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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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모도 갯벌생태계 복원 및 연도교 해수소통로 건설공사 기공식 개최!<시모도 갯벌생태계복원 및 연도교 해수소통로 건설공사 기공식 사진/사진제공=인천시 옹진군청> 인천시 옹진군(군수 장정민)이 25일에 북도면 시도물량장에서 ‘시모도 갯벌생태계 복원 및 연도교 해수소통로 건설공사’의 착공을 축하하기 위한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공식은 장정민 옹진군수를 비롯해 안상수 국회의원, 조택상 더불어민주당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지역위원장, 백종빈 시의원 및 옹진군의원 등 주요 내빈과 지역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사업은 내구성이 저하되어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기존 시모도 연도교의 제방 등 구조물을 철거하고, 대체 연도교를 신설하여 통행 안전성을 확보하고, 연도교로 인한 해수소통 단절에 따른 갯벌 퇴적 및 오염 등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제거하여 갯벌생태계를 복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6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의 사업비는 총 220억원으로 해양수산부의 갯벌생태계복원사업비 70억원(국 70%, 시 15%, 군 15%)에 올해 확보된 행정안전부의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비 150억원(국 80%, 시 10%, 군 10%)이 포함됐다. 장정민 옹진군수는 이날 기념사를 통해 “이번 연도교 건설을 통해 북도면의 교통여건과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며, 갯벌생태계 복원으로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서해의 대표 청정 섬으로 거듭날 것”이라 말하며, “시모도 연도교 공사가 예정된 공사기간 내에 계획대로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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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이라크 주재 우리기업 대상 안전간담회 개최<안전감담회 사진/사진제공=외교부> 외교부는 10.14.(월) 외교부 이상진 재외동포영사실장 주재로 이라크 주재 우리기업 대상 안전간담회를 개최하여 이라크 반정부 시위로 초래된 정세 불안정 대비 안전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금번 안전간담회에는 해외건설협회 및 이라크 주재 우리기업 10개사 관계자가 참석함. 이 실장은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외국민보호 강화가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 중 하나라고 설명하고, 특히 여행금지국가인 이라크 내 우리국민 및 기업의 안전 강화를 위해 정부와 우리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2019.10월 기준 약 1,600명의 우리국민이 이라크에 체류중 (이라크는 현재 여행금지국가로서 경호 및 안전 대책 구비를 조건으로 예외적 여권사용허가를 받아야 출입국 및 체류 가능)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이라크 반정부 시위 관련 정세 및 치안상황과 정부의 안전대책에 대해 청취한 후 자체 안전대책으로 △단지 밖 외출자제 지시, △위성전화 구비, △경호인력 증강, △단지 내 인터넷캠 설치를 통한 24시간 모니터링, △만일의 경우 시행할 대피 계획 점검 노력 등에 대해 설명함. 해외진출 민간건설사들의 협의체인 해외건설협회는 향후 이라크 내 우리국민 및 기업 안전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함. 이 실장은 현재 이라크 정부의 개혁조치 발표 이후 반정부 시위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으나, 정세 불안 요소가 여전히 있는 점을 감안, 공관과 우리기업 간 연락망을 긴밀히 유지하고 경호경비태세 강화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에 진출한 기업을 포함한 우리국민의 보호와 안전강화를 위해 소통 및 협의 채널을 원활히 운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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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발족법무부는 2019. 9. 17.(화)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고, 황희석 인권국장을 단장에, 이종근 차장검사를 부단장에 임명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시대적 과제로 그 동안 추진해 온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은 검찰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개혁방안을 마련하며, 검찰개혁의 법제화를 지원하고,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방안을 마련하며,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은 법무부장관 직속 기구로서,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하여 인권정책과장,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총 10여명으로 구성하여 검찰개혁 추진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은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입법 지원, 형사부․공판부 강화 및 우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과거 검찰권 남용사례 재발 방지 방안 등을 주요 개혁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지원단은 이외에도 감찰제도 개선, 검찰 조직문화 개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구성 등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지원단 발족에 즈음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여,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어제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검찰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국민들의 제안을 받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라고 지시 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9월 중 검찰청을 방문하여 검사 등을 만나는 첫 자리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검찰구성원의 목소리를 경청할 예정입니다. 법부부는 검찰청 구성원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주신 의견과 제안을 검찰개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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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카자흐스탄 외교장관회담 개최 결과<한-카자흐스탄 외교장관회담 사진/사진제공=외교부> 강경화 외교장관은 9.16(월) 한국을 공식방문중인 「베이부트 아탐쿨로프(Beibut ATAMKULOV)」 카자흐스탄 외교장관과 회담 및 만찬 협의를 갖고, 양국관계, 실질협력, 한반도 정세, 주요 국제현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양 장관은 올해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2009.10월) 1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 양국이 ▴고위인사 교류 ▴교역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많은 진전을 이루어 온 것을 평가했다. 양 장관은 올해 4월 우리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을 포함, 양국 정부와 의회가 활발한 고위인사 교류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소통을 이어오고 있는 데 만족을 표했다. 양 장관은 양국 경제통상분야 협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환영하면서, 특히 올해 7월 기준 양국간 교역액이 24억불에 이르러 이미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을 평가했다. 