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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책과 사업 필요 주장<제29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김대영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훈맹정음의 의미와 시각장애인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사진제공=이채윤 행정안전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민·비례) 의원이 시각장애인들의 현재 정책을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나아갈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김대영 의원은 한글날(10월 9일)과 한글점자의 날(11월 4일)을 맞아 최근 열린 ‘제29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훈맹정음의 의미와 시각장애인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김 의원은 ‘한글점자의 날’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권장하고 점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제정된 날임을 밝힌 후 박두성 선생이 만들어 오롯이 담아낸 6점식 점자체계 창안을 통해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들이 한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됐음을 소개했다. 이어 그는 시각장애인들의 현재 정책을 전반적인 점검을 통ㅙ 나아갈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식당 내 키오스크 주문 불가, 대중교통 이용 시 출발·도착 안내 음성이 들리지 않는 점, 복지콜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 등 시각장애인들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인천지역 내 횡단보도 음성 안내 기기 점검, 보행 시간 음성 안내 기능 개선, 점자블록 점검 및 확대 설치, 장애인을 위한 키오스크 편의 기능 규정 마련, 복지콜을 비롯한 장애인 교통수단 대대적 개선 등의 필요성을 제안해다. 아울러 인천시의회를 비롯한 인천의 관공서 종사자들의 명함을 점자 명함으로 바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대영 의원은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 두렵지 않고,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않는 도시. 우리 인천이 가장 앞장서 만들어 시민이 행복한 도시, 함께 만드는 포용 사회 인천을 만들어 보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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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김용희 의원, 인천 관광환경 개선 촉구<제29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용희의원이 `관광 약자를 위한 인천시 관광환경 조성'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이정혜 행정안전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희(국·연수2) 의원이 인천시 15만 관광 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6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11일 열린 ‘제29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관광 약자를 위한 인천시 관광환경 조성'과 관련해 관광의 기본 권리가 인천시에서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후 ▶법적 기반 강화 ▶통합적 계획 수립을 통한 무장애 관광의 중앙집중적 관리와 전문인력 확보 ▶인천만의 무장애 관광지((Barrier Free) 인증추진 ▶경제적 지원을 통한 관광 약자의 여행 활성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정보 접근성 강화 ▶소비자 중심의 무장애 관광환경 구축 등을 주문했다. 현재 인천시의 총인구(300만 명) 중 등록 장애인은 약 5.09%(15만여 명)를 차지하며, 이들 중 지체 6만7천 명, 청각·언어 2만9천 명, 시각 1만3천 명 등으로 집계됐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조사보고서(2022년)에 따르면 장애인 10명 중 8명이 여행 경험이 없으며, 그 이유는 `여행 갈 돈이 없어서(26.9%)', `나의 장애치료나 재활 때문(18.7%)', `가고 싶지 않아서(18.6%)'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용희 의원은 정책과제 6가지를 통해 관광지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무장애 관광 활성화 관련 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선 모든 관광 약자에게 동등한 여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법률과 정책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관광지의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계획, 지역 관광계획, 교통, 복지 등의 분야와 연계된 통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해 무장애 관광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또 “인천만의 무장애 관광지를 인증하고, 이를 통해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여행바우처의 도입과 확대를 통해 장애인이 여행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인천e지’ 관광앱이 장애인들에게도 친화적인지, 그들의 특별한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관광 약자의 의견을 반영해 소비자 중심의 관광지를 선정·개발해야 하며, 저상 시티투어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 장애인과 노약자 등이 관광지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희 의원은 “인천시는 적극적인 정책과 현실적인 행정 추진으로 장애물 없는 세상을 위해 다양한 개선 과제와 전략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후 적극 실행으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여행과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시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세계적인 트렌드를 살펴보면, 유럽연합(EU)은 'EU의 무장애 관광' 정책을 통해 모든 시민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호주 역시 '국가 무장애 관광 전략'으로 장애인들이 