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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장관회담(8.21) 개최 결과<한일 외교장관회담 사진/사진제공=외교부>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 고노 타로(河野 太郞) 일본 외무대신과 8.21(수) 오후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일본측의 수출규제 조치, 강제징용 문제, 한반도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강 장관은 일본 정부가 8.2 화이트리스트上 우리나라 제외 각의 결정을 강행한 데 대해 재차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상황의 엄중함을 지적하는 한편, 일본 정부가 지금이라도 해당 조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고노 외무대신은 자국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여 설명하였다. 강 장관은 동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 수출당국간의 대화가 조속히 성사될 필요성을 강조하고 일본 외교당국이 가능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고노 대신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일측 입장을 언급한 데 대해 강 장관은 우리 입장을 재차 확인하였다. 고노 대신은 재한일본인들의 안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심을 희망하였고, 강 장관은 일본 내 혐한 분위기 하 재일 우리 국민과 동포의 안전 확보와 피해 방지를 위한 일본 정부의 관심을 요청하였다. 강 장관은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엄중한 인식을 전달하고 일본 정부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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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인 만나 경제외교 강화 방안 협의<간담회 사진/사진제공=외교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8.20(화) 주중국대사관에서 중국 현지 우리 기업인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급변하는 동북아 외교환경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중국내 경영환경 변화, 기업활동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중국 경제외교 강화 방안을 협의하였다. 동 간담회는 강 장관의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북경방문 계기 개최된 것으로, 14개 기업・유관기관에서 참석하였다. 참석 기업‧기관은 삼성, SK하이닉스, 포스코, 북경현대차, 한미약품, LG화학, CJ, 우리은행, 두산, 대한항공, 미샤, 파리바게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등이다. 강 장관은 최근 한중 중간재 협업구조(밸류체인) 변화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미중 무역갈등,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에 직면한 우리 기업들이 중국내에서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중 경제외교를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 중국내 한국 상품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강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신속히 진행하는 동시에 한중 경제공동위 등 중국과의 협의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외교부는 외교환경 변화와 해외진출 우리 기업의 경제활동이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최근의 경제외교 환경하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유관기관․기업 등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경제외교를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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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대응 범부처 현장 지원단 가동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3일 일본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수급 애로 해결 지원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 마련된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를 방문, 황수성 센터장에게 주요 업무 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일본 수출규제 애로 현장지원단’을 가동한다. 현장지원단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한국무역협회 및 관련 기관이 중심이 돼 19일부터 10월 말까지 반도체, 자동차, 일반기계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1대1 맞춤형 상담회와 기업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1대1 상담회에서는 개별 기업별로 전략물자제도, 연구개발(R&D), 수입국 다변화, 금융 등 일본 수출규제 애로 뿐만 아니라 수출경쟁력 강화를 포함해 종합상담을 진행한다. 기관별로는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의 경우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소하고 코트라(KOTRA)와 무역협회는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체 수입처 발굴, 일본의 자율준수기업(ICP) 활용 등을 돕는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산업기술진흥원(KIAT) 등 전문기관은 소재부품 국산화, 부품 신뢰성 강화 등 기술개발을,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수입보험·운영자금과 같은 금융 지원책을 상담한다. 기업 설명회에서는 한국 기업이 일본의 수출규제 제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게 일본 수출규제 제도와 범부처 종합 대응·지원방안을 소개한다. 