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병곡 축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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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병곡 축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국제투데이뉴스 온라인팀
등록 2022.10.3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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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지난 28일 병곡면 축동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이란 100여 년 전 작성된 지적도를 현재까지 사용함에 따라 토지의 실제현황과의 지적도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3년 사업대상 예정지구인 축동지구는 마을회관 일대를 포함한 총 172필지, 면적 66,373㎡이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의 본격 추진에 앞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 실시계획 수립 내용, 사업추진 절차 등을 설명하고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됐다.

군은 향후 토지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 경상남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 한 후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고, 경계조정과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면적변동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함양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로 토지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해 소유자 간 분쟁을 해소하고 이용 가치를 높여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예정”이라며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신청 동의서 제출에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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