여행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도 '바리어프리 관광도시 프로젝트' 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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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간 적극 소통과 지역·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인천광역시 노, 사화합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이동훈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인천지역 고용 위기와 노사 간 갈등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발 벗고 나섰다. 10일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노·사 화합 우수기업 사례연구회(대표의원 박창호)’는 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노·사 화합 우수기업 사례 연구회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구회가 주최·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연구단체 대표의원인 박창호 의원을 비롯해 이명규·이선옥 의원, 김영국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의장, 강국창 인천경영자총연협회 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토론회는 김대규 산업정책연구원 연구교수의 발제와 이선옥 인천시의원, 옥우석 인천대 교수, 구한별 전국공공연맹 인천지역본부 기획부장, 박두준 ㈜청우하이드로 이사, 서용성 인천시 노동정책과장, 이주용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과장 등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김대규 교수는 “지난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13위로 상위권이나 노사협력 부문 경쟁력은 141개국 중 130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며 “이는 향후 국가경쟁력 악화의 잠재적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2019년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실시한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에 대한 설문에 응답자 중 43.6%가 ‘노사관계가 대립적이다’고 답했다”며 “노사관계를 대립적으로 만드는 요인으로는 열악한 근무환경(41.7%)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뒤이어 불공정한 임금체계(19.0%), 낮은 임금수준(14.7%), 고용불안(10.0%) 등이라 답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교수는 노사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노사협력 지원제도를 활용해 기업과 공공기관의 노사관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유인 ▶인천광역시 산업 평화 대상자 선정 시 노사문화 우수기업과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고 대출금리 우대, 보증료 감면 또는 면제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선옥 의원은 “노사협력이 국가경쟁력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며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인 만큼 ‘워라벨’을 중시하는 노사문화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사 화합을 이끌기 위해선 인천지역 특성에 알맞은 일·생활 균형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지난 3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인천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레안’이 앞으로 일·생활 균형 정책 수립의 기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용성 과장은 ‘노사협력 강화를 위한 인천시의 역할과 노사협력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 토론했다. 서 과장은 “인천시는 2021년 5개년 노동정책 기본계획(2021~2025)의 전략으로 일과 삶의 균형, 노동권익 향상, 노사상생 강화, 거버넌스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노사협력사업 추진 실적으로는 ▶노사상생 문화 구축을 위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 ▶노사단체 사업 지원 ▶근로자 대상 복지사업 등을 수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사 간 대화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정례화해 상호 신뢰를 구착하는 것이 노사협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인천시 노사협력 우수기업 사례가 산업현장 전반에 확산되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회 박창호 대표의원은 진정한 노사 화합을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열악한 근무 환경, 불공정한 임금체계, 낮은 임금수준 등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사 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며 “가족친화인증 제도의 홍보 및 활성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것은 물론 지역 또는 국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연구회에서 노사 화합 우수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 만큼 향후 인천시 노동 정책의 개선, 나아가 노사 화합을 위한 건설적인 해결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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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산경위, 전통시장에서 추석 민심 청취<인천시 의회 산경위 찾아가는 이동 출장소를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다./사진제공=이병욱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정해권) 소속 의원들이 인천시 곳곳의 전통시장을 찾아 민생경제를 직접 체감하고, 상인 등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무수)과 함께 지난 12일부터 22일까지 ‘찾아가는 이동출장소’를 운영했다. 