특히 피해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지원과 일본의 ICP 거래 방법, 재량근로제 활용 등 기업이 주로 궁금해 하는 분야에 대해 관련 부처와 기관의 상세한 지원대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기업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를 명확하고 충분히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개별 기업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044-203-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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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한-조지아 정책협의회 개최<제7차 한-조지아 정책협의회 모습/사진제공=외교부> 7.28(일)-30(화) 간 조지아를 방문 중인 정기홍 유럽국장은 7.29(월) 「알렉산더 흡티시아쉬빌리(Alexander Khvtisiashvili)」 조지아 외교부 차관과 제7차 한-조지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 관계 ▴문화․인적교류 ▴교역․투자 등 실질협력 ▴주요 협정 ▴국제무대 협력 ▴지역 정세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 양측은 2012년 한-조지아 외교부 간 협력양해각서 체결 이래 양국 간 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제반 분야에서의 우호협력이 꾸준히 확대되어 오고 있다고 평가하고, 향후 고위인사 상호방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양국 관계를 격상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여행상품, 언론매체 등을 통해 한국에서 조지아에 대한 인지도가 최근 대폭 상승하고 조지아를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환영하면서, 양국의 유망협력분야인 관광·인적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교역․투자․기반시설 분야에서 양국간 실질협력 잠재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조지아 넨스크라(Nenskra) 수력발전 사업, E-60 고속도로 확장사업 등 한국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들이 양국 경제협력수준을 한층 더 진전시키는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올해 상반기 양국 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등 주요 협정들이 서명․발효됨으로써 실질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점을 환영하였다. 정 국장은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후속조치로, 상호 교역․투자를 보다 더 확대하고 가시적인 실질협력 성과 창출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양국 간 경제공동위원회를 가급적 금년 내 출범시킬 것을 제안하였으며, 흡티시아쉬빌리 차관은 이에 대한 동의를 표명하고 경제공동위원회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정 국장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우리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조지아 정부의 지지와 성원을 당부하였으며, 이에 대해 흡티시아쉬빌리 차관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지속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또한 동북아와 코카서스 지역 정세와 안보 현안에 대해 포괄적인 의견교환을 가졌다. 정 국장은 최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정책이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자유무역 질서와 공급망을 교란시키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이에 대해 조지아측은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 정책이 초래할 부정적 여파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한편 조지아측은 최근 러시아의 조지아에 대한 제재 조치와 양국간 긴장관계 및 코카서스 정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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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무역갈등 대응,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 기회로 만들자허태정 대전시장은 22일 오전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비한 관내 기업 보호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허 시장은 “한일 간 불공정한 무역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단순 경제 갈등이 아닌 경제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가 일본 의도에서 벗어나 경쟁력에서 앞설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허 시장은 “우선 일본의 반도체 관련 부품소재 규제가 우리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역경제 변화, 피해 등 영향에 대해 검토하고 관련 기업을 어떻게 지원할지 대책을 마련하라”며 “이를 통해 경제구조 다변화와 경쟁력 향상을 이끌어내고, 장기적으로 환경을 개선하자”고 당부했다. 또 이날 허 시장은 지난주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관계직원 노고를 치하하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허 시장은 “이번 성과는 지역 청년에게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희망을 만들어 준 것이 무엇보다 큰 의미”라며 “특히 기존 대전에 있던 공공기관에도 소급적용 돼 앞으로 매년 900명에 이르는 일자리를 만든 것은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허 시장은 “이번 성과에 이어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에 지정되도록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며 “더욱 노력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자”고 독려했다. 아울러 허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위한 각 부서 협업체계 중요성을 강조했다. 