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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한 인천시 행정 부재 지적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민·비례대표) 의원이 미추홀구 일대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 인천시 행정 부재를 지적했다./사진제공=이채윤 행정안전전문위원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민·비례대표) 의원이 미추홀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사기를 벌여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 인천시 행정 부재를 지적했다. 김대영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제285회 인천시의회(임시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최근 인천 일대에서 발생한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 시민을 대신해 유정복 인천시장을 대상으로 발언했다. 이날 김 의원은 “피해자들이 한명 한명 모여 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 이를 해결해 보기 위해 생업을 포기하고 법률자문부터 민원·면담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직접 싸우고 있다”며 “내 집 하나 마련해 보겠다고 악착같이 모아온 재산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시민들을 사적 채권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재난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피해확인서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재 피해 임차인들은 확인서 발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으며, 기한도 6개월로 정해져 있는 부분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피해확인서의 기한 또한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무기한 연장으로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유정복 시장도 적극적 검토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적극적 해결, 진솔한 소통을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장·구청장과 함께 피해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시민들의 문제를 면밀하게 분석 등 권한이 없더라도 인천시민들 편에서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행정으로 300만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고, 유 시장 역시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김대영 의원은 “실태조사가 완료된다면 현재보다 더 큰 규모의 피해가 있을 것”이라며 “시민의 안녕과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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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김용희 의원, 지속가능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 강화 촉구<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희(국․연수2) 의원이 지속가능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사진제공=이정혜 행정안전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희(국․연수2) 의원이 지속가능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용희 의원은 27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학교폭력의 적극적 예방과 피해자의 인권보호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대안과 정책을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의원은 “TV드라마 '더 글로리'가 학교폭력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켰다”며 “드라마처럼 단순한 복수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예방과 대응, 인식변화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인천지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2020년 1천196건, 2021년 2천429건, 2022년 4천500건 등으로 코로나 이후 학교가 정상화되면서 급격히 증가했다”면서 “이는 공식적으로 신고된 건수로, 실제 숨겨진 학교폭력 피해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꼬집었다. 이어 “인천시교육청의 ‘2022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언어폭력이 41.7%로 가장 높았으며, 신체폭력 14.5%, 집단따돌림 12.3%, 사이버폭력 11.1% 등 순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유형별 맞춤형 예방교육과 추세에 맞는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희의원은 ▶학교폭력 예방에 중점을 둬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 및 인성교육 강화 ▶피해자들에 대한 세심한 인권보호 및 심리치료 ▶가해자들에 대한 교육 및 처벌, 심리치료 등의 적절한 지원 ▶지역사회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4가지 시급한 당면과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증가하는 학교폭력 신고 건수에 대한 대응인력과 시스템, 사이버 폭력 등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학교폭력 유형에 대한 대응정책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단 구성과 역할, 지역 네트워크와 대응정책을 함께 세우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에게 질의했다. 김용희 의원은 “지속가능한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검토하고, 교육당국·학교·학생·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인천시교육청은 물론 우리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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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유입을 위한 인천광역시 귀어·귀촌지원센터 설립 시급<인천광역시 인구유입을 위한 귀어·귀촌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시정 질문한 신영희의원/사진제공=인천시의회 >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옹진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신영희 의원입니다. 먼저,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학생 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견인해 주시고 계신 도성훈 교육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구감소로 인해 인구소멸 위험에 직면한 강화․옹진군의 인구정책 재검토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인구유입을 위한 인천광역시 귀어․귀촌지원센터 설립 및 활성화의 시급성에 대해 질문드리며,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강화․옹진군은 인구감소, 초고령화, 빈집 증가, 그리고 낙후된 생활환경 등의 문제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22년 8월 17일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강화군과 옹진군은 E등급을 받아서 2022년에 48억원, 2023년도에는 64억원을 지원받는데 그쳤습니다. 10년 동안 매년 1조원을 지원하는 사업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는 정보를 접하고서,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와 강화․옹진군의사전 준비가 미흡하여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도 지역 낙후도를 살펴보면 전국 170개 기초자치단체 중 강화군이 118위, 옹진군이 155위입니다. 왜, 우리 인천광역시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 가기 싫어하고,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소통이 잘 안되고, 중앙부처의 지원사업을 잘 받아오지 못하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공직풍토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인천은 매번 이러한 사례가 빈번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2024년 사업 심사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옹진군은 지난 3월 17일에서야 인구정책 수립 용역보고회를 하였다고 합니다. 10개년 중 3개년은 이미 허송세월한 것입니다. 심사에서 상위등급을 받은 타 지역의 인구정책에 대해서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옹진군 귀농인 지원사업 사례를 보면, 정착장려금도 10개월간 최대 50만원으로 미비한 수준이며, 이사비용 최대 100만원, 교육훈련비는 30만원으로 귀농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을 체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2011년부터 현재까지의 옹진군의 10년간 귀농인 신고현황은 61명으로 그 결과는 성과라고 할 수도 없는 수준입니다. 