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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4자 합의사항 이행돼야<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산업경제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 주관한 30일 인천시청 나눔회의실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을 주제로 한 ‘수도권매립지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다./사진제공=산업경제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국·연수1) 산업경제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 주관한 30일 인천시청 나눔회의실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을 주제로 한 ‘수도권매립지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동안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대체매립지 조성을 통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SL공사의 관할권 인천시 이관 등 2015년 4자 합의 사항의 조속한 이행과 매립지 종료 공약 이행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사 이관을 반대하고 있는 공사 노조와 주민지원협의체와의 갈등 해결 방안으로 ▶공사의 사업을 해외사업 추진, 연구 기능 강화 등 사업 확대를 통해 자원순환 전문기관으로 승격 운영 ▶직원 근로 수준 유지와 복지 확대 ▶근로자 전원 고용승계 및 대체 매립지 채용 우대 ▶경영 효율 개선과 사업다각화로 수입 확대 방안 강구 ▶사후관리 종료 시까지 3개 시도 비용 분담 ▶주민지원기금 현행 기준 유지, 신규사업 발굴 및 지역 일자리 확대 방안 마련 등의 의견이 나왔다. 정해권 산업경제위원장은 “매립지공사 인천시 관할권 이관은 지난 2015년 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 4자 합의에서 인천시가 이관받는 것을 전제로 합의한 상황이고, 10년이 다 되도록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매립지공사 측의 관할권 이관 반대의 이유도 충분히 살펴봤으나, 관할권 이관이 폐기물 처리 체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불확실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인천시는 관할권 이관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종료 이후의 매립지 관리와 활용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확보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 보상과 지원을 강화해야 하기에 공사 인천시 관할권 이관을 하루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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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마을행정사 제도 운영을 통한 행정서비스 제공 기대<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김용범 행정안전 전문위원실> 인천광역시의회 김재동(국·미추홀구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31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마을행정사를 위촉해 행정과 관련한 시민 고충해소와 무료 행정상담 등의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복리 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 마을행정사는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한 서류작성 등 행정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전문성을 갖춘 행정사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교육 및 자문 등의 활동을 통해 시민 개개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제도이다. 김재동 의원은 “복잡한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하는 만큼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시민 복리 증진은 물론 행정전문가인 마을행정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가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5일 인천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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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인천e음 담당팀’엉뚱한 부서 말단 팀에 방치<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문세종 의원(민·계양4)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8일 조직개편을 통해 인천e음 담당을 엉뚱한 부서의 말단 팀으로 이동시킨 문제점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이병욱 산업경제전문위원실> 민선8기 인천광역시가 새해 벽두부터 인천e음 담당을 엉뚱한 부서의 말단 팀으로 이동시키는 등 지난해부터 이어진 ‘인천e음 지우기’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문세종 의원(민·계양4)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8일 조직개편을 통해 경제산업본부 소속 공정사회경제과의 명칭을 ‘사회적경제과’로 고치고, 팀 직제를 변경했다. 사회적경제과는 인천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육성·지원을 통해 지속 성장이 가능한 경제생태계를 조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다. 이러한 사회적경제과에 ‘인천사랑상품권팀’이 신설됐다. 정확히는 같은 경제산업본부 소속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사회적경제과로 이전한 것이다. 인천사랑상품권팀은 인천e음을 통해 지역소비기반 강화와 지역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사회적경제과와는 업무 관련성이 없을뿐더러 성격 자체도 다르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오히려 기존에 있던 소상공인정책과에 배치되는 것이 더 어울린다는 점에서 이번 조직개편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인천사랑상품권팀은 사회적경제과의 주무팀이 아닌 말석에 배치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인천시가 인천e음 정책을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나아가 민선8기 인천시가 민선7기 인천시의 핵심 경제정책이었던 인천e음을 의도적으로 축소해 시민에게 돌아갈 혜택까지 줄이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대해 박찬훈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소상공인들을 사회적 약자로 보고 이들에 대한 육성을 위해 인천사랑상품권팀을 사회적경제과로 이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인천사랑상품권팀이 사회적경제과의 말석에 배치된 것에 대해선 “편제상 그렇게 돼 있을 뿐, 인천사랑상품권팀의 업무 중요도가 적다고 해서 말석으로 편제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문세종 의원은 “본부장의 설명에도 인천사랑상품권팀이 사회적경제과에 배치된 것이 적합한지 의문”이라며 “계속된 인천e음 정책 퇴보에 이어 담당팀을 관련성이 부족한 과의 말석으로 밀쳐놓은 것이 ‘민선8기 인천시의 인천e음 활성화 포기’를 뜻하는 건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유정복 시장께서 인천e음을 본인이 만들었다고 자랑하시려면 어떻게 활성화할 건지도 밝혀야 하지 않겠나”면서 “역외소득 유출 억제를 비롯한 인천시의 인천e음 활성화 대책을 종합적으로 자세히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민선8기 인천시의 ‘인천e음 지우기’ 정황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포착됐다. 민선7기 시절 시민 공모로 선정한 ‘인천e음’이라는 이름은 지난해부터 ‘인천사랑상품권’이라는 무색무취한 명칭으로 부서명과 공문 등에 사용됐다. 