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닷새에 네 명씩 자살 3년 사이 자살시도율 100% 증가
자살위험군 초중교생 2.5배로 늘고 정신질환 진료는 42% 늘어
K-방역 청소년 심리 방역으로 확대돼야
- 지방 학생은 심리 방역에서도 소외, 위클래스 구축률 평균 이하 -
- 정신과의사도 72%가 수도권과 광역시에 집중돼 -
- 정신질환 진료 받은 전남 10대 중 33%는 원정진료 위해 광주로, 수도권으로 -
2016년에서 2019년 사이, 10대 청소년의 자살시도 수가 100% 증가하고 자살율은 20.4%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도 자살위험군 초중고 학생이 2.5배로 증가했으며 정신질환 진료 인원도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10대가 16년 5,836명에서 19년 8,323명으로 42% 증가한 가운데 우울증 70%, 공황장애 49%, 불안장애 29%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와 함께 진료비도 251억에서 474억으로 약 89% 늘어났다.
표1. 2016년 - 2019년, 10대 정신질환 진료 현황
구분 |
진료실인원(명) |
진료비(천원) |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우울증 |
22,540 |
25,657 |
37,234 |
38,375 |
12,872,717 |
15,061,397 |
27,407,627 |
28,199,559 |
불안장애 |
14,126 |
15,003 |
18,239 |
18,273 |
3,894,994 |
4,544,532 |
6,286,500 |
6,791,241 |
수면장애 |
4,167 |
4,196 |
4,813 |
4,803 |
1,029,738 |
1,038,107 |
1,518,352 |
1,959,922 |
식사장애 |
591 |
661 |
697 |
623 |
738,012 |
821,527 |
930,091 |
955,862 |
강박장애 |
3,049 |
3,133 |
3,390 |
3,261 |
1,993,568 |
2,033,274 |
2,412,037 |
2,456,713 |
공황장애 |
1,966 |
2,229 |
2,928 |
3,190 |
704,535 |
901,504 |
1,246,519 |
1,444,415 |
화병 |
508 |
558 |
616 |
531 |
126,993 |
167,303 |
232,889 |
213,532 |
심한스트레스에대한반응및적응장애 |
10,372 |
11,052 |
12,919 |
13,047 |
3,086,179 |
3,483,906 |
4,567,369 |
4,722,207 |
습관및충동장애 |
1,217 |
1,150 |
1,237 |
1,129 |
675,318 |
758,319 |
851,747 |
743,682 |
합계 |
58,536 |
63,639 |
82,073 |
83,232 |
25,122,054 |
28,809,869 |
45,453,131 |
47,487,133 |
[출처: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자살 관련 지표에서도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정신과 진단검사는 아니지만 학생들의 정서‧행동 특성을 검사하여 관심군‧위험군으로 관리하고 상담센터, 병원 같은 전문기관으로 2차 조치를 실시하는 데 근거가 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2016년 자살위험군 초중고 학생이 8,691명에서 22,128명으로 2.5배가 되었다.
표2. 2016년 - 2019년, 10대 자살 관련 지표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자살위험군(단위 명, 초중고) |
8,691 |
16,940 |
21,438 |
22,128 |
자살시도수(센터급 응급내원 수, 1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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