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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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4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4개 신규 지정산업통상자원부는 제24차 「뿌리산업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전남, 충남, 경기, 부산 등 4개 지역의 우수한 뿌리산업 집적지를 특화단지로 6월13일 지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는 기 지정된 특화단지 중 울산 3D프린팅 뿌리산업특화단지, 완주 뿌리산업 특화단지 등 9개 단지에 대해 지원 과제를 확정하고, 국비 60억 원을 투입하여 공동 활용시설 구축 및 공동 혁신활동을 지원한다. 그간 산업부는 ‘13년부터 뿌리기업의 집적화와 협동화를 촉진하고 단지 내 뿌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1조에 따라 지금까지(’13~’24) 총 14개 지자체에 58개 특화단지를 지정한 바 있으며, 에너지 공급시설 구축, 물류 효율화 등 103개 과제에 총 국비 643억 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성과를 창출해 왔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특화단지를 기반으로 뿌리기업의 환경개선과 혁신을 지원하고, 지역전략산업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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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13일 공간정보 펀드 투자 설명회 개최창의성과 경쟁력을 가진 공간정보 기업을 대상으로 펀드 투자 설명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6월 13일 오후 서울에서 공간정보 분야 국토교통 혁신펀드와 창업지원펀드 등 주요 정책 펀드의 이해를 돕는 ‘공간정보 펀드 투자설명회’(이하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지난 2월'2024 국토교통 혁신펀드(제7호)'조성 계획에 ‘공간정보’가 주 목적 투자 대상으로 추가 확정된 후 공간정보 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최하게 됐다. 설명회에는 공간정보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 60개사가 참가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 국토교통 혁신펀드 운용사인 패스파인더에이치, 창업지원펀드 운용사인 대성창업투자 등 펀드 관계자도 참석한다. 운용사들은 펀드 운용절차와 성공사례, 기업가치 평가 사례 등을 발표 한다. 공간정보 기업들은 발표 내용을 토대로 펀드 투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산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공간정보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예비․창업 기업’에 집중했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도약기 기업’까지 확대하고, 해외진출을 포함한 국내외 판로를 확보하는 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학․연으로 구성된 인재양성 플랫폼을 구축하여 실무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투자설명회가 공간정보 기업이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펀드가 공간정보 분야에 투자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기에 공간정보 산업이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산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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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규제자유특구 협업 본격 추진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12일 14시,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1차 경제자유구역-규제자유특구 협업 공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양 부처가 ‘전략적 인사교류’ 협업의 일환으로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과 규제자유특구(이하 규제특구) 연계를 통해 신산업 기업이 규제특례와 사업화 안착을 하나의 공간에서 모두 지원받는 일괄지원 체계 조성을 추진 중인 가운데 ➀경자구역의 규제개선 과제와 입주기업의 규제특구 참여 수요 발굴, ➁경자구역 입주기업과 규제특구 참여기업 간 연계 등 협업의 다양한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인 경자청의 이해를 돕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설명회는 양 부처가 전략적 인사교류 협업과제의 세부내용과 이행계획을 설명한 뒤 협업과제 추진과 관련한 경자청 관계자들의 질문을 양 부처의 협업과제 담당자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경자청에 생소한 규제특구, 오픈이노베이션 등 중기부 소관 제도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산업부 이현조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협업을 계기로 경자구역과 규제특구가 서로의 강점을 활용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예산사업 등 다양한 부분에서 양 부처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중기부 김홍주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양 특구 간의 협업 방식, 기술·서비스 수요 발굴, 매칭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면밀하게 설계하여 