추후 옹진군에서는 향후 타 지자체 귀농인 지원금액 등을 파악하여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고는 하나, 재정자립도가 9.04%로 인천 최하위인 옹진군에서 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미흡하나마 본 의원이 강화․옹진군 지역의 인구소멸지역에 대응하기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은 인구정책 및 청년 지원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강화․옹진군의 인구소멸 위기 해결을 위해 인천광역시 귀어․귀촌지원센터 설립 및 활성화가 시급합니다. 청년어업인 지원은 작년에 이어서 강화ㆍ옹진군을 합쳐서 겨우 2명을 대상으로 하고, 귀어 창업 및 주택 구입비 지원도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인구정책이라는 큰 틀에서의 청년 정책,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대책수립이 탁상공론에 머물지는 않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인천시에서 추진해야 할 귀어․귀촌지원센터의 방향은 각 지역 내농업기술센터, 수산기술지원센터, 귀어 학교, 농어업인연합회 등에서 시행하는 귀어․귀촌 관련 사업 등을 지원하고, 해당 정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의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 지자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다음과같은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귀어․귀촌지원센터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하며, 지원 서비스의 질과 범위를 개선하기 위해 인프라와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귀어․귀촌지원사업의 확대와 다양화를 추진하여, 농어촌 지역의 매력을 알리고 유입 인구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해야 합니다. 농어촌 체험프로그램, 지역 문화․예술 활동, 교육․직업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사업을 확장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 커뮤니티와 협력을 강화하여, 귀어․귀촌 인구의 안착과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연결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고 지원정책을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인천광역시 귀어․귀촌지원센터의 설립 및 활성화는 강화․옹진군의 인구소멸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3월 21일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인천연구원에서 2022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광역시 귀농어촌이주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결과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인천연구원에서도 정책연구를 통해 현재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있는 귀농어촌 정책을 통합하고 책임 있는 인구유입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귀농어촌이주지원센터 설립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2022년 12월 16일 산업경제위원회, 박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귀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는 체계적인 귀어·귀촌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농어촌의 인구감소를 막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인천시에서 귀어․귀촌지원센터 설립을 시급히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강화․옹진군의 농어촌 지역이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여 지속가능하고 활력있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천시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300만인천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유정복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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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인천형 마을교육 정책 마련 활동 시작<인천형 마을교육 연구회(대표의원 신충식)’는 최근 교육위원회 세미나실에서 간담회 개최와 함께 활동 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을 논의했다./사진제공=이정호 교육전문위원회> 지난 23일 인천광역시의회 ‘인천형 마을교육 연구회(대표의원 신충식)’는 최근 교육위원회 세미나실에서 간담회 개최와 함께 활동 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앞으로 연구회는 교육청의 마을교육사업의 전반적인 점검과 분석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해 인천만의 마을교육의 비전을 수립하고자 한다. <연구회는 교육청의 마을교육사업의 전반적인 점검과 분석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해 인천만의 마을교육의 비전을 수립하고자 조례 제정 및 정책제안 등 성과를 만들어갈 예정이다./사진제공=이정호 교육전문위원회> 신충식 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지자체를 중심으로 교육과 돌봄이 함께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인천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형 마을교육 연구회는 대표 신충식 의원을 비롯해 조현영·정종혁·임춘원 의원(이상 교육위원회)이 연구자로 참여하고 있다. 올해 11월까지 세미나·토론회·연구용역·사례 견학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조례 제정 및 정책제안 등 성과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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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인천 식품진흥 지원체계 구축 방안 마련<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인천식품진흥 정책연구회가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식품산업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사진제공=남운화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식품진흥정책연구회(대표의원 박판순)’는 최근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박판순·이봉락·박창호 의원과 ‘인천식품진흥정책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식품진흥정책위원회’는 ‘인천식품진흥정책연구회’ 소속으로 연구단체 소속 의원, 식품 관련 협회장,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인천식품안전시스템’ 최은미 이사가 ‘인천 식품진흥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스마트팩토리 지원사업’을 안내 하는 등 글로벌 식품산업 트랜드에 맞춰 식품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인천식품진흥 정책연구회가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식품산업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할 세미나를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사진제공=남운화 문화복지전문위원실> 박판순 의원은 “인천식품진흥정책연구회 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식품산업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인천의 식품산업을 지원해 미래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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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유정복 시장 자충수 4자합의 독소조항, 수도권매립지 종료 걸림돌<인천시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가 사실상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용창의원이 시정 질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이정민 건설교통위원회> 인천시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가 사실상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용창(국·서구2) 의원은 23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불가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2015년 6월 작성한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에 들어있는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3-1공구 사용 연장을 허락한다’는 조항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4자협의체 이행사항을 보면,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3-2공구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고 적시했다. 