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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동남원새마을금고'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중소금융기관에 대해 추가 기획감독 실시키로고용노동부는 9.27일 최근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 성차별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확인, 조직 전반의 불합리하고 잘못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도 시급] ❶ 이사장을 비롯한 사용자와 지점장 등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인 고통을 준'직장 내 괴롭힘'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이러한 행위가 특정 개인의 문제보다는 잘못 형성된 불합리한 조직문화로 인해 다수의 관리자(이사장, 지점장 등)들에 의해 발생했으며, 괴롭힘 신고에 대해 사실조사도 하지 않는 등 기업 내부의 통제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❷ 상급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확인했으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고용상 성차별’ 사실도 확인했다. ❸ 이 외에도 전‧현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 총 7천 6백만 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으며, 최저임금 위반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추가로 확인했다. 특별감독과 병행하여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직원 중 54%(여직원은 100%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경험)가 직장 내 괴롭힘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 ‘구즉신협’에 대한 특별감독에서도 유사한 사례 확인] 한편 동남원새마을금고 사례와 유사하게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구즉신협(대전 소재)‘에 대한 특별감독에서도 유사한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사례가 확인됐으며,전‧현직 근로자 휴일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 총 1억 3,770여만 원의 체불임금과 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한 '사법처리' 등 후속조치, 새마을금고, 신협에 대한 '추가 기획감독' 실시 ] 특별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사법처리','과태료 부과'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직장내 괴롭힘, 성차별적 문화 등 전반적인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 (동남원새마을금고) 사법처리(4건), 과태료 부과(6건, 1,670만원) (구즉신협) 사법처리(5건), 과태료 부과(6건, 3,790만원) 특히, 이번 사례가 조직 전반의 불합리한 문화에 기인한 것으로, 일부 지점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 새마을금고, 신협에 대한 기획감독을 10월부터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근로감독 결과를 공유하고,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은 사회초년생인 청년(MZ) 세대들이 불합리하고 잘못된 조직문화로 인해 노동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건전하고 합리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경영진, 중앙회 차원의 전사적이고 강력한 개선 의지와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면서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적극 당부했다. 또한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청년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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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수도권 지역 매입임대주택 설명회 개최국토교통부는 매년 개최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설명회를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추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설명회는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매입에 관한 사항을포함하여 진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주택 소유자는 기축 매입 또는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보유한 주택을매도 신청할 수 있으며, LH 등 주택매입 사업자가 매입한 주택은 공공임대로 활용하여 신축 매입약정을 체결한 주택은 철거하고, 필로티 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으로신축한다. 기축 재해취약주택의 반지하 주거세대는 공공임대로 활용되지 않고 공동창고 등 입주민ㆍ지역 공동이용시설로 활용된다. ➋ 주차장ㆍ용적률 특례, 양도세ㆍ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저리대출 보증 등 다각적인 매입 활성화 지원방안을 설명하고,반지하 임차인의 인근 매입임대 이주 지원 등 재해취약주택 주택에 거주 중인 주민들의 주거 안정화 방안도 아울러 설명한다. ❸ LH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반지하 주거세대에 대한 안전확보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해취약 공공임대주택은 상습침수지역에 위치한 주택부터 배수펌프, 차수판, 침수경보장치 등 침수방지시설을 보강하고, - 공공임대주택 반지하 입주민은 인근에 위치한 지상층인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제안하고, 이사비용 등 초기 정착자금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 현재 거주지보다 평형이 넓거나, 건축연령이 낮은 비교적 신축 주택을 제시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는 수도권 집중폭우피해지역을 「재해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 발표 이전에 우선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하면서, “현재 운영중인 서울시 등 지자체와의 