찾아가는 이동출장소는 12일 이명규(국·부평1)·나상길(민·부평4) 부위원장의 부평종합시장 및 박창호(국·비례) 의원의 신보 남부출장소 방문을 시작으로 ▶18일 김대중(국·미추홀2) 의원의 남부종합시장 ▶20일 문세종(민·계양4) 의원의 계양산전통시장 ▶21일 박용철(국·강화) 의원의 강화풍물시장 ▶22일 정해권(국·연수1) 위원장의 옥련시장 등 순으로 어어졌다. 의원들은 시장별로 마련된 이동출장소에서 신보 직원과 함께 지역주민의 보증 및 민원 상담을 진행했다. 또 시장을 돌며 상인과 주민들을 직접 만나 민심을 청취하고, 명절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특히 정해권 위원장과 박창호 의원은 일일 명예지점장으로 위촉돼 보다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애로사항 청취와 민원 해결에 나서 주목을 받았다. 정해권 위원장은 “인천시의 경제 정책을 살피는 산업경제위원회가 명절을 앞두고 시민과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전통시장을 방문, 물가와 민심을 함께 살필 수 있는 뜻깊은 행사였다”며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강화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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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의회 산경위, 인하대와 인천 경제청 간 지식 기반 서비스 용지 문제 중재 나서<인천시의회 산경위, 인하대와 인천경제청 간 지식기반서비스용지 문제 중재 나서다/사진제공=이동훈 산업경제전문위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불거진 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부지 논란과 관련해 올해 안에 협의를 마치고 사업을 정상화할 것을 이해당사자인 인하대학교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촉구했다. 지난 22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대중(국·미추홀2) 의원과 박창호(국·비례) 의원은 시의회 별관 4층 세미나실에서 인천경제청 및 인하대 관계자들로부터 사업 진행 상황 및 기관별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에 따르면 인하대 송도캠퍼스 조성을 위해 인하대와 인천경제청 간 송도동 일대 지식기반서비스용지 개발 논의가 진행됐으나 협약서 및 토지매매 계약서와 관련해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며, 심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인하대는 과거 협약을 성실히 이행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인천경제청은 인하대가 협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그간의 절차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서로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인하대 관계자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2017년 당시 인하대가 정해진 기한 내 지식기반서비스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해당부지에 대한 인하대측의 권리가 부인된다는 취지의 기사가 인천경제청 내부 관계자 발언 인용 형식으로 게재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지식기반서비스용지에 대한 인하대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인천경제청 공문 내용과는 달리, 최근 언론에서 밝힌 입장은 인하대에 지식기반서비스용지 제공이 불가하다는 것으로 보여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인천경제청의 주장에 대해 인하대 측은 “지식기반서비스용지라는 토지에 대한 주체가 명확하지 않았고, 추가적으로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계속 보냈으나 인천경제청에서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협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김종환 본부장은 “인천경제청은 인하대에 해당 토지를 계약 기한 내 매입할 것을 총 5차례 요청했으나 학교 측에서 매입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현재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당시 본 계약은 캠퍼스 부지에 대한 계약으로 지식기반서비스 용지에 대한 계약은 새로 체결해야 한다”며 “내부 결재를 비롯한 모든 절차를 새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학교측의 의견을 요청했으나 기일을 맞추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하대 측은 당시 협약에 ‘쟁점이 있는 경우 협의해서 처리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계약이 파기된 것이 아닌 지연된 것임을 강조했다. 예전에 합의된 부분까지 모두 재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인천경제청의 방침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내년에 토지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학교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인천경제청의 절차 문제로 계약이 지연된다면 5만8천 평에 달하는 부지의 세금을 비롯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천경제청 측은 “절차를 다시 밟게 되면 최소 몇 달이 소요되지만, 이를 생략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 달라”면서도 ”최근 해당 문제와 관련해 법률자문을 요청했고, 자문 결과에 따라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면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김대중 의원은 “인천경제청도 인하대도 서로 귀책 사유가 있다”고 지적한 후 “소통의 문제인 만큼 인천경제청과 인하대가 소통 창구를 일원화해 올해 안에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양측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이대로는 상황이 심각해지기만 할 것”이라며 “서로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계약 내용상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협의를 통해 풀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창호 의원 또한 “해당 부지로 인한 갈등이 지속될 경우 양측의 피해는 물론 인천시와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빠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그동안 인하대와의 협상 절차에 대해 법률 검토를 의뢰했으며, 그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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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건교위, 추석맞이 특별교통대책 마련 및 장애인콜택시 이용 서비스 강화 촉구<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임관만)는 청라BRT통합차고지 현잔 방문하여 추석 대비 특별교통 대책에 대비하였다./사진제공=임옥남 건설교통전문위원> 인천광역시의회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임관만)가 추석을 맞아 인천지역 내 특별교통대책 마련 및 장애인콜택시 이용 서비스 강화에 적극 나섰다. 