양 장관은 교역·투자 및 에너지·자원·기반시설 등 양국간 기존의 협력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등 신산업 분야 및 아랄해 복구 등 환경 분야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최근의 중앙아 국가간 협력 분위기 확산을 환영하면서, 한국과 중앙아지역 협력 증진을 위해 올해 카자흐스탄에서 개최 예정인 제12차 한-중앙아 협력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강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 및 우리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카자흐스탄의 지지와 협력을 요청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카자흐스탄이 자발적 핵포기 결단으로 눈부신 국가발전을 이루고 국제사회의 비핵화를 선도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비확산·비핵화 관련 양국간 협력을 통해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경험이 한반도 비핵화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이에 대해 아탐쿨로프 장관은, 한반도 문제 관련 우리 입장을 지속적으로 지지할 것을 확인하면서, 비핵화 경험 공유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의사를 표명하였다. 그 밖에도 양 장관은 주요 국제 현안과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에 관하여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강경화 장관 취임 후 카자흐스탄과의 두 번째 외교장관 회담으로, 우리정부의 신북방정책 핵심협력국인 카자흐스탄과 분야별 실질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지난 4월 우리 정상의 카자흐스탄 국빈방문으로 마련된 협력의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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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 아흐메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와 정상회담<아비 아흐메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와 정상회담 사진/사진제공=외교부> 문재인 대통령은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우리나라를 공식방한 중인 아비 아흐메드 알리(Abiy Ahmed Ali) 에티오피아 총리와 오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 정상은 에티오피아의 한국전 참전으로 맺어진 전통적 우호 협력 관계를 무역‧투자, 개발협력, 환경·산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실질 협력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신설될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통해 구체적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총리님은 우리 정부가 맞이한 첫 번째 아프리카 정상이어서 더욱 의미가 특별하다"며 "에티오피아는 한국전쟁 당시 아프리카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지상군 각뉴(Kagnew)부대를 파병하여 한국의 평화와 자유를 함께 지켜준 매우 고마운 나라"라고 인사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전쟁을 함께 치렀던 에티오피아와 한국은 이제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에티오피아는 오랜 적대관계에 있던 에리트레아와 역사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했고, 남수단 분쟁 중재에도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아프리카 내 평화 프로세스를 선도하는 아비 총리의 열정과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 유네스코 평화상 수상도 축하했습니다. 대통령은 "최근 에티오피아가 이루고 있는 역동적인 발전과 높은 경제성장률이 놀랍다"고 말한 뒤 "총리님의 방한을 계기로 우호 협력 관계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키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동반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아비 총리는 "에티오피아와 한국은 역사적인 유대관계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지금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을 본받고자 하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또한 아비 총리는 "에티오피아와 한국과의 관계를 한 단계 더 격상을 시켜서 전략적인 파트너로 발전하기를 간절히 희망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 정상은 양국 간 통상 및 투자 증진을 위해서는 투자보장협정 체결,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설립 등을 통해 투자 환경을 개선해 나갈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으며, 관세행정 현대화, 양국 간 표준 협력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상회담이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과 아비 총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외교관 및 관용·공무 여권 사증면제 협정', '아다마 과학기술대 연구센터 건립 지원사업 차관계약' 등 총 5건 문건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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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 신임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노에 알바노 웡 주한 필리핀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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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 3국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 개최 결과<한중외교장관 회담 사진/사진제공=외교부> 제9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중인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8.20(화) 오후「왕이(Wang Yi, 王毅)」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와 한‧일‧중 3국협력 및 한반도‧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강 장관과 왕 위원은 한중 수교 27주년(8.24)에 즈음하여 개최된 이번 회담에서 수교 이후 양국관계의 발전 성과를 평가하면서, 그간 양국이 쌓아온 협력의 경험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협의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차원에서,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한중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경제‧문화‧환경 등 다양한 실질 분야에서의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강 장관과 왕 위원은 이번 한‧일‧중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3국 협력을 지속 확대‧강화해 나가자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3국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국제 문제에 있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강 장관과 왕 위원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발사체 발사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해 나가기 위한 한․중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강 장관은 발사체 발사 등 최근 북한의 행위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그간의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우려를 표하고, 한반도 정세의 안정 유지 및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진하기 위해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왕 위원은 정세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한․중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어 나가자고 하였다. 지난 8.1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 이후 약 3주 만에 개최된 이번 회담은 한․중 외교장관간 활발한 교류를 지속하고, 한중관계, 한반도 및 역내 정세 관련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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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요 정부혁신, SNS 릴레이 이벤트 질러혁신 시작행정안전부는 8월 13일(화), 국민, 공무원, 기관장이 함께하는 정부혁신 SNS 릴레이 이벤트 ‘질러혁신’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질러혁신’은 공무원과 국민이 정부혁신에 대한 인식을 함께 공유하고 참여하자는 취지의 이벤트이다. 