더불어 유 시장은 시 홈페이지에 발표한 ‘민선8기 인천시장 공약실천계획’ 중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해 사업 시기를 임기후로 발표해 논란이 됐다. 이에 인천지역 주요 시민단체는 유 시장의 공약 파기를 지적하며 “현재 사용중인 3-1매립 이상으로 사용이 연장된다면 시민들을 기만한 책임을 물어 주민소환제를 추진하겠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용창 의원은 “대체매립지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유치하는 게 당연한 이치”라면서 “결국 유 시장이 덫을 놓은 4자합의 독소조항으로 인해서 최소 20년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를 인천시민이 떠 안고 살아야 한다”며 4자합의 파기를 주장했다. 이어 “대체매립지 확보는 아무리 빨라야 4~5년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대체부지를 확보하고, 앞으로 3년 동안 매립 종료 로드맵을 명확하게 실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한편, 수도권매립지 반입 현황(2022년)을 보면 서울시(31%), 인천시(19%), 경기도(50%) 등에서 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잔재폐기물만 매립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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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영 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성영(국·중구2)이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사진제공=김용범 행정안전전문위원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성영(국·중구2)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영종 지역주민에게 오는 10월부터 통행료를 전액 감면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신 의원은 지난해 9월 지역주민의 통행료 지원기간을 3년 연장하는 개정조례안을 한 차례 대표발의해 가결됐고, 이후 관계부서 및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로 영종대교 상부도로 감면 확대와 하이패스 시스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었다. 또 그해 12월에는 시의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정부에 신속한 용역 완결 촉구를 건의하기도 했다. 신성영 의원은 “통행료 감면을 위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2월 28일 발표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담아 최종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통행료 무료화는 영종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며, 3대 공약사항 중 하나이기도 한 만큼 시의원 당선 초기부터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며 “인천시와 정치권, 지역주민 등이 합심해 이뤄 낸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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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내 모듈러학급 설치 학교 지원인천광역시의회 신성영(국·중구2) 의원이 인천광역시교육청 모듈러학급 설치 학교 지원을 위한 대표발의를 하고 있다./김용범 행정안전전문위원실> 인천광역시의회 신성영(국·중구2)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모듈러학급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이 22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 과밀지역의 교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임시 교사인 모듈러학급을 설치한 학교에 학교기본운영비 등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모듈러 교실은 가설 건축물로 분류돼 화재 예방에 대한 학생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설치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모듈러 교실 설치 공간 부족 시 학교 운동장 등에 설치되는 경우 학생들의 학습공간이 부족하게 되거나, 과학실·미술실 등의 운영에 제한을 받기도 하면서 최소한의 교육환경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신성영 의원은 “지난 2021년 교육부와 소방청 간 협약을 통해 모듈러 교실의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기준이 마련돼 학생 안전 문제는 일부 해소됐다고 보여진다”면서도 “모듈러 교실을 설치한 학교와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교육청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돼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인천광역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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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틀 마련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주윤창 행정안전전문위원실> 인천지역 내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중대재해 실태조사 및 민관협의체 구성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중점관리대상’ 지정과 컨설팅 및 교육·홍보에 관한 지원 등도 포함됐다. 실제로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산업재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 법률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결과에만 책임을 지는 사후규제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과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신동섭 의원은 “중대재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매년 증가하는 상황이기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이 인천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해 재해를 예방하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85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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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챗 GPT 활용 방안을 모색<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정해권이 인공지능 분야의 새로운 화두인 ‘챗 GPT’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고인석 산업경제전문위원실> 22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정해권)가 인공지능 분야의 새로운 화두인 ‘챗 GPT’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인하대 하이테크 강당에서 ‘챗 GPT’를 인천지역 교육현장과 산업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움은 정해권 산업경제위원장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인 ‘챗 GPT’를 연구하고, 인천의 교육과 산업현장에서 활용한 수 있는 방안을 의회 차원에서 모색해 보자는 취지로 인하대 항공우주산학융합원(유창경 원장)과 인천아카데미(최순자 이사장) 등과 함께 추진됐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인하대 하이테크 강당에서 ‘챗 GPT’를 인천지역 교육현장과 산업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노력을 다짐하였다./사진제공= 고인석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인하대 이승걸(정보통신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솔트룩스의 이경일 대표가 ‘초 대규모 AI의 위대한 변곡점’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맡았고, SK텔레콤 IT인프라 박명순 부사장이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산업의 AI Transformation’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인하대 정연재·홍성은 교수도 함께 토론자로 참여해 GPT 활용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정해권 위원장은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에 따라 우리는 ‘AI라는 새로운 인간이 출현한 시대’에 살고 있으며, GPT는 인간만이 할 수 있었던 언어의 생성과 번역, 요약, 대화 등 다양한 자연어 처리 과제를 수행하는 등 새로운 기술의 시대를 이끌어 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천의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신기술이 도입되고, 우선적으로 연구될 수 있도록 산업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시의회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