협의체를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현황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재해취약주택 집중 매입과 함께 거주자에게는 정상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행안부 등 범정부 전담조직(T/F)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연말까지「재해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을 마련할계획”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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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대전 아울렛 화재현장 방문 및 유가족 위로9.26일 대전 유성구 용산동 소재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지하 1층에서 발생하여 근로자 등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 당한 대형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대전고용노동청장을 비롯한 대전고용노동청 광역산재과장, 산재예방과장, 근로감독관(6명), 안전보건공단 전문가(5명)는 사고 즉시 현장에 나가 사고원인 파악에 들어갔다. 이날 21:00경 사고현장을 방문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망 및 부상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하고,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한 원인 규명과 수습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동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검토도 지시했다. 이어, 이번 사고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의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을 방문하여 조문하고 유가족을 만나 심심한 위로를 전했다. 이번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본부에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대전고용노동청에는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가 구성되어 체계적인 사고대응과 수습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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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22년 대한민국 양성평등 포럼(KGEF) 개최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지속 가능 발전 사회와 여성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주제로'2022 대한민국 양성평등 포럼(2022 Korea Gender Equality Forum : KGEF)'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세계 각국의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각국 정부, 시민사회, 학계와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과 돌봄의 사회적 분담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기조연사로는 기타 고피나스(Gita Gopinath)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가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경제안정을 도모하는 양성평등’을 주제로 성별 격차해소 및 여성경제활동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은 ‘절체절명의 과제인 여성경제활동 확대’라는 주제로 한국 사회에서의 여성경제활동 현황과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포럼은 양일(9월 27일~28일)에 걸쳐 총 4개의 주제로 구성되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제 1] 각국의 여성경제활동 참여 확대 성과와 한계(9.27, 화)’에서는 윤미경 한국여성경제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아스트리드 홉슬라게르(Astrid Hofslagare) 스웨덴 고용부 성평등 부국장의 발제를 중심으로,알렉산드라 씨들(Alexandra Siddal) 호주 부대사와 안 자우어(Am Sauer) 독일연방 성평등재단 이사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한국의 지난 정책 의 흐름과 성과, 과제를 짚어보고 해외의 정책 사례 성과를 바탕으로 이후 대안을 모색한다. ‘[주제 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돌봄(9.28, 수)’에서는 차인순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수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와 마틸다 파스팅(Mathilde Fasting) 노르웨이 싱크탱크 시비타(Civita) 연구원의 발제를 중심으로,은기수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양희승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한국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정책과 향후 과제,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일·생활 균형의 국제적 경험을 논의한다. ‘[주제 3] 디지털, 과학기술 등 미래분야 여성참여 제고(9.28, 수)’에서는 신용현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특임교수가 좌장을 맡고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알렉산드라 콜레키아(Alessandra Colecchia)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과학기술혁신국 팀장의 발제를 중심으로,민혜경 구글코리아 인사(HR) 총괄과 김보례 여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한국의 여성과학기술 인력 현황과 필요 정책 방향, 여성과학기술 인력활용 확대에 대한 각국의 노력,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여성인력 육성 방향을 논의한다. ‘[주제 4] 사회가치경영(ESG)과 여성경제활동 참여확대(9.28, 수)’에서는 임성택 대한변협 사회가치경영(ESG) 경영특위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민세진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짐 폴테섹(Jim Falteisek) 한국3M 대표이사의 발제를 중심으로, 민희경 CJ(씨제이) 사회공헌추진단장, 이은경 한국UNGC(유엔글로벌콤팩트) 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국내외 기업의 사회가치경영(ESG)과 여성인력 활용 및 확대 전망, 정책 제언 등 비전을 공유한다. 