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팀'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8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법과사회이론학회와 한국연구재단 SSK 사회적 진보와 공화적 공존 연구단과 공동으로 2016년 6월 17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민주주의와 대표성」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4·13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여소야대가 현실화되어 제20대 국회 개원을 맞이한 가운데 민주주의의 개념과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하고, 민주적 대표성의 헌정적 의의에 대해 심도 있게 고찰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학술대회는 “민주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에 접수된 입법조사 요구 건수가 2016년 6월 14일 총 4만 건을 돌파하였다(누계 기준, 철회건수 제외). 이는 2007년 11월 개청 이래 8년 7개월 만에 달성한 것으로, 그 배경에는 제18대국회 이후 의원입법이 활성화되면서 입법정보의 수요가 급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입법조사 요구의 증가 추세는 제20대국회에 들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18대국회에서 총 16,720건(연평균 4,180건)이었던 입법조사 요구는 제19대국회에서 총 22,501건(연평균 5,626건...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원장 임성만, 이하 ‘연수원)은 15일부터 22일까지 세계관세기구(이하 WCO) 아·태지역 12개국* 세관직원 16명을 초청하여 ‘품목분류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한다. * 참가국 : 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몰디브, 몽골, 미얀마, 파키스탄, 바누아트, 부탄, 피지 연수원은 2010년 6월 WCO 아·태 지역훈련센터*(Regional Training Center)로 지정된 이후 매년 개도국 세관직원을 초청하여 통관단일창구(싱글윈...
지난 4월 23일 관세청이 4세대 전자통관시스템(이하 UNI-PASS)을 새롭게 개통함에 따라 국민들과 수출입기업이 한층 더 질 높은 관세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UNI-PASS: 수출입·여행자 통관, 세금징수 등 관세청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전자통관시스템으로서 수출입기업 등 26만 여개의 이해관계자, 71개 대외기관이 연계되어 운영되는 우리나라 무역, 물류정보의 핵심 인프라 우선, 개인 휴대전화(모바일)를 이용해 개인 및 개별기업에 특화된 각종 관세행정정보를 얻을 수 있고, 국제우편물 통...
대한민국 대법원과 중국 최고인민법원 사이의 교류증진과 협력강화를 위하여 양승태 대법원장의 초청으로 저우창(周强, 1960. 4.생) 최고인민법원장이2016. 6. 14.부터 2016. 6. 16.까지 방한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한은 2013. 5. 양승태 대법원장의 중국 최고인민법원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방문에는 후윈텅(胡云腾) 대법관, 왕창송(王常松) 길림성 고급인민법원장(대법관), 동카이쥔(董开军) 칭하이성 고급인민법원장(대법관) 등 11명의 법관 및 직원이 동행할 예정입니다. 1990...
법원도서관(관장 김기정)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016. 6. 10. 11:30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대강당에서‘법원도서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합니다. 법원도서관은 2015. 5. 서울지방변호사회, 2015. 6. 대구지방변호사회, 2016.5. 인천지방변호사회와 협정을 체결한 것에 이어서 행정부처와는 최초로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도서관에서는 김기정 관장, 강경래 사무국장 등 4명이, 방송통신위원회 에서는 최성준 위원장, 정종...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지난 5. 17.(화) 서울 서초구 소재 주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이른바 ‘강남역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에 대하여 유족구조금을 비롯하여 장례비, 생계비 및 심리치료 등 긴급 피해자 지원을 실시하였다. 본건 범죄로 유족 등 피해자의 가정이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파탄에 이른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 전’ 유족구조금 약 6,641만 원 상당 일시지급, 범피센터의 3년 간 생계비 매월 50만 원 지급...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1인당 14만원 상당의 ʻ제주ʼ 여행상품권(2박3일)을 판매하면서 상품권을 이용하는 여행객에게 개별 징수할 수 없는 ʻ관광진흥개발기금ʼ 납부를 빙자, 1인당 10,000~36,200원 상당을 여행요금에 포함시켜 추가 징수함으로써 부당 이득을 취한 여행사 대표이사 5명을 검거하였다. 피의자들이 판매한 여행상품권은 주로 판촉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여행사측에서는 원가보다 저렴하게 상품을 구성, 적자를 줄이기 위해 상기 명목으로 추가 요금을 받아 '12.12.20~16.2.2'간 피해자 187명으로부터 총 ...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이상원)은, 2016. 6. 3.(금) 15:00경부터 16:30경까지 서울청 15층 제1서경마루에서 사이버안전 자문단 위촉식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범죄수사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보다 효과적으로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고자 민간, 기업, 학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사이버안전 자문단으로 위촉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날 위촉식에는 서울지방경찰청장 치안정감 이상원, 수사부장 경무관 장경석, 사이버안전과장 총경 김성종 등 서울청 지휘부 10명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완 교...
서울시의 한 소방공무원이 자칫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 할 수 있었던 화재현장에서 신속한 초동 대처로 요양원 어르신 38명의 생명을 지킨 미담이 뒤늦게 알려져 주위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있다. 주인공은 서울 강서소방서 발산119안전센터에서 화재진압 대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소방위 황정선(남, 49세) 대원이다. 황정선 대원은 1993년에 입사해 23년간 최일선 현장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화재는 지난 9일 21시 7분경, 인천시 논현동의 한 상가 7층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