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는 누리과정이 균등한 교육 및 보육에 대한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누리과정이 도입된 2012년 이래 그 재정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여 매년 관련기관과 지자체, 시민에게 걱정을 낳게 하더니 끝내 오늘의 보육 대란이 야기됐다.

 누리과정 대상연령이 확대된 2015년 이후 더 많은 재정이 필요했음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외의 특별한 대책 없이 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정 부담까지 지방교육청으로 책임을 넘긴 것이 현 사태를 촉발하게 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즉, 2015년 6월 교육부가 2016년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서 기존의 보건복지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 분담하던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인천은 물론 전국에서도 주민 규모가 큰 지자체 중 하나인 부평구는 400여개 어린이집이 누리과정의 안정적 운영으로 잘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부평구의 역할은 국가, 시, 교육청에서 책정 교부한 예산을 각 어린이집에 잘 지원하고 감독하여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슬기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이 예산은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책임져야할 사안이다.

 부평구는 지난 18일 군수·구청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안건을 상정, ‘중앙정부 및 인천시와 시 교육청 간 협의를 통한 누리예산의 신속한 교부’를 요청했으며, 갈등 미해소시 법정전출금 일부 등 인천시 예산을 누리예산에 선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동의되어 시에 제출한 지 불과 며칠 안 된 사이 기초단체장들이 이에 대한 인천시의 어떤 공식 의견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는 부시장을 통해 조정교부금으로 선지급하라는 요청사항을 구·군 부단체장에게 통보했다.

 그럼에도 인천시는 누리과정으로 집행된 교부금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갚겠다는 공식 공문  한 장 없이 편법적으로 ‘군·구 재원조정교부금’을 조기 교부해서 선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액 시비도 아니고 특별교부금도 아닌 구의 주요재원인 재원조정교부금을 마치 특혜인양 쓰도록 하는 것이란 점에서 매우 급조된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다. 

 최근 경기도나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등 광역지자체가 광역예산으로 기초지자체에 긴급예산을 교부하는 것에 비해 인천시가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자치구의 재정을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시의 입장만 고려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재정 부담에 대한 원칙에도 벗어난다.

 따라서 우리 구는 교부금 지급과 관련한 정식 공문을 요청하며 그 기간까지는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불안감 해소와 보육 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구금고 은행 대출을 통해 어린이집 수당을 선 지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출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됨을 어린이집 원장들께서 이해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

 누리과정 재정문제 해소를 위해 대통령을 포함한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인천시와 교육청 등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기초지자체의 부담해소는 물론이고, 유아교육 및 영유아보육현장에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지 않고 그 일에 전념할 수 있게 지혜를 모아주기를 바란다.
결국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가 책임지고 부담해야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2016년 1월 25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홍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