또한 ▶인천e음 정책의 핵심인 캐시백 요율 축소 ▶캐시백 지급 점포 축소 ▶캐시백 지급에 필요한 예산 대거 삭감 등이 민선8기 인천시에서 자행됐고, 이는 지난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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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여성농어업인 지원 강화<인천시 의회 신영희(국‧옹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이날 열린 산업경경제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마쳤다./사진제공=이정혜 행정안전위원회> 인천지역 내 여성농어업인들의 지원과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마련됐다. 29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신영희(국‧옹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이날 열린 산업경경제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마쳤다. 여성농어업인들의 역량 강화와 사회적 지위 향상에 초점을 맞춘 이 조례안에는 인천시장이 여성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정책은 여성 농어업인들의 경영 능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네트워킹 기회 제공, 그리고 보육 및 가사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여성농어업인의 날’ 개최 근거를 마련해 여성 농어업인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그들의 성과를 널리 알리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날은 여성농어업인들의 사회적 기여를 강조하고, 그들의 성공 사례를 공유해 더 넓은 사회적 인정을 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신영희 의원은 “여성농어업인들이 직면한 다양한 위기를 극복하고,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이 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 조례안의 통과는 인천지역 내 여성농어업인들에게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며, 그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경제적 자립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인천시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포용성 강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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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산경위, 인천 가구산업 발전 적극 지원 다짐<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정해권 위원장을 비롯해 이명규 의원 · 나상길 의원 · 박창호 의원 등이 인천 송도컨벤시아 전시장에서 열린 ‘2024 인천 가구박람회’를 참관했다./사진제공=이병욱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정해권)가 인천이 대한민국 가구 1번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 가구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25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정해권(국·연수1) 위원장을 비롯해 이명규(국·부평1)·나상길(민·부평4)·박창호(국·비례) 의원 등이 이날 인천 송도컨벤시아 전시장에서 열린 ‘2024 인천 가구박람회’를 참관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정해권 위원장을 비롯해 이명규 의원 · 나상길 의원 · 박창호 의원 등이 인천 송도컨벤시아 전시장에서 열린 ‘2024 인천 가구박람회’를 참관했다./사진제공=이병욱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열리는 가구박람회는 인천지역의 가구산업 관련 전문기업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다. 지난 2021년 첫 행사를 시작으로 올해 4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우수한 가구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고, 가구산업의 동향과 비전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와 업계 관계자 모두에게 큰 호응을 받아 왔다. 의원들은 이날 박람회에 나온 가구들을 살펴본 뒤 참가업체 관계자 및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어 행사를 주최한 (사)인천가구발전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국내 가구산업 현황과 협의회의 주요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그동안 인천시 가구산업의 부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정해권 위원장은 지난 2022년 11월 ‘인천광역시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정까지 이뤄낸 바 있다. 가구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당 조례가 지역 가구산업 활성화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평이다. 정해권 위원장은 “인천은 원자재 수입 등 물류나 입지적 유리함을 갖고 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 가구 1번지로 도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온 국민이 가구를 보러 인천을 찾아오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역 가구산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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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 전세 사기 대책 조속 촉구<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김대영(민·비례대표) 의원이 전세 피해 지원 조례 제정과 전세 피해 지원센터 운영 등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사진제공=이채윤 행정안전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민·비례대표) 의원이 전세 피해 지원 조례 제정과 전세 피해 지원센터 운영 등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대영 의원은 최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2022년 여름부터 인천에서 시작된 전세 사기가 2년이 지났음에도 해결되지 않은 전세 사기 문제에 관해 조례를 제정해 피해자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고 원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영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 상정될 인천광역시 전세 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확실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주길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님들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경기도 전세 피해지원센터에 직접 다녀온 경험을 설명했다. 그는 “경기도는 주거복지센터가 위수탁해 운영 중”이라며 “피해자 결정과 원활한 상담이 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은 물론 피해자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 및 설명회 등을 진행해 피해가 더 악화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인천도 인천도시공사에서 전세 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된다면 현재보다 원활한 계약직 근로자 채용과 운영이 될 것”이라며 “그것 또한 어렵다면 다른 방안으로는 청년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센터를 운영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인천시가 재외동포청과 행정구역 개편을 이뤄낸 저력으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인천시장의 정무적 능력을 발휘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대영 의원은 “99%에 가까운 예산 불용을 기록한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지원 대상의 문턱을 없애자”며 “인천시민들이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시민의 일상을 지켜주는 것에 우리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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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본격적인 활동 