다. 서울시는 작년 10월 UN 경제사회국(UNDESA)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세 차례의 엄정한 심사와 검증을 거쳐 최종 수상자로 결정됐다.
서울시의 수상은 2019년 이후 5년 만으로, 국내에서 UN에 제출한 총 20개 여의 사업 중 서울시가 유일하게 수상자로 선정됐다.
‘UN 공공행정상’을 주관하는 UN 경제사회국(UNDESA)은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통합대응정책’이 양성평등 공공서비스 분야의 매우 탁월한 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목표(SDGs)를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다른 국가들에게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관련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데 영감을 줄 것”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통합대응정책’ 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조기개입-피해지원-재발방지’에 이르는 통합대응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시스템이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운영하고, 부모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신고·상담하기 위한 신고창구를 신설했으며,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 설치·운영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전 세계 최초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만의 차별화된 ‘디지털 성범죄 통합대응정책’을 추진했다. 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화 한 통화로 상담부터 법률·심리치료, 의료지원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AI 기반 기술 개발을 통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삭제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시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서비스에 주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서울시는 피해자들이 지원받기 위해 이곳저곳을 헤매며 피해 상황을 반복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점에 착안, 긴급 상담부터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동행, 법률‧소송지원, 삭제지원, 심리치료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전 세계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인공지능(AI) 삭제지원 기술 개발을 통해 각종 사회관계망(SNS) 상의 피해 영상물을 24시간 자동으로 검출, 보다 빠르게 영상물을 삭제하고 재유포를 막고 있다. 온라인에 유포된 영상물·사진 등에 대한 삭제지원은 그동안 피해자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지원이다. 2022년 3월, 서울연구원에서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 적용·삭제지원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통해 23년도까지 법률·심리·의료지원 등 총 33,548건을 지원했으며,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 기술을 통해 모니터링 건수는 571,800건으로 수작업(5만1,039건) 보다 1,020% 상승된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아동·청소년 AI 디지털 성범죄 인공지능(AI) 감시 시스템’ 개발을 통해 성인과 잘 구분되지 않는 아동‧청소년의 피해 영상물을 선제적으로 삭제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시장의 책무다. 서울시는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는 통합 지원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등 갈수록 진화하는 신종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며, “UN에서도 서울시의 이러한 노력을 인정해 준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시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안심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