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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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대참사' 이준석 선장 등 선원 4명 살인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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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대참사' 이준석 선장 등 선원 4명 살인혐의 기소

 이번 304명의 사망·실종자를 낸 세월호 대참사와 관련해 승객 구조를 외면하고 탈출한 이준석(49)선장 등 승무원 15명이 사고 한달째인 15일 전원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세월호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승객들에게는 "선실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한 뒤 맨 먼저 배에서 탈출한 이준석 선장과 1등 항해사 강모(42)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4)씨 등 4명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보증인이 필요한 아무 일도 하지 않음으로써 살인의 구성요건을 실현해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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