인천시의회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인천종합버스터미널, 청라BRT통합차고지, 강화 장애인콜택시 차고지 등 인천시에서 운영 중인 주요 교통시설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의 교통편의를 높이기 위한 정책 추진을 관련 기관에 요구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과 인천교통공사·인천시(교통정책과)·강화군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먼저 인천종합터미널을 둘러보고 추석 연휴 기간 중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해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사람의 집중으로 인한 안전 문제에 예방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청라에 위치한 BRT 통합차고지를 찾아 차고지 운영 현황과 BRT 좌석제 시행에 따른 시민 불편 사항에 대해 점검과 함께 매년 증가하고 있는 수송 수요에 맞춰 신규 버스, 전기 충천소 등의 BRT 기반 시설을 적기에 구축하고 승객에 대한 친절도를 향상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강화 차고지에서는 센터 종사자와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보다 섬세하고 편안한 이용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위원들은 현장점검을 마치고 올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감사 전략에 대한 연찬회를 갖고, 주요 감사 대상 및 감사 방향, 감사사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임관만 위원장은 “건설교통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교통시설의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도 교통 분야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서 시민이 편리한 교통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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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 인하대 학생과 특별한 만남<의정 아카데미 대학생 의정교실 인하대 정치외교학과/사진제공=이채윤 행정안전전문위원실>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민·비례) 의원과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이 특별한 만남을 통해 의정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주고받았다. 19일 인하대학교 학생 17명은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의정 아카데미’에 참여해 모의국회 의정 체험, 5분 자유발언, 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학생들 의정 아카데미 대학생 의정교실 끝내고 기념 사진촬영/사진제공=이채윤 행정안전전문위원실> 특히 이번 인하대 학생들과 김대영 의원 간의 특별한 만남은 최근 마감한 ‘인천시의회 대학생 인턴십’을 제안하는 등 평소 청년정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김 의원과 직접 만남을 원하면서 이뤄졌다. 이날 학생들은 모의의회 개회를 통해 ‘교권 추락,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 ‘공무원 퇴직률, 대한민국 행정 이대로 괜찮은가’ 등 총 9명이 5분 자유발언에 참가하는 등 지방의회를 직접 체험하며 지역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인하대 학생들의 요청으로 대학생 의정 아카데미에 참석한 김대영 의원은 학생들의 모의의회 체험과정을 지켜보고, ‘의원과의 만남’에서 시의원이 하는 일과 지방의회의 기능 등 평소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이 궁금했던 사항들을 재치 있는 입담으로 학생들과 소통했다. 김대영 의원은 “학생들의 5분 자유발언이나 의정활동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수준 높은 민주주의 의식을 느낄 수 있었다”며 “인천시의회 의원으로서 인하대 학생들을 격려하러 왔다가 많은 걸 배우고 느꼈고, 청년정책에 더욱더 관심을 갖는 청년의원으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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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교육위, 학교시설복합화·폐교활용 등 다양한 학교 모델 개발 연구 성료<인천시의회 교육위 학교시설복합화·폐교활용 등 다양한 학교 모델 개발 연구 성료/사진제공=신택수 교육전문위원회>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신충식)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일본 홋카이도국외 연수를 성료했다고 17일 밝혔다. ‘과거의 전통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미래를 향한 혁신적인 발상을 공존시켜야 한다.’ 인천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입을 모아서 나눈 국외 공무 연수를 요약한 소감이다. 통합학교와 학교시설 복합화는 고유한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 사회에 부합하는 교육 모델을 생산해 냈다. 또한 폐교 활용과 예술교육은 지역사회와 교육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한 혁신의 결과물이었다. 이번 국외 연수는 저출산·고령화 및 신도심 개발로 인해 다각화된 인천 교육 현안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학교 모델들을 경험하기 위해 계획됐다. 교육위는 일본 홋카이도 지역의 초·중 통합학교, 학교시설복합화 및 폐교 활용시설 등 교육 혁신 현장과 삿포로 교육위원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서 사례 분석 및 연구 교류를 진행했다. 연수단 단장을 맡은 신충식 위원장을 필두로 조현영 부위원장과 이봉락 의원은 통합학교 및 학교시설복합화를 맡고, 임춘원·한민수 의원은 폐교 활용 및 예술 중점교육을 담당해 자료조사 및 정책 개발을 모색했다. 