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처업무평가 국정과제·일자리창출에 70%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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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부처업무평가 국정과제·일자리창출에 70% 비중

이민철 기자
등록 2017.07.0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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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의 올해 정부업무평가에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실적과 일자리 창출 노력이 우선시된다.

국무조정실(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 부문과 비중을 △국정과제 50점 △일자리 창출 20점 △규제개혁 10점 △정책소통 10점 △국민만족도 10점으로 설정하고 갈등관리·인권개선 노력 등을 가감점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국정과제 50점, 규제개혁 20점, 정책홍보 20점, 정상화과제 10점의 기준을 두고 각 부처를 평가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와 핵심현안인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집중적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또 국민과의 정책소통과 국민의 국정평가(국민만족도)도 중점 평가 대상이다.

특히 국민만족도의 경우 기존에 국정과제 평가의 일부분으로 평가하던 것을 별도의 평가부문으로 설정해 국민 의견과 체감도 반영을 강화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5개 대통령령 폐지령안'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안건 11건을 일괄 심의·의결했다.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5개 대통령령 폐지령안'은 위원회의 기능을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진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청년위원회·문화융성위원회·통일준비위원회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정부3.0 추진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앞으로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해당 주택에 거주해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제투데이뉴스/이 민철기자.min80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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