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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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미 북핵차석대표 협의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은 3.7일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 참석차 방미 계기 정 박(Jung Pak) 미국 대북특별부대표와 북핵차석대표 협의를 갖고,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양측은 노동당 중앙위 8기 7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최근 북한의 위협적 언사 등 북한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양측은 북한이 식량난 등으로 인해 이례적으로 2개월만에 당 전원회의를 다시 개최한 것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북한이 핵ㆍ미사일 개발에 재원을 탕진하고 있는 것을 개탄했다. 양측은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각종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중대 도발에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3.7 3차회의 개최)를 통해 북한의 주요 자금 조달원 중 하나인 불법 사이버 활동 대응을 위한 한미 공조가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측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 사이버 분야 독자 제재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는 한편 국제사회 및 민간분야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한편, 이 단장은 3.7일 제시 베이커(Jesse Baker) 재무부 테러금융ㆍ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를 면담하고,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대북 독자제재 관련 구체 공조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양측은 최근 한미가 긴밀한 공조 하에 대북 독자제재 조치를 연이어 발표한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북한이 핵ㆍ미사일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양측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비롯한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독자제재를 추진해나가는 데 있어 주요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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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세계여성의날 기념행사 참석...여성 지도자들 격려김건희 여사는 3.8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초청으로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하고 여성 지도자들을 격려했다. 김 여사는 “그간의 노력으로 여성의 지위와 권리가 많이 향상됐지만 아직도 여성들은 다양한 사회적 불평등과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정부와 사회가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으며, 여성 지도자들과 "공평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이어 김 여사는 “최근 지진 피해로 위험에 처한 튀르키예의 여성과 아동들을 위한 연대와 지지를 통해 세계 여성의 날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며 튀르키예에 대한 복구 지원을 강조했다. 김 여사는 지난달 튀르키예 대통령 부인 에미네 에르도안 여사에게 지진 피해에 대한 위로와 지원의 뜻을 담은 서한을 전한 바 있다.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미국의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 노동자들을 추모하고 근로 여건 개선과 참정권 등을 요구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국제연합(UN)이 1977년 공식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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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12개 공공기관 제재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회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등 12개 공공기관에 3,9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결과 미흡 판정을 받은 15개 기관과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의심사례로 언론에 보도된 5개 기관 등 2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2. 10 ~ 12월간 실시했으며,개인정보 오남용의 근원이 되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계정 관리 부분을 중점 점검한 결과, 12개 기관이 안전조치 의무(보호법29조)를 다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박영수 조사총괄과장은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접속기록 점검 등 안전조치 의무는 개인정보 보호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공공기관은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규를 보다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고,개인정보위는 ’22. 7월 마련한 범정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방지대책'에 따라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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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정착될 때까지 지속 점검한다행정안전부는 1월 27일 발표된'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3월 8일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첫 번째 공식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재난안전 관리체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범정부 추진단(TF)에서 국민, 국회(국정조사), 전문가, 지자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한 바 있다. 이 종합대책은 ‘함께 만드는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 등 총 5개 전략과 65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과제를 담당할 기관으로는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 등 총 13개 중앙부처가 전담기관 지정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종합대책의 가장 큰 특징을 ‘현장 작동성의 강화’라고 강조한 바 있는데, 우선 이날 회의에서는 종합계획 전략 1~2의 행안부, 국토부, 과기부 등 총 7개 부처의 37개 세부과제에 대해 점검한다. 또한 회의 시 점검사항 등 관련 자료는 국민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진행상황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누리집 내에 있는 「안전시스템 개편」 웹페이지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한다. 아울러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직접 65개 과제들이 현장에서 작동할 때까지 추진상황을 2주마다 점검할 계획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종합대책의 비전인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의 변화를 국민께서 체감하실 때까지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하여 철저히 점검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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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 관련 제3차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개최정부는 3.8일 박진 외교부장관 주재 '제3차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개최하여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 Korea Disaster Relief Team) 3진으로 임시 재해복구를 위한 사업 조사단 파견을 의결했다. 