조현영 부위원장은 “교육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의 학교통합 모델에서 인천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학생 수 불균형에 대한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며 “창의적인 학교 공간과 통폐합 과정에서의 지역주민과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봉락 의원은 “삿포로 시세 이관 소학교 방문은 우리 인천도 겪고 있는 구도심 학생 수 감소에 대한 모범 사례 중 하나였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한 통합 복합시설 추진으로 학교의 존재 가치를 높이고, 아이들을 위한 환경을 구축한 모습이 인상적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임춘원 의원은 “노보리베츠문화교류관의 폐교 활용 사례를 살펴보면서 미래의 가능성을 중점으로 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며 “인천의 폐교 활용 또한 단기적 방안이 아닌 지속적 발전 확보 노력이 필요함은 물론 재정투입의 효과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민수 의원은 “홋카이도 예술학교에서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다”며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 인천의 미래 교육을 발전시키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신충식 위원장은 “연수단 모두가 의정활동과 정책 개발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이번 연수로 얻은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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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불법 정당 현수막 철거 그대로 진행<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전경사진/사진제공=김지의 입법담당관실> 거리에 무분별하게 걸려있는 불법 정당 현수막을 앞으로도 계속 강제로 철거할 수 있게 됐다. 15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허식)에 따르면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기한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 사건 신청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로써 인천시는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불법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지난 6월 15일 행정안전부는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나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개정된 인천시의 옥외광고물 조례에는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해야 하고, 설치 개수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곳 이내로 허용하고, 현수막의 내용에는 혐오와 비방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조례는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인천시의회에서 직접 개정함과 동시에 전국에서 유일하며 가장 먼저 시행했다. 특히 이번 판결로 인천시의회는 지난 7월 26일 대법원에 제출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본안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의회 소송대리인 박주현 변호사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권 등의 헌법적 가치가 악법보다 우선한다는 최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확인한 결정”이라며 “집행정지에 대한 기각 결정은 정당의 홍보활동보다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인천시의 조례 개정의 정당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허식 의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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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교육위, 글로벌시대에 맞는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국외연수 실시<인천 발전 역량강화를 위한 국외 연수 실시/사진제공=김연성 교육전문위원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신충식)가 지난 1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국외연수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교육위는 청소년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예술 교육 및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일본 홋카이도 지역 주요 교육 관련 기관을 방문하고, 학령인구 감소 및 도시개발로 인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시설복합화 및 폐교활용 시설을 찾아 지역사회와 교육기관 간 상생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일본 지방 교육위원회와 교류를 통해 교육 관련 제도 및 정책 자료를 공유할 예정이다. 먼저 교육위는 12일 홋카이도 예술고등학교를 방문해 일본의 예술고 운영 상황을 알아본 후 삿포로 교육위원회를 찾아 일본의 지역교육 행정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13일에는 초교와 육아지원종합센터, 보육원 및 아동회관 등이 함께 있는 ‘삿포로 시세이관 소학교’를 방문해 지역의 교육과 보육을 초교가 담당하는 모습을 살펴보고, 늘봄학교 운영과 비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타이치 가라스 유리공방과 오르골 공방을 찾아 일본의 예술 교육 및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해 연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남은 일정 중에는 도야와 노보리베츠 등도 방문해 학교 밖 통학로와 폐교를 활용한 문화시설을 살피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시설의 활용에 대해 고찰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신충식 위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선진 교육 현장을 살펴보고, 저출산·고령화 및 신도심 개발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며 “특히 폐교 활용 및 교육시설 복합화와 같은 지역사회와 교육시설의 조화, 늘봄학교 등 다양한 교육 모델 개발을 교육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동안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