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은 현재 대성학원의 사학비리 때문에 떠들썩함.

  ※ 대성학원 : 대전대성중, 대성여중, 대성고, 대성여고, 성남고(세종시), 건신대학원대학교 운영

 - 지난달 11일, 검찰은 대전시교육청에 대성학원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통보함. 법인 재산 매각시 업무상 횡령,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수수, 업무방해․배임수재로 학교법인 이사장, 이사, 교사 등 총 25명에 대한 범죄혐의를 밝혀냄.

 - 2005.8월. 대전시교육청 종합감사에서 이사장 아들이 20억여원의 공금 유용 확인
 - 2015.4월. 검찰은 대성학원의 인사 비리 혐의로 압수수색
 - 2015.6월. 교사 624명은 검찰에 대성학원 비리 엄정수사 촉구탄원서 제출
 - 2015.6월 대전시교육청은 대성고 자사고 재지정 결정
 - 2015.8.11. 검찰 수사결과 대전시교육청에 통보
 - 2015.8.21. 세종시교육청에서 성남고 비리관련자 직위해제 공문 시행
 - 2015.8.25. 대성학원이사회에서 관련자 2명 직위해제
 - 2015.8.26. 대전시교육청에서 대성학원 학교 비리관련자 직위해제 공문 시행

 대성학원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학교법인에서 행할 수 있는 모든 비리와 불법이 총망라 됨. 한마디로 대성학원은 비리 백화점임. 

 이사장 아들이 교육청에서 지원받은 시설 보조금 등 20억여원 횡령, 보전금 마련을 위해 소속 학교 행정실장에게 3억원 빌리고 대가로 행정실장의 자녀를 교사․직원으로 채용

 - 법인 이사 2명(부부 관계)이 정교사 13명 부정채용, 대가로 현금 4억8,400만원 수수
 - 대성학원 이사가 법인소유 부동산 매각시 다운계약 수법으로 3억8,300만원 유용
 - 교사 채용을 위해 시험문제를 유출한 출제교사, 교사 희망자와 채용대가를 중계한 브로커, 시험문제와 답안을 받아 정교사가 된 대성학원 소속 교사 등 총 25명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됨.

 대전시교육청은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온 후 교육청 차원의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방침이었음. 

 - 그런데 업무방해 및 배임수재로 적발된 세종시교육청 소속 3인에 대한 세종시교육청의 직위해제 공문 시행(8.21) 때문에 압박을 받은 듯 대전시교육청에서도 감사 대신 직위해제 공문을 발송(8.26)함.

 대전시교육청에서 대성학원에 관련자 직위해제 공문을 시행하기 하루 전 대성학원이사회에서 금품거래자 3명 중 2명을 직위해제 함. 본래 3명을 직위해제하려 했으나 1명이 반발해 동의자 2명만 직위해제 한 것임. 

 - 사립학교법과 시행령에 따라 채용비리와 관련된 5년 이내 신규교사는 교육청에서 임용보고 반려(임용 취소)를 할 수 있음.

 지난 6월 18일, 대전시교육청 자율학교 등의 지정․운영위원회는 대성고의 자사고 지정 연장 결정을 내림. 자사고 살리기 프로젝트에 불과한 평가지표에 따라 재지정된 것임.

 - 그러나 평가지표에 자체가 회계부정, 입시부정, 신입생 충원 미달 등 아무리 심각한 결격사유가 발생해도 자사고 재지정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설계돼 ‘자사고 구하기를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임.

 대전교육청에 대성학원 사학비리와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대성학원 감사결과보고서 ‘없음’, 행정처분 결과 ‘없음’, 부정채용 처분 내용을 담은 업무 매뉴얼 ‘없음’으로 제출함.

 이와 관련해 우선적으로 교육청에서 개선해야 할 점은 ‘인사매뉴얼 보강’임. 

 - 경기도교육청의 <사립학교 교원인사 업무매뉴얼>에서는 최종합격자로 결정됐어도 부정행위자는 합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강원도교육청의 <사립학교 교원 인사실무편람>에서도 부정채용이 발견됐을 경우 형사 고발한다고 명시함. 

 - 그러나 대전시교육청의 <사학기관실무편람>을 살펴보면, 사립학교법과 시행령을 나열해 놓았을 뿐 부정채용 적발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음. 이는 교육청에서도 인정하는 바임.

 그 어느 곳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 학교에서 일어난 추악한 비리는 엄정하게 처벌받아야 함. 국공립과 사립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임. 일벌백계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 방안을 만들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교육청은 대성학원의 비리 관련자 징계(직위해제)를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그 결과를 의원실로 보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