정부와 민간은 함께 1천만 달러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여 튀르키예 임시 재해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경제적으로 개방되고 지속가능한 이재민 임시거주촌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동 조사단은 향후 임시 재해복구 사업을 주도적으로 담당하게 될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를 중심으로 한 민ㆍ관 전문가로 구성될 계획이며, 튀르키예 정부 재난관리청 및 여타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의 세부 내용을 기획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번 협의회에서는 튀르키예 지진 발생 직후 긴급구호대 1진을 파견하여 진행한 구조활동 및 2진을 파견을 통해 전달한 민ㆍ관 합동 구호 물품 등 우리의 對튀르키예 지원 현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튀르키예 정부는 물론,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튀르키예 지진 피해에 대한 재해복구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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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규 농촌특화형 성평등 전문강사 양성 과정 교육생 모집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촌특화형 성평등 전문강사를 양성하기 위해 3월 31일까지 신규 전문강사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 교육은 농식품부가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무료 교육으로, 여성농업인, 농업인단체 활동가 등 농업·농촌 성평등 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전공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2023년 신규 농촌특화형 성평등 전문강사 양성과정 교육생은 모집 안내에 따라 접수된 서류심사를 거쳐 4월 11일(화)에 40명 내외로 선발한다. 교육과정은 4월 말부터 11월까지 농업·농촌 성평등 사례분석을 포함하여 성평등 정책, 성인지 관점 훈련 등 총 80시간 교육과 강의 시연으로 진행된다. 교육생들은 최종 강의 시연 평가를 거쳐 전문강사로 위촉되며, 2024년 1월부터 1년간 강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여성농업인광장 누리집 또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센터 누리집의 알림 마당에 게시된 교육생 모집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오미란 농촌여성정책팀장은 “농업·농촌의 특성을 반영한 성평등 교육 기반을 확대하는 등 앞으로 농촌사회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면서, “농업·농촌 성평등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교육생 모집에 신청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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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2년 교통수단 안전점검 및 사후관리 성과 발표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교통사고 유발업체에 대한 교통수단안전점검의 기준을 '21년에 강화하여 '22년 477개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22년도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한 첫해로서, 전년대비 45.4% 증가한 477개사('21년 328개사)의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교통수단특별점검을 실시했고, 595건의 법규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이중 490건(82.4%)에 대한 행정조치가 완료됐다. 또한, '21년 점검대상 운수회사에 대한 '22년 사후관리를 시행한 결과, 사상자수는 전년대비 31.6%('21년 2,646명 → '22년 1,811명), 사고건수는 21.4%('21년 1,649건 → '22년 1,296건) 감소했다. 점검결과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2년도 477개 운수회사에 대한 교통수단특별안전점검 결과, 법규위반 사항은 특별점검 기준강화에 따른 대상 증가로 전년대비 130건 증가(45.4%)한 총 595건을 적발했으며, 업종별로는 화물(290건, 48.8%), 버스(177건, 29.7%), 택시(128건, 21.5%) 순으로 나타났다. 운수회사 평균 위반건수는 1.25건으로 전년대비 1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운수회사의 교통안전관리 실태는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점검유형별 법규위반사항은 교육관리(280건, 47.1%), 운전자관리(156건, 26.2%), 자동차관리(106건, 17.8%), 운행관리(52건, 8.7%), 기타(1건, 0.2%) 순으로 집계됐다. 교육관리 유형의 법규위반이 증가(30.5→47.1, 16.6%)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유예됐던 운전자 교육 이수가 '22년 정상화되면서 위반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 이행률은 법규위반(595건) 중 82.4%(490건)가 완료됐으며, 과징금․과태료 부과 비율은 72.0%(353건)으로, 나머지 28.0%(137건)은 주의 등의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점검대상 운수회사의 '22년 사후관리 실시 결과, 교통사고 사상자수는 31.6% 감소('21년 2,646명→'22년 1,811명),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1.4% 감소('21년 1,649건→'22년 1,296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는 91.3%('21년 104명 → '22년 9명) 큰 폭으로 감소했고, 업종별 교통사고 사상자수 감소율은 화물(61.6%), 버스(28.1%), 택시(24.6%) 순으로, 교통사고 발생건수 감소율은 화물(50.0%), 택시 (23.2%), 버스(13.5%) 순으로 나타났다. '22년 교통수단안전점검의 성과를 바탕으로, '23년에는 영세하고 교통안전 관리능력이 취약한 마을버스 운수회사에 대한 집중점검과 행락철 전세버스에 대한 노상점검 등을 통해 교통안전점검을 확대 및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종합교통정책관은 “'21년 교통수단 안전점검 기준 강화의 제도개선을 통해 실시한 '22년 점검 결과가 운수회사의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운수회사의 교통사고 감소를 통한 국민의 안전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교통수단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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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가기념일 ‘고향사랑의 날’ 9월 4일로 선정행정안전부는 국가기념일인 ‘고향사랑의 날’을 대국민 공모를 통해 ‘9월 4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법’ (23.1.3.개정)에 지정 근거를 마련한 뒤, 대국민 공모(2.9.~3.2.)를 거쳐 선정됐다. 공모는 총 3단계로 진행됐다. 먼저, 국민이 ‘고향사랑의 날’로 적합한 일자와 의미를 제안(1차)하고, 전문가 심사(2차)를 통해 5개 후보 일자를 선정했다. 5개의 후보 일자에 대해 최종 국민 투표(3차)를 거쳐 가장 많은 득표를 한 9월 4일이 ‘고향사랑의 날’로 선정됐다. 1차 국민제안(2.9.~2.20.)에는 총 2천 254명이 참여하여 301개의 날짜를 제안했고, 이들 중 전문가 심사(2.22.)를 통해 많이 제안된 날짜, 의미·이유 등을 고려하여 5개의 날짜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5개 후보 일자에 대한 국민 투표(2.24.~3.2.)에는 총 9천 448명이 참여했다. 30대가 3천 631명(38.4%)으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고, 40대가 2천 933명(31%)으로 뒤를 이었다. ‘고향사랑의 날’로 선정된 9월 4일은 3천 996명(42.3%)이 투표하여 5개 후보 일자 중 가장 많은 득표를 했으며, 10월 19일에는 1천 985명(21%), 7월 7일에는 1천 882명(19.9%)이 투표했다. 9월 4일은 1차 국민제안에서도 가장 많은 국민(145명)이 제안한 날짜였으며, 최종 국민 투표에서도 최다 득표를 하여 ‘고향사랑의 날’로 선정됐다. 9월 4일을 제안한 국민은 ‘9월은 고향을 떠올리게 되는 추석이 주로 있는 달이고, 4일은 사랑한다는 의미와 생각한다(思)는 의미를 함께 담을 수 있어 고향사랑의 날에 적합하다’는 점 등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또한 ‘가을은 햇곡식과 햇과일을 수확하는 풍성한 계절로 고향사랑기부의 답례품도 풍성해져 올해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와도 잘맞는 계절’이라고 제안 의미를 더했다. 