국민들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양 부처는 규제특구 주관기관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경자구역-규제특구 협업 공동설명회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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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고졸인재 채용 엑스포에서 진로상담 및 청년정책 제공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12일부터 이틀간 일산 킨텍스(경기도 고양시)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고졸인재 채용 엑스포'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직업계고등학교 재학(졸업)생, 청년구직자, 취업담당교사, 학부모 등 2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130여 곳의 구인기업 및 공공기관이 참가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번 행사에서 청년정책 홍보관을 운영하며 진로·취업에 고민이 있는 고등학생이 전문 상담사에게 털어놓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심층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통청년을 소개하고 인생네컷 사진촬영 부스, 인지도 조사 참여에 따른 온통청년 캐릭터 상품 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 활동도 펼친다. 김영중 원장은 “이번 행사에 참여한 미래 인재들이 진로·취업 고민을 덜고, 일자리·주거·교육 등 실질적인 청년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높여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국군장병취업박람회(4.29.~30.)에서 청년정책 상담 및 홍보 부스를 운영했으며, 국군장병들에게 높은 만족도와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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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4.6.17. ~ ’24.6.21.) 입찰동향조달청은 ’24. 6. 17. ~ '24. 6. 21. 기간 중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수요 '(선박) 1,900톤급 혼합형(하이브리드) 국가어업지도선 건조' 등 총 367건, 약 2,325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립도시건축박물관 PHC파일 및 이음밴드'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0.3%인 240억 원, 환경부 낙동강홍수통제소 '24년 인공지능(AI) 홍수예보 통신장비 등 구매 및 설치'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4.6%인 339억 원,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선박) 1,900톤급 혼합형(하이브리드) 국가어업지도선 건조'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4.7%인 807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0.8%인 18억 원, 충북개발공사 '음성 인곡산업단지 조성사업 조성공사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구매'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39.6%인 921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1,404억 원 중 본청이 681억 원으로 48.5%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723억 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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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인천국제해양포럼, 동북아 해양관광의 미래와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을 논한다인천항만공사는 내달 4일부터 5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23)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2024년 인천국제해양포럼(Incheon International Ocean Forum 2024)’의 2일차 세션별 주제와 발표자를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정규 세션은 ▴(세션1) 해운물류 ▴(세션2) 스마트 항만 ▴(세션3) 항만 에너지 ▴(세션4) 해양관광 ▴(세션5) 해양환경과 기후 ▴(특별세션) 2024 수출 중고자동차산업과 인천항 물동량 발전방안 세미나로 이틀에 걸쳐 진행되며, 포럼 자문위원이 세션별 좌장으로 참여해 각자의 세션을 이끌어 갈 예정이다. 2일차 행사가 시작되는 내달 5일 오전 9시 30분, 메인 홀에서는 '(세션4) 해양관광'세션이 진행된다. 좌장은 (사)한국국제크루즈연구원 임복순 원장이 맡아'동북아 크루즈 산업의 새로운 도약 : 혁신과 협력-다모항체인크루징(Multi-turnaround Chain Cruising)'에 대해 논의한다. 발표자로는 일본 크루즈 연구소(Japan Cruise Research Institute WAVE)의 다나카 사부로(Tanaka Saburo) 부이사장이 ‘일본 국제크루즈산업의 현황’을, 국립 가오슝 대학교(National Kaohsiung University of Hospitality and Tourism) 관광학과의 류시린(Liu Hsi Lin) 교수가 ‘대만 크루즈산업의 국제협력 경험과 발전 전망’을, 상해 국제 크루즈 비즈니스 연구소(Shanghai International Cruise Business Institute) 추우링(Qiu Ling) 이사장이 ‘아시아 크루즈 항만도시 간 협력 및 교류 증진방안 연구’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 토론에는 북중국 크루즈 경제 발전 연구소(North China Cruise Economy Institute) 후인칭(Hu Yinqing) 회장과 톈진 크루즈 요트 협회(Tianjin Cruise Yacht Association) 가오웬링(Gao Wenling) 비서장이 참여해 해양관광 산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같은 시각, 부대 홀에서는 '(세션5) 해양환경과 기후'세션이 진행된다. 