허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은 광역교통체계 개선, 도시재생 등으로 연계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때문에 트램도시광역본부 뿐 아니라 교통건설, 도시재생본부, 문화관광, 환경녹지 등 다른 부서가 다 함께 회의하며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이날 허 시장은 7~8월 자연재해 대비 철저 등 현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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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상수도 요금 감면대상 확대파주시는 내년 1월부터 국가유공자, 한부모·다자녀 가족, 아동·영유아 보육시설 등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가정과 시설에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이번 감면은 한양수 파주시의원 대표발의로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가 개정된 데 따른 것이며 기존에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학교 등이 감면됐다. 확대 감면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족,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등 시설이 해당된다. 가구는 월 사용량의 10톤에 해당되는 요금이 시설은 월 사용량의 30%에 해당되는 요금이 감면된다. 신청서는 오는 11월부터 시청 민원실과 주소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예정이며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감면규정 확대로 국가유공자의 헌신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양육부담 완화 및 보다 나은 보육환경 조성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물 복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상수도과(031-940-58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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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곡을 '스마트시티 시범단지'로…5개 프로젝트 선정서울시는 마곡 지구를 시민과 전문가, 기업이 함께 4차산업 신기술을 실험‧실증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시티 시범단지로 추진 중인 가운데, 이를 실현할 ‘마곡 스마트시티 리빙랩’ 프로젝트 총 5개를 선정했다. 기업이 4차산업 신기술을 개발하고, 실제 사용자가 될 시민‧전문가가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해 기술을 실험‧실증한다. 각 프로젝트 당 1억 원을 지원한다. 마곡 스마트시티 리빙랩 프로젝트의 전담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은 접수된 총 30개 프로젝트에 대한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5개 프로젝트를 선정, 지난 10일(수) 협약 체결을 완료했다. 프로젝트는 도시에서 생활하는 모든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정된 각각의 프로젝트들은 사용자들이 직접 실험·연구에 참여하는 리빙랩(Living Lab)방식을 따라 추진하게 된다. 5개 프로젝트는 ▴시각장애인의 편리한 보행과 물건 구매를 돕는 앱을 개발하는 ‘시각장애인 무장애도시 시범사업’ ▴지역의 냄새 데이터를 지도로 구축하는 ‘주민참여형 마곡 스마트시티 냄새 커뮤니티 매핑사업’ ▴아파트 화재감지 앱을 개발하는 ‘리빙랩 기반 디지털트윈 기술 활용 마곡지구 주거지역 화재상황 인지 시스템 구축’ ▴자율주행로봇 배송 서비스를 실증하는 ‘마곡산업단지 내 자율주행기반 로봇플랫폼 활용 실외배송’ ▴전동킥보드 전용 스테이션을 설치하는 ‘스테이션 기반 스마트시티형 IoT 1인 교통수단 연구’다. 첫째, ㈜에어오더는 시각장애인이 상점에 직접 방문해 물건을 살 수 있는 ‘스마트오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앱엔 시각장애인용 내비게이션 기능이 장착돼 있어 상점의 위치, 입구 등을 음성으로 안내하고, 매장의 메뉴판도 음성으로 알려준다. 생체 정보로 결제할 수 있는 기능도 함께 넣는다. 둘째, (사)커뮤니티매핑센터는 시민들이 냄새 측정기를 갖고 다니면서 마곡 지역 곳곳의 냄새를 측정‧수집하고, 이를 온라인 지도로 만들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 수집된 정보는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해 지역의 악취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데 활용된다. 셋째, ㈜디지털서울은 온도 변화 등을 실시간으로 관찰해 아파트의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앱을 만든다. 가상공간에 실제 아파트를 구현하는 ‘디지털트윈’ 3차원 정보 도시모델을 구축하고, 아파트 곳곳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온도 등의 정보가 모델에 입혀지면 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확인하는 원리다. 넷째, ㈜로보티즈는 자율주행기반의 로봇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로봇이 주문자에게 음식을 직접 배송하는 기술을 실증한다. 다섯째, ㈜대시컴퍼니는 충전 가능한 ‘전동킥보드’ 전용 스테이션을 설치한다. 이외에도 전동킥보드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해 주행환경, 시민 이동경로 등의 데이터를 수집한 후 안전 운행 기준을 마련, 시민들의 근거리 이동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5개 스마트시티 리빙랩 프로젝트 수행 기업은 마곡을 테스트베드로 약 6개월간 시민-전문가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성과는 12월 성과보고회를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프로젝트를 수행할 기업은 각각 시민 참여자를 모집해 실증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시민 참여자의 모집 시기, 방법 등은 다르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각 프로젝트 주관기관의 사업설명회 또는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장은 “다양한 4차 산업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2019년도 마곡 스마트시티 리빙랩 프로젝트가 최종 선정돼 본격적인 기술 실증에 들어간다. 