행정안전부는 5개 후보 일자를 제안한 국민(299명) 중 20명을 추첨하여 각 3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국민 투표 참여자 중에서 총 200명을 추첨해 3만 원 상당의 농협몰 적립금을 지급한다. 당초 국민 투표 참여자는 100명을 추첨하고자 했으나, ‘고향사랑의 날’ 지정에 대한 국민의 높은 성원에 보답하고자 100명을 추가 추첨하기로 했다. 당첨자는 3월 10일 행정안전부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발표되며, 개별 안내도 할 예정이다. ‘고향사랑의 날’이 국민 공모를 통해 정해짐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을 상반기 중에 개정한다. 제1회 ‘고향사랑의 날’에는 기념식 및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기금사업 전시회,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 기념음악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고향사랑의 날’ 지정에 큰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올해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지방소멸을 막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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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 공개, 제주도와 협의 착수국토교통부는 3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 보고서’를 송부하고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절차로,지난 3월 6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이후 중단된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재개함에 따른 조치이다.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에는 충분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의견 제출 기한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며, 주민 의견수렴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보고서 공개 방식과 절차 등을 결정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친환경 공항) 조류 등 생물 대체서식지 조성, 탄소배출 최소화,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비롯하여 최근 완료된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준수하고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친환경 공항으로 건설·운영한다. (제주도 참여)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며, 제주 제2공항은 건설·운영에 지역이 적극 참여하는‘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항’으로 추진된다. 기본계획(안)에는 사업 시행자와 공항 운영자, 재원 조달방안, 기존 제주공항과 제2공항 간 수요배분 등 개발·운영계획에 대해서는 기본 방향이 제시되고,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하여 계획이 확정된다. (충분한 협의) 기본계획 수립 시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고,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에 동의 권한이 있는 환경영향평가 시 철저한 검증을 거칠 예정인 만큼, 기본계획(안)의 사업 완료(준공) 시점은‘착공 후 5년’으로 계획했다. (시설 계획) 제주 제2공항은 2055년 기준 제주지역의 전체 항공여객수요 4,108만명/연 중 1,992만명/연의 여객(화물 12만톤)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됐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총 6조 6,743억 원이 투입되어 활주로(3,200m×45m) 1본, 계류장(항공기 44대 주기), 여객터미널(167,381㎡), 화물터미널(6,920㎡), 주차장, 전면시설(교통센터 및 상업·문화시설, 친환경·항공산업 클러스터) 등이 설치된다. 그 외 공항의 개발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들이 기본계획(안)에 포함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공개될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공항정책관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시한다면 이를 충실히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하면서, “제주도의 균형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제주 제2공항으로 계획되도록 지역사회 내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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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본격 시행 2023년 제4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고용노동부는 2023년 제4차 현장점검의 날(3월 8일)을 맞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의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직접 전국의 현장을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에서 고용노동부는, ①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노·사가 현장의 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고 개선하는 위험성평가의 중요성과 ②중대재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특별 관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하 ‘본부장’)은 3월 8일 경기도 화성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위험성평가의 시행 여부 및 그 적정성을 살피고 현장 순회점검을 통해 위험·유해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에 직접 참여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31일 산업안전보건감독종합계획 발표 이후 류경희 본부장의 4번째 현장방문이다. 류경희 본부장은 “위험성평가는 노 · 사가 함께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 ·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개선해 나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적 수단”이라고 하면서, “건설현장은 작업환경이 수시로 바뀌어 위험성평가가 어렵고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많으나, 3월 7일 행정예고된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안에 도입된 상시 위험성평가 제도와 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 방법, 핵심요인 분석법(OPS: One Point Sheet), 위험수준 3단계(고·중·저) 분석법 등의 위험성평가 방법을 활용하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3월 8일 충청남도 아산시 고무제품 제조업체에 방문하여 “제조 현장은 대부분의 작업이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성평가를 내실 있게 실시하면 많은 산업재해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추락·끼임·부딪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2월에도 산업안전보건본부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총 14차례 현장에 방문하여 산업안전보건정책이 실제 잘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산업안전보건본부의 당부사항도 사업장에 직접 전달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현장 방문 활동을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