또한 ‘질러혁신’은 “변화와 쇄신을 과감하게 저질러버리겠다”는 의지와 “혁신을 외친다”는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질러혁신’의 첫 번째 주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다. 유은혜 장관은 정부혁신에 대해 선언하고, 다음 이벤트 후발 주자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고등학교 졸업 후 성실히 직장인의 삶을 사는 일반인 2명을 지목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혁신은 소통이다.”라고 선언하고, 교육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교육현장과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관장의 경우 정부부처 수장으로서 혁신 선언을 통해 변화와 쇄신의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국민의 경우 한 명 한 명이 혁신의 참여자(혁신러)라는 취지에서 개개인의 혁신과 실천이 모여 국가 차원의 정부혁신을 달성할 수 있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담는다. 야구선수 박찬호와 발레리나 강수진 단장도 혁신의 취지에 동감, ‘질러혁신’에 참여할 예정이다. 장관부터 어린 학생까지, 남녀노소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정부혁신 SNS 릴레이 이벤트 ‘질러혁신’은 약 한 달 간 계속될 예정이며, 향후 행사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소정의 상품을 증정한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캠페인의 주제는 “정부혁신은 정부와 국민이 함께 할 때 진정한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부혁신은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며 국민이 정부혁신의 주체이다.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혁신선언을 귀담아 듣고, 앞으로의 정부혁신에도 그 목소리를 담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질러혁신’ 참여 방법 1단계) 개인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등)에 혁신에 대한 생각(예: 혁신은 OO이다)을 적은 종이를 들고 찍은 사진 또는 동영상 게시 - 얼굴이 나오지 않아도 되며, 종이로 얼굴을 가리거나 손과 종이만 나와도 무방 2단계) 사진 또는 동영상 아래에 #정부혁신 #혁신러 #혁신선언 태그를 넣고, 3단계) 다음 혁신선언을 이어나갈 후발 주자 2명을 지목 ※ 다른 사람에게 지목받지 않더라도 선제적으로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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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8.1-3, 방콕) 계기 한-브루나이 외교장관회담 개최 결과<8월 1일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 계기/사진제공=외교부> 강경화 장관은 8.1(목) 오후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 태국에서 「에리완 유소프(Erywan Yusof)」 브루나이 외교장관과 한-브루나이 양자회담을 갖고, △한-브루나이 양국관계, △한-아세안 협력(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 △한반도 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 장관은 지난달 외교장관회담(7.4.,서울)에 이어 다시 만나 양국 협력 및 한-아세안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에리완 장관은 이에 적극 공감하면서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금번 외교장관회담에서 양 장관은 지속 확대·심화되고 있는 한-아세안 관계를 평가하고, 한반도 문제와 보호무역주의 대응 등 주요 지역·국제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지난 30년간 한국과 아세안이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 경제발전 촉진, 인적교류 및 문화교류 활성화 등 다각적으로 협력의 범주와 깊이를 확대해온 점을 평가했다. 또한 강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해 아세안측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고, 이에 에리완 장관은 한반도 문제 관련, 우리 정부의 정책과 의지를 평가하며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다. 한편, 강 장관이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가 세계 자유무역질서는 물론 한국과 아세안 양측의 공동 번영에 도전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 데 대해, 에리완 장관은 자유무역질서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이어, 강 장관은 올해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실질적인 성과 도출과 다양한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아세안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임을 설명했다. 에리완 장관은 우리측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이번 특별정상회의가 한-아세안 관계 발전에 있어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브루나이가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으로서 동 행사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조할 예정임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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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국회, 다양한 국민 의견 수렴·공론화해 용광로 역할 해야 하는 곳”<22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국공론포럼 창립기념식'에 참석했다./사진 제공=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공론포럼 창립기념식’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혁신적인 과학기술의 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었다”면서 “급격한 사회 변화로 더욱 복잡하고 새로운 과제들이 등장하고 있다. 시민의 정치 참여 통로는 다양해지고, 정부와 정치권에 거는 기대수준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국회는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해서 이를 정부정책에 반영시키는 곳”이라면서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는 것도 본연의 임무이다. 말하자면 용광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그러나 지금 국회의 모습은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 “국회 내에서의 갈등과 대립도 스스로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안타깝게도 민생현안에 대한 논의는 멈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또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과물을 내놓는, 생산적이고 성숙한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국회와 더불어 각 지방의회,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도 우리 사회의 공론형성 능력을 배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지금까지 각 분야에서 공론화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 오신 여러분의 활동에 아주 기대가 크다”며 “국회도 공론형성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심기일전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사)한국공론포럼·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공동주최한 창립기념식에는 박홍근 의원, 홍익표 의원,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박형준 전 사무총장,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 박진 국회미래연구원장, 박태순 한국공론포럼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