시작<인천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사진제공=전소연 으회운영전문위원실> 인천광역시의회 청년 의원들이 직접 인천시 청년정책을 살펴보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꾸려진 ‘인천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위원장 석정규)’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21일 인천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위원회 구성 후 최근 ‘제2차 회의’를 열어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으로부터 청년 정책 추진 현황과 계획 등을 보고 받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청년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청년정책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 정책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청년발전기금 설치 검토 ▶청년 활동가 육성 및 내실 있는 청년단체 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 ▶청년 창업지원 확대를 통한 청년 인재 양성 ▶인천 청년 공간 ‘유유기지’홍보 강화 및 활성화 ▶청년 생활 안정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철저한 예산 확보 등이었다. 석정규 위원장은 “청년 정책 사업 수와 예산 규모 면에서 인천과 부산을 비교해 봤을 때, 인천이 청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서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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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총력전 다짐<인천시의회,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총력전 다짐을 다짐하였다./사진제공=전소연 으회운영전문위원실> 인천광역시의회 APEC 정상회의 유치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희)는 최근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인천시 글로벌도시국 업무보고를 받고, 인천시와 시의회가 한마음으로 총력을 기울여 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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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직업계고교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발전 방안 모색<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신충식 위원장)는 17일 교육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시 직업계고 활성화를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이정호 교육전문위원회> 인천지역 내 직업계고등학교(특성화고) 활성화 방안을 위해 인천광역시의회와 지역사회가 발 벗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신충식 위원장)는 17일 교육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시 직업계고 활성화를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직업계고등학교(특성화고)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효과적인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위원회 임춘원(국·남동1)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송인수 교육의봄 대표는 “직업계고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진로에 대한 깊은 인식 없이 무의미하게 참여하는 대입 경쟁의 트랙을 벗어날 수 있는 매력적인 길이 생길 수 있다”며 “기존의 입시 경쟁 트랙에만 집중하던 시선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대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인평자동차고 이재란 교장, 인천시교육청 정민영 장학사, 인천디자인고 박윤선 교사, 인천해양과학고 학부모 강진숙(여) 씨, 인천주니어클럽 오승한 회장, 인천금융고 전준희 양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재란 교장은 “우리 사회에서 전문 기술력을 갖춘 인재를 존중하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과 학력 중심의 사회에서 능력 위주의 사회로 전환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직업계고가 산업현장에 필요한 전문 기능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이 전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준희 양은 “우리는 인생의 큰 전환점에 있다”며 “미래의 인재를 키운다는 관점에서 직업계고에 대한 사업이나 지원은 중장기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무엇보다 과거 직업계고의 인식에서 벗어나 개개인이 미래 산업의 중요한 인적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직업계고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충식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얻은 의견과 제안을 바탕으로 직업계고등학교의 발전을 위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좌장을 맡은 임춘원 의원은 “그동안 직업계고의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부족했음에 공감한다”면서 “오늘 토론회가 인천시 직업계고의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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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김대중 의원, 송도 11-3공구 매립 현장 점검<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대중(국·미추홀2) 의원이 2024년 첫 임시회를 앞두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 중인 송도 11-3공구 매립 현장 점검에 나섰다./사진제공=고두환 산업경제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대중(국·미추홀2) 의원이 2024년 첫 임시회를 앞두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 중인 송도 11-3공구 매립 현장 점검에 나섰다. 지난 15일 이뤄진 현장 방문은 송도 11-3공구 매립 현장에 저품질의 토사가 채워지고 있다는 민원으로 긴급하게 추진됐다. 김 의원은 현장 점검에 앞서 경제청을 방문해 천준홍 송도사업본부장을 만나 매립 현장 공사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매립 현장에 반입되고 있는 토사 출처와 성분 검사 등 관련 규정이 적절히 지켜지고 있는지 질의했다.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대중(국·미추홀2) 의원이 2024년 첫 임시회를 앞두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 중인 송도 11-3공구 매립 현장 점검에 나섰다./사진제공=고두환 산업경제위원회> 이어 매립 현장을 찾은 김 의원은 쌓여 있는 흙과 모래 등을 직접 확인하며 “육안으로 흙과 모래의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추운 날씨를 감안할 때 매립되고 있는 흙과 모래의 질이 좋지 않아 보인다”며 “향후 이곳에 다양한 시설들이 개발되는 만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사 반입 시 관련 규정 준수와 토질 검사 등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11-3공구는 송도의 마지막 매립지이자 개발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매립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투자유치 용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송도 11-3공구는 1.07㎦로 지난해 12월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시작되어 민·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를 무상 반입하고 있으며 2027년 말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향후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주거·상업·교육·연구시설 등이 들어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