좌장을 맡은 서울대학교 남성현 교수가 '변화의 바다: 역동적인 기후에 반응하는 해양 탐사'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발표자로는 극지연구소 이원상 책임연구원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급격한 해양 및 극지 환경 변화와 해수면 상승’을,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김종성 교수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연기반해법: 블루카본 활용 및 추진전략’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대학 라시드 우시프 수마일라(Rashid Ussif Sumaila) 킬람 교수가 ‘기후변화와 해양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포기하는 3가지’에 대한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부문 부사장은 “이번 포럼으로 동북아 크루즈 산업의 협력을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의 필요성과 해양생태계 보존을 위한 해양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하는 인천국제해양포럼은 다양한 분야의 해양 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글로벌 해양·항만 이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공동 주최, IPA와 연합뉴스(사장 성기홍)가 공동 주관으로 매년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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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외래관광객 2천만 시대, 테마파크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테마파크협회와 함께 6월 12일 오전 10시, 롯데호텔(서울, 을지로)에서 ‘제6회 테마파크산업 발전 포럼’을 개최한다. 2019년에 시작한 ‘유원산업 발전 포럼’은 지난 2월 ‘유원시설’ 용어를 ‘테마파크’로 변경하는 '관광진흥법' 개정(2025년 8월 28일 시행 예정)을 계기로 ‘테마파크산업 발전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처음 열린다. 포럼 주제 역시 확대해 기존 안전관리 중심 논의에서 벗어나 테마파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전반을 다룬다. 테마파크산업 발전 위해 민관 협력방안 모색, 테마파크 관련 법·제도, 안전관리 업무수행 방법 등 교육 진행 코로나19 시기 중단됐던 해외여행이 재개됨에 따라 테마파크를 찾는 여행객이 증가하고 있다. 디즈니랜드·유니버셜스튜디오 등 해외 테마파크는 다양한 콘텐츠와 효과적인 마케팅으로 지역 관광 진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테마파크는 막대한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지역 관광 이미지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한국의 테마파크를 내외국인이 모두 찾아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민간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이번 포럼에서는 테마파크산업과 관련된 민관의 현재 활동을 공유하고, 앞으로 정부와 민간, 학계가 테마파크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과제를 논의한다. 1부에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민간의 성공사례 등을 공유하고 민관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우선 ▴문체부는 테마파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현황과 방향을 비롯한 세부 계획을, ▴에버랜드와 롯데월드 등 테마파크 업체 관계자들은 테마파크와 관광산업의 마케팅 성공사례를 소개한다. 이어 경기대학교 이원석 교수, 에버랜드 박민현 프로, 롯데월드 신우영 매니저, 가천대학교 김상혁 교수, 문체부 담당 나웅재 사무관 등이 테마파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토의한다. 2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 테마파크업 종류의 구분기준 등 테마파크 관련 법·제도, ▴ 현장 안전점검표 등 안전관리 업무수행 방법, ▴ 안전정보망 활용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문체부 김근호 관광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 이후 관광산업의 회복이 중요한 상황에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테마파크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번 포럼을 통해 내외국인이 모두 찾아오는 즐겁고 안전한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다각으로 논의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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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대구·경북 지역관광으로 ‘6월 여행가는 달’ 달군다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6월 여행가는 달’을 맞이해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대구·경북 인근의 지역관광 프로그램을 체험한다. 