포럼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와 시민 참여 제고를 위해 온라인 비대면 회의로 개최되며, 포럼 공식 누리집과 여성가족부 유튜브를 통해 한국어 · 영어로 생중계 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글로벌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국내·외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라며, “2022 대한민국 양성평등 포럼이 여성경제활동 참여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지혜를 나누고, 우리가 직면하는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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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영 의원, 민선7기 패착 사업들의 전면재검토 필요성 촉구<인천광역시 의회 본관 /시의회 보도팀 제공> 지난 26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성영 의원이 지역 내 1·8부두 재개발사업과 인천시 대규모 공원화사업 등을 민선 7기 패착사업으로 간주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신성영 의원은 최근 열린 ‘제281회 인천시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1·8부두 재개발사업과 대규모 공원화사업에 대한 재검토 요청과 함께 민선 7기 시정부의 행정 처리에 대해 강력한 질타와 적극적인 해결을 요청했다. <인천광역시 의회에서 신성영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 = 행정안전전문위원 이채윤> 이날 신 의원은 “내항재개발사업 중 1·8부두 재개발사업과 관련 시작 사업인 상상플랫폼사업 200억 원의 PF가 중단됨으로써 사업이 멈췄다”며 1·8부두 재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사업성 결여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에 신 의원은 “인구 4만5천 명이 채 안되는 중구 원도심의 인구가 점점 감소함과 동시에 고령화가 지속됨에 따라 상주인구의 계획 없이 상가와 호텔만 지으면 어느 누가 여길 오겠냐”면서 “민선 8기에서는 내년 3월 목표로 예비타당성 통과에 집중해 1·8부두 사업 재검토로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라”고 피력했다. 그는 또 “상주인구 파괴적 증가만이 사업성 개선의 유일한 해법인 만큼, 수정 용역 중인 ‘2040인천도시기본계획’에도 상주인구 증가 계획을 반영해야 하고, 교통의 여건 개선을 위해 인천발KTX 신속 완결도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신 의원은 인천시청 앞 대규모 공원화사업으로 인해 기존 8차선 도로가 제 기능을 잃어 교통체증으로 불편함이 늘어남과 동시에 신청사 건립이 무산되는 등 공간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점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특히 민간 오피스텔을 매입해 사무실 공간으로 추가공사에 따른 예산 낭비와 신청사 건립 지연으로 인한 청사 공간 부족 등에 대해 신성영 의원은 “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곧 시민의 불편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신청사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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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등 다양한 조례 제정 추진<인천광역시 의회 전경/사진제공 = 시의회 보도팀> 지난 26일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신충식)는 심리적 위기 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야생조류 보호를 위한 조례 등 다양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우선 교육위원회 이오상 의원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 최근 열린 교육위원회 심사와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오상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 = 김유정 인천시의회보도팀> 이 조례안은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을 적기에 발굴·지원해 심리적 위기 학생이 가정과 학교 및 사회생활에 온전히 적응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오상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갈수록 학생들의 우울감 및 불안감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심리적 위기 학생에 대한 전문적 관리 방안을 모색해 지원함으로써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위원회 신충식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야생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천광역시 의회 교육위원회 신충식 위원장/사진제공 = 시의회 교육전문위원 김대윤> 이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에 충돌해 다치거나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인공구조물의 소유자·점유자·사업시행자가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을 위한 대책 등이 담겨져 있다. 신충식 위원장은 “야생조류는 투명유리의 위험성을 감지하지 못해 연간 800만 마리의 새가 부딪혀 죽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야생조류 충돌을 예방해 자연환경과 공존하는 친환경 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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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 대전 유성구 현대아울렛 화재 관련 긴급 지시9월 26일 07시 45분경 발생한 대전 유성구 현대아울렛 건물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화재 진압에 총력을 다하도록 긴급지시를 했다. 