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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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적극행정 공무원에 변호사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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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적극행정 공무원에 변호사비 지원한다

고흥군, 적극행정 공무원에 변호사비 지원한다
- 최대 500만원,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규정 마련 -

고흥군, 적극행정 공무원에 변호사비 지원한다

- 최대 500만원,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규정 마련 -

 

 

1. 고흥군, 적극행정 공무원에 변호사비 지원한다.jpg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소송 등에 휘말린 공무원에게 최대 500만 원 범위 내에서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하는고흥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요구된 공무원에게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 범위 내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하며, 또한, 고소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적극행정 공무원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군에서 직접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고흥군은 이 밖에도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특별승진, 특별승급, 포상휴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 확대 등 적극행정이 공직 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군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를 우대하는 문화를 조성하겠다며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있다.

 

 

[국제투데이뉴스 = 한 윤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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