이와 함께 지역민들로 구성된 ‘관광두레’ 관계자들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듣고, 안동에서 열리는 ‘광역관광개발 활성화 포럼’에도 참석해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문체부는 지난 3월에 이어 6월을 ‘여행가는 달’로 지정해 국내여행을 촉진하고 있다. 3월 ‘여행가는 달’ 기간에는 관광소비지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에, 올해는 처음으로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두 번 실시해 지역관광으로 내수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문체부는 ‘로컬 재발견, 지역의 숨은 매력찾기’를 이번 캠페인의 표어로 내세우고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30여 개의 독특하고 매력적인 지역관광 상품을 발굴해 소개하고 있다. 지난 5월 장미란 제2차관이 경주 구도심으로 체류 여행을 떠난 데 이어 지난주(6. 7.) 유인촌 장관은 동해시로 ‘로컬100 기차여행’을 다녀왔다. 이번에는 대구·경북 지역을 찾아 미식여행, 자전거여행, 농촌관광 등 이색적인 지역관광 상품을 알린다. 3.1만세운동과 근대문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대구 근대골목길 걷다 ‘열린관광지’ 현장 점검, 지역 내 문화관광해설사 격려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인근에는 숨이 차오르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높이에 청라언덕이 자리 잡고 있다. 옛 선교사 주택들이 모여 있던 이곳은 주택 벽면에 푸른 담쟁이 덩굴이 뒤덮여 있던 모습에서 유래해 청라(靑:푸를 청, 蘿:담쟁이 라)언덕이라 불리게 됐다. 이곳에는 약 90개의 계단이 계산성당 방향으로 이어져 있는데, 1919년 3월 8일, 대구 3.1만세운동이 일어난 현장이기도 하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 도로를 건너면 보이는 두 개의 첨탑이 우뚝 솟은 근대 양식의 건물은 대구 지역 최초의 서양식 건축물이자 오늘날 근대로의 여행에 중요 길잡이가 되어주는 계산성당이다. 성당을 지나 골목을 돌아 들어가면 민족의 아픔을 노래한 이상화 시인(1901~1943)과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한 서상돈(1850~1913) 선생의 고택이 재현되어 있고, 근대문화체험관인 계산예가도 함께 마련되어 있다. 이에 문체부는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통해 대구의 근대유산과 시내 곳곳의 맛있는 빵집 방문을 함께 묶어 ‘미식여행-대구 빵지순례길’ 여행상품을 준비했다. 유인촌 장관은 6월 12일, ‘빵지순례길’의 일부 코스인 계산성당과 이상화 고택 등 대구의 대표적 근대거리를 걷는다. 이 주변은 문체부가 지난 2015년 ‘열린관광지’로 선정해 대구시와 함께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인 만큼 이상화 고택과 계산예가 인근에는 촉지도식 안내판, 촉지 모형, 장애인 가변형 리프트 등이 설치되어 있다. 유 장관은 ‘열린관광지’ 현장을 둘러보고 관광정책의 개선 방향을 점검하는 한편 무더운 여름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지역 내 문화관광해설사 등을 격려할 예정이다. 400년 조선 고택의 역사 담은 ‘로컬100’ 옻골마을 돌담길, 자전거로 이색 체험 관광두레 관계자들과 지역관광 의견 나눠 옻골마을은 대구 동구에 있는 아름다운 한옥 마을로, 주변 산과 들에 옻나무가 많아 옻골이라 불리고 있다. 1616년 조선 중기의 학자 대암 최동집 선생이 이곳에 들어와 살면서 경주 최씨의 집성촌을 이루게 됐으며, 현재까지도 종택을 포함 약 15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고택촌이다. 마을 곳곳에 산재한 조선 시대 가옥의 흔적과 돌담길은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선사한다. 마을 돌담길은 지난 2006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됐고, 문체부도 지난해 옻골마을을 ‘로컬100’으로 선정한 바 있다. 또한 대구 시내에서 40여 분 거리에 있어 ‘한옥스테이’ 장소로 인기를 얻고 있으며,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통해 자전거를 타며 문화해설을 듣는 ‘무덤덤 투어’의 코스 중 하나로 기획해 인기를 더하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6월 12일 오후, 옻골마을 자전거 여행코스를 일부 체험하고, 지역민 중심으로 이루어진 관광두레 관계자들을 만나 지역관광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나눈다. 경북 안동 숨은 관광지, 드넓은 밀밭 속 휴양 체험과 농촌관광 ‘광역관광개발 활성화 포럼’, 남부권 3대 문화권 사업 현황 소통 맹개마을(경북 안동시 도산면)은 낙동강 물줄기로 둘러싸여 트렉터를 타고 마을로 들어가는 이색 체험과 밀밭 10헥타르(3만여 평)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농촌 체험 휴양마을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입소문을 타고 떠오르고 있는 관광지다. 최근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밀로 진맥소주 제조, 전통주 체험, 팜크닉, 숙박, 술빚기 체험 등 관광형 휴양체험 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6월 13일, 맹개마을을 방문해 농촌관광 현장을 둘러보고, 전통주 양조장 등을 찾아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 장관은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광역관광개발 활성화 포럼’에도 참석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문체부가 대구·경북의 3대 문화권 사업 전반을 평가하고 지자체 공무원, 지역관광조직 관계자들과 함께 ‘광역관광개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지역관광 흐름을 소개하고 마케팅 역량 강화 기회도 제공한다.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는 남부권(광주, 전남, 부·울·경) 광역개발 담당자들도 참석해 3대 문화권 사업의 우수사례, 시사점 등을 공유하고 소통할 계획이다. 