아울러 “소방청, 대전시와 유성구 등 관련기관은 화재진압 과정에 소방대원의 안전확보를 우선하고, 작업 인원은 대피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나 혹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인명 수색구조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인근 사업장과 주민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재 인명 수색 및 연소 확대 저지 중으로, 화재 발생 원인은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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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구지역, ’22년 하반기 충무훈련 실시국방부와 행안부는 9. 26일부터 9. 30일까지 5일간 대구광역시에서 병력 · 차량 · 건설기계 동원훈련 등 지역단위 총력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22년 하반기 충무훈련을 실시한다. 충무훈련은'비상대비 자원법'등을 근거로 1981년부터 정부기관(행안부 ․ 국방부) 주도하 매년 3~4개 광역시 ․ 도를 대상으로 지자체, 군부대 , 경찰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전시 대비 계획의 실효성 검증과 비상상황 하 국가 동원자원의 동원태세를 점검하는 정부종합훈련이다. 주요 훈련으로는 자원동원(인원 및 물자), 테러대비, 피해복구, 전쟁 이재민 수용, 산업동원 생산훈련 등이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대구지역 충무훈련은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병무청 등 10개 정부부처와 대구광역시 8개 기초자치단체, 지방경찰청, 육군 제50보병사단과 5군수지원사령부, 공군 11전투비행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훈련 일정으로는 1일차(9.26.)에 현장점검을 통해 지자체·병무청의 충무계획과 軍 동원운영계획 수립실태, 비축물자 현장점검, 산업동원 중점관리업체 점검 등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고,2~3일차(9.27.~9.28.)에는 자원동원훈련을 실시하여 병력 및 전시기술인력 200여 명과 동원 대상 차량 220여 대를 실제 동원소집하여 지역군부대 및 행정기관의 인도․인접 절차를 숙달한다. 4일차(9.29.)에는 지역 내 테러대비 훈련, 공군활주로 피해복구 훈련과 유사시 군 지휘소 이동, 지자체 전시상황실 운용에 따른 ‘정보통신 동원훈련’ 등을 실시하며, 5일차(9.30.)에는 훈련참여 부처, 지자체, 군 등 관계기관과 함께 보완·발전시킬 사항 등을 토의하는 현장 강평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구지역 충무훈련에서는 해당 지역 긴급동원 대상자(동원 미지정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병무청 알림톡(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긴급동원 발령 시 전시임무와 동원절차 등을 알릴 수 있는 모바일 전시 임무고지를 처음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병무청 알림톡을 활용한 긴급동원 대상자에 대한 전시임무고지는 이번 훈련에서 시범 적용한 후, 추후 충무훈련에서 그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시 실효성 있는 병력동원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반기 충무훈련은 경북(10월), 경남(11월) 등을 대상으로 2차례 더 실시할 예정이며, 정부부처·군부대·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사전 다양한 소통 및 협업 강화로 즉응 동원태세 완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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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미국 등 5개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및 유가족 50명, 26일 한국 방문한다.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유엔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50명이 오는 26일 방한한다.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오는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미국과 캐나다, 튀르키예, 태국 뉴질랜드 등 5개 참전국 유엔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50명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재방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재방한 행사에는 5개 참전국 유엔 참전용사 8명과 미국 실종자 유가족 28명을 비롯해 특히, 한국전 참전용사 명예와 예우를 위해 노력한 미 조지아주 상·하원의원 2명을 특별 초청했다. 국가보훈처는 재방한 행사를 통해 유엔 참전용사와 유가족들에게 참전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면서,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존경과 감사, 위로의 마음을 전할 계획이다. 재방한 행사에 특별 초청된 미 조지아주 상원의원은 에디 하비슨(Eddie Harbison)과 하원의원 윌리엄 히친스 주니어(William Hitchens Jr)이다. 이들은 미 조지아주에서 2020년과 2021년, 한국계 참전용사들의 운전면허증과 자동차 번호판에 '베테랑(Veteran)' 표식을 수여하는 법안(HB819, SB225)을 통과시킨 주역들이다. 이에 따라,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방한 기간 중인 29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보훈청에서, 한국전 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권익증진에 기여한 두 의원에게 감사패를 증정할 계획이다. 재방한 행사 초청자 중 최고령자는 만 93세의 찰리 어셔 캐나다 참전용사로, 그는 1953년 4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캐나다 제25여단 통신병으로 참전했다. 또한, 1950년 9월부터 1952년 2월까지 미 공군 정비공으로 참전했던 폴 핸리 커닝햄 미국 참전용사(만 92세)는 전역 후, 한국전 참전협회장으로 활동하며 참전용사들을 위해 봉사했다. 미국 실종자 유가족 중에서는, 1950년 12월, 장진호 전투 중 하갈우리(장진호 남쪽의 교통요충지)에서 실종된 미 7사단 제임스 존스톤 병장의 유족대표로 아들 로버트 무어(Robert J. Moore, 만 71세)씨가 방한한다. 여기에 1952년 12월, 펀치볼(강원도 양구) 전투 중 서희령 근처에서 실종된 미 40사단 제임스 로이 뉴베리 일병의 유족대표로, 여동생 도리스 버넷(Dories M. Burnett, 만 76세)씨도 한국을 찾는다. 