시민-전문가-유관기관 등이 함께 추진해 마곡 지구를 서울의 대표 스마트도시 모델로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곡 스마트시티 리빙랩 프로젝트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시티 서울의 성공적인 우수사례로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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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북마케도니아 외교관계 수립<18일 북마케도니아공화국과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하였다./사진제공=외교부> 우리나라와 북마케도니아공화국은 7.18.(목)「대한민국과 북마케도니아공화국간의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함으로써 양국간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양국은 유엔 주재 대표부를 통해 수교 관련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동 공동성명에는 우리측 조태열 주유엔대사, 북마케도니아측 산야 조그라프스카 크르스테스카(Sanja Zografska Krsteska) 주유엔 대사대리가 양국을 대표하여 서명하였다. 북마케도니아는 발칸반도에 위치한 인구 200만여 명의 내륙국가로, 1991년 구유고연방으로부터 독립하였다. 독립 이래 ‘마케도니아’ 국명을 둘러싸고 그리스와 분쟁을 지속해 왔으나, 2018년 6월 그리스와 합의하고 2019년 2월‘북마케도니아공화국’으로 국명을 변경하였다. 그간 우리나라는 한국전 참전 혈맹국이자 조선ㆍ해운 분야 주요 협력국인 그리스의 입장을 감안하여 마케도니아와의 수교를 자제해 왔으나, 상기 합의로 국명 문제가 해결되며 수교 추진 여건이 조성되었다. 북마케도니아와 외교관계 수립으로 정부와 민간 차원의 교류ㆍ협력이 활성화되고 발칸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협력 수요도 늘어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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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한 민관거버넌스 본격 출범<16일 경상남도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첫 회의가 개최되었다./사진제공=경상남도청>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16일(화), 도정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공동위원장인 문승욱 경제부지사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민간공동위원장과 실무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경상남도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지난 3월 28일 개정 공포된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 단체 대표를 포함한 당사자조직과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등 위원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추진위원회도 별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출범한 위원회는 ‘경남사회적경제 활성화 민관 추진단’의 논의를 거쳐「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이루어 낸 민관 협치의 결실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동남전시장 활용방안 등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경남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발전 방안과 도시재생, 어촌뉴딜 300 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 참여방안 등을 논의 했다. 이날 문승욱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는 “경남 경제의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업을 통해 ‘사회적경제 육성 5개년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경남의 사회적경제 비전과 목표, 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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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장관, 남아공 제1차 한-아프리카 경제포럼 참석<15일 한-아프리카 경제포럼이 열렸다./사진제공=외교부> 강경화 장관은 2019.7.15.(월) 오전 요하네스버그 소재 남아공국제문제연구소(SAIIA)에서 개최된 ‘한-아프리카 경제포럼’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정치ㆍ경제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프리카와 한국간 호혜적 파트너십 강화 및 상호 평화ㆍ안보를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한-아프리카 경제포럼: 한ㆍ아프리카재단과 남아공국제문제연구소(SAIIA)가 최초로 공동 개최하는 경제포럼(외교부 후원)으로, 한국과 아프리카의 정부ㆍ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민관 국제회의 강 장관은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가 지난 5월 22개국의 비준으로 발효되고, 7.7(일)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AfCFTA의 공식 출범을 선언하는 등 아프리카가 AU를 중심으로 통합ㆍ평화ㆍ번영의 비전을 적극 실현해나가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G20 정상회의 등에서도 확인된 자유롭고 공정한 세계무역질서 수호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특히, 한국은 아프리카와 역사적 시련(식민, 전쟁 등)을 공유하고, 과거의 아픔을 극복한 국가(경제발전, 민주화 달성 등)로서, 아프리카의 경제발전을 위해 한국의 성공경험은 물론, 시행착오도 함께 공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 아울러, 강 장관은 AU 주도의 아프리카 평화정착 및 평화유지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는 한편, 특히, 한국 정부의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구상”*을 설명하고, 아프리카와 분쟁하 성폭력 대응 및 평화구축 과정에서의 여성의 역할 증진 등 여성ㆍ평화ㆍ안보(WPS)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강 장관은 지난 6.30 판문점에서의 북미 정상 및 남북미 정상회동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새로운 동력이 부여되었음을 설명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아프리카 국가들이 앞으로도 굳건한 지지를 보내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