경북 봉화 국내 유일 이색 마을, 과거와 미래 잇는 한국-베트남 협력 상징 베트남 마을(경북 봉화군 봉성면 창평리)은 베트남 최초 독립왕조인 리왕조 후손이 우리나라 경북 봉화에 정착, 호국(항몽 전쟁, 임진왜란)을 몸소 실천한 봉화 화산이씨의 유적이 있는 곳이다. 봉화군은 베트남 마을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교류,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인구 증가 등을 위해 ‘케이-베트남 밸리’를 조성하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6월 13일, 조성 현장을 찾아 국회 임종득 의원, 이철우 경북도지사, 부 호 주한베트남 대사 등과 함께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볼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계기로 대구·경북 지역의 고유한 문화예술 매력을 담은 여행콘텐츠와 지역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접할 수 있어 무척 기대된다. 현장을 자주 다니지만 대한민국 구석구석엔 아직도 잘 알지 못하는 지역관광 매력이 넘쳐난다. 이러한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관광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지자체, 여러 관계기관과 더욱 힘을 모으겠다.”라며, “국민들도 ‘여행가는 달’ 캠페인이 마련한 알뜰하고 풍성한 여행 혜택을 부담 없이 즐기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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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현대화를 위한 제21차 이행위원회 열려우리나라와 아세안 회원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고도화 논의 진전을 위한 제21차 이행위원회가 6.12.(수)~6.13.(목)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번 이행위에 우리 측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안창용 자유무역협정정책관 등 10여 명과 아세안 측은 싱가포르 무역산업부 알파나 로이(Alpana Roy) 아세안 국장 등 30여 명의 대표단이 참여한다. 한-아세안 FTA는 지난 2007년 상품협정이 발효됐고, 2009년에는 서비스·투자 협정이 발효했으며, 지난 2013년 이후 추가 자유화를 위한 방안을 우리나라와 아세안이 함께 논의해 오고 있다. 양측은 금년 3월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20차 이행위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공동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별 후속협상 추진 여부를 논의했으며, 아세안 측이 국내적으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금번 이행 위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제21차 이행위원회에서는 한-아세안 회원국 간 개선 협상 일정, 범위 및 방식, 디지털·공급망 등 신통상이슈 공동연구 추진, 상품관세양허표(TRS) 및 품목별 원산지기준(PSR)의 HS 2017→2022 전환 등을 논의한다. 우리 정부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을 통해 기업들이 FTA를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하는 한편, 공급망·디지털·청정경제 등 신통상 분야에서 현대화된 규범을 반영할 수 있도록 아세안 측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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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하반기 소상공인 3.2만명에 1조원 규모 신규보증 추가 공급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0.01%p 인상하고,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2년간은 한시적으로 0.03%p를 인상한 0.07%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법정 출연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가 수익의 일부를 매월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이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006년 8월부터 최초로 시행했다. 제도 시행 당시 출연요율은 0.02% 였으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 확대로 보증부 대출의 규모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2020년 10월 0.02%에서 0.04%로 한 차례 인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언론, 지자체 등을 통해 타 보증기관과 비교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 규모에 비해 출연요율이 작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서, 지난 1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인상에 합의했고, 2월 8일 제10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출연요율 인상 및 추가 보증재원을 활용한 신규보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역신용보증재단 시행령 개정안은 6월 18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6월분부터 추가 확보되는 보증재원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3.2만명에 하반기 1조원 규모로 신규 보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지역신보를 통한 신규보증 추가 공급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