그의 고향인 미국 조지아주 메이컨시에는 뉴베리 일병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그의 이름을 딴 "제임스 로이 뉴베리 추모 교차로(James Roy Newberry Memorial Intersection)“도 있다. 26일 입국하는 이번 유엔 참전용사 재방한 행사는 27일(화) 판문점 방문을 시작으로, 28일(수)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와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을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설명회에 참석한다. 29일에는 전쟁기념관과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한데 이어, 30일(금) 오전 창덕궁 등을 방문,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한 후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주관하는 감사 만찬에 참석한 뒤, 10월 1일(토) 출국할 예정이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국내 참전용사와 함께 대한민국을 지킨 22개 나라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보답하고, 예우를 다하는 것은 그 나라의 품격을 가늠하는 척도”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보훈활동과 사업들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엔 참전용사 재방한 사업은 1975년에 시작된 행사로, 지금까지 22개국 33,445명이 초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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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22년 예비군 원격교육 시행2022년도'예비군 원격교육'이 오는 10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예비군 원격교육'은 올해 예비군 소집훈련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개인별 1일(8시간)로 축소 시행되면서, 축소된 소집훈련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하는 의무교육이다. 교육 대상은 1~6년차 예비군이다. 다만, 평상시에도 연간 훈련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는 예비군의 경우는 원격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격교육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1그룹은 1~3년차 예비군이며, 2그룹은 4~6년차 예비군이다. 10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4주간은 1그룹인 1~3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11월 2일부터 11월 29일까지 4주간은 2그룹인 4~6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예비군 자신에게 해당되는 4주간의 기간 안에 총 8교시, 약 4시간의 교육영상을 시청해야 한다. 이어보기가 가능하므로 편한 시간에 수시로 이어서 시청할 수 있다. 수강 대상 예비군 개인에게 알림톡 등으로 수강과 관련된 내용이 안내될 예정이며, 안내에 따라 스마트폰 또는 PC를 이용하여 예비군 원격교육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인증 및 로그인 후 수강할 수 있다. 교육은 1·2과정 각각 4개 과목, 총 8교시로 구성됩니다. 1과정은 '예비군 기본교육'4과목, 2과정은'과학기술과 국방' 4과목으로 편성된다. 1과정은 전·평시 예비군의 임무와 역할, 화생방ㆍ구급법 등 온라인으로 교육이 가능한 주요 전투기술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예비군 임무수행을 위한 기본 소양을 갖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과정은 ‘과학기술과 국방’을 주제로 교육이 진행된다. 해당 과정은 국방부에서 추진 중인'국방혁신 4.0'이 추구하는 '과학기술강군 육성'이라는 정책 취지를 예비군들과 함께하기 위해 특별히 구성했다. 과학기술이 국방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과학기술강군 육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4차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2·30대 청년들이 알아두면 좋은 주요 IT기술인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다.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가 지루하지 않게 강의하여, 교육을 수강하는 예비군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5교시'과학기술과 국가안보'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주요 IT기술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과학기술과 국가안보의 관계를 넓은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며, 6교시'전쟁 패러다임을 변화시킨 과학기술'은 전쟁의 역사를 통해 과학기술 발전이 전쟁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와 과학기술의 국방분야 활용의 현 주소를 살펴본다. 7교시'인공지능 기술의 이해'는 세계 인공지능 기술 발전 상황과 향후 우리 일상에 적용될 인공지능 분야를 예상해 보면서 앞으로 국방분야에 어떻게 적용될지를 소개한다. 8교시'블록체인 기술의 이해'에서는 관련 기술에 대한 보다 쉬운 설명으로 블록체인을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예비군은 유사시에는 지정된 부대로 소집되어 국가를 위해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소중한 전투력임과 동시에, 평상시에는 사회 각 분야에서 국가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소중한 인재다. 이를 고려하여 이번'예비군 원격교육'은 이러한 예비군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했으니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란다. 한편, 이번 예비군 원격교육은 올해 축소된 소집훈련을 보완하는 의무교육으로, 이수하지 않으면 해당 시간 만큼 내년도에 소집훈련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정해진 교육 기간 안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한다 원격교육은 총 8개 과목이며, 각 과목당 30분 내외로 구성되어 있다. 각 과목별로 이수 여부가 처리되며, 미이수한 과목의 수에 따라 ‘23년도 이월 소집훈련 시간이 정해진다. 1~2개 과목 미이수 시 1시간의 소집훈련이 부과되며, 3~4개 과목 미이수 시 2시간, 5~6개 과목 미이수 시 3시간, 7~8개 과목 미이수 시에는 최대 4시간의 소집훈련이 '23년에 부과된다. 원격교육을 진행하며 궁금하거나 불편한 사항은 아래 번호로 전화하면 유선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예비군 원격교육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24시간 운영되는 챗봇상담을 활용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