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치과의사 보톡스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 및 생중계방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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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치과의사 보톡스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 및 생중계방송 실시

온라인팀 기자
등록 2016.06.03 17:08
조회수 141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016. 5. 19. 14:20 대법정에서 치과의사 보톡스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열고 실시간 중계방송을 했다.

공개변론에서는 치과의사의 미간, 눈가에 대한 보톡스 시술이 위법하다는 검사와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검사 측 참고인 강훈 교수(가톨릭대 성바오로병원 피부과)와 변호인 측 참고인 이부규 교수(서울아산병원 구강악안면외과)가 문제된 쟁점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대법원 공개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한국정책방송(KTV)을 통하여 케이블방송으로 각각 생중계되었다.

특히 이번 생중계에서는 청각장애인 수화 통역 서비스도 제공되었다.

대법원은 이번 공개변론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함으로써, 사건의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을 도모함과 아울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신뢰도 확보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적절한 사건에서 재판 중계방송을 계속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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