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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AI 글로벌 포럼' 개회식 참석을 통해 우리의 AI 글로벌 거버넌스 형성 기여 의지 표명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22일 오전 'AI 글로벌 포럼' 개회식에 참석하고, 축사를 통해 AI 기술의 안전성・혁신・포용성 증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한 총리는 축사에서 어제 개최된'AI 서울 정상회의(5.21)'에서 주요국 정상 간에 채택된 ‘서울 선언’이 AI 글로벌 거버넌스의 미래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고 하고,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의 핵심 주제인 AI 안전성・혁신・포용성이 상호 연계되어 있는 만큼, 이들 요소가 균형있게 발전해 나가기 위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AI 거버넌스 관련 국제협력 등 그간 우리 정부의 다양한 노력을 설명하고, 지속적인 노력 의지를 천명했다. 이어서, 한 총리의 임석하 △책임 있는 AI 개발 △지속가능한 AI 발전 및 혁신 추구 △공평한 AI 혜택 확산 등을 담은 국내외 14개 AI 관련 기업들의 자발적 약속인 '서울 AI 기업 서약'이 발표됐다. 한편, 한 총리는 개회식에 앞서 AI 혁신・포용성・안전을 주제로 한 국내외 기업 부스를 방문하고 우리 기업의 높은 AI 기술력을 확인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AI 글로벌 포럼'을 통해 수렴한 국제사회 이해관계자들의 다층적 논의를 바탕으로 AI 글로벌 거버넌스 형성에 선도적으로 기여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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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한·미·일 특허 권리자 변동 정보를 한눈에!특허청은 국민과 기업들의 국내·외 특허정보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5월 22일부터 특허정보활용서비스(KIPRISPlus, plus.kipris.or.kr)를 통하여 한국, 미국, 일본의 특허 권리자 변동 정보 데이터 총 2,800만 건을 개방한다고 밝혔다. 특허정보활용서비스(KIPRISPlus, plus.kipris.or.kr)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공공데이터 개방플랫폼으로서, 국내·외 13개국 산업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공보와 특허 행정정보 등으로 구성된 총 120종의 데이터 상품을 파일 또는 공개에이피아이)API*(OpenAPI) 형태로 개방하고 있다. '한·미·일 특허 권리자 변동 정보 데이터 약 2,800만 건 개방' 이번에 개방하는 권리자 변동 정보는 국내·외 특허 데이터에서 권리자 변동 이력과 최종 권리자 정보를 추출하고 표준에 맞춰 구축한 정보자료뭉치(데이터베이스)다. 기존에는 최종 권리자 정보만 제공되어 사용자들이 권리자 변경이력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데이터 개방을 통해 특허의 국내·외 거래 등 이전 및 기술 개발 동향을 쉽게 분석·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개방 수요가 높은 중국특허공보에 대한 국문번역문 데이터와 한국형 혁신분류체계 분류코드(KPC) 데이터도 각각 올해 7월과 10월에 개방할 예정이다. '지식재산 정보서비스 기업 방문, 지식재산 데이터 이용 활성화 위한 간담회 개최'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5월 22일 14시 지식재산 정보서비스 기업인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 코리아(Clarivate Analytics Korea, 서울시 중구)를 방문해 지식재산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현장 방문은 특허정보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서비스 개발 현황 및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논의 사항은 향후 특허데이터 구축 및 개방 정책 수립 시 검토·반영할 예정이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시대에 국가 경쟁력은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학습용 데이터를 얼마나 다양하고 방대하게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데이터 활용 기업 등 이용자들의 수요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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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사전 설명회 개최방송통신위원회는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의 본격적인 시행(’24.6.1.)을 앞두고 전송자격인증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대량의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방통위는 전송자격인증제 도입을 위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발표(’24.3.27.)한 바 있으며, 이동통신사업자와 문자중계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제 도입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24.4.17.)하는 등 전송자격인증제 도입을 준비해 왔다. 이번 온라인 설명회에서는 인증제의 주요내용, 인증 신청부터 인증서 발급까지 세부절차, 현장점검,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으로, 문자재판매사업자 종사자는 누구나 사전등록만 하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1,178개, ’24년 3월말)를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지난 4월 이동통신사업자와 문자중계사업자들 간의 공동협약을 통해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주관으로 개최된다. 또한, 사전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사업자는 ’24.5.30.부터 전송자격인증제 누리집 및 유튜브 채널(“전송자격인증제”)을 통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는 설명회 이후 전송자격인증제 신청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024년 6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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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 미래를 여는 출발점, 연구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으로부터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 기초연구 정책에 대한 연구 현장의 가감 없는 의견을 청취하고자 5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초연구 주요 인사 등을 대상으로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는 연구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초연구 육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오찬 간담회가 마련됐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기초연구 주요 인사 중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위원장 및 위원 6명, 기초연구연합 회장, 기초과학학회협의체 회장, S·ERC 협의회장, MRC 협의회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그간의 기초연구 육성을 위한 노력을 연구 현장과 공유했으며, 앞으로의 기초연구 투자 및 포트폴리오 개선 방향 등 기초연구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지난 1월 과학기술수석실이 출범한 이후, 이공계 대학원생 스타이펜드 제도 도입, 대학부설연구소 육성 등 다양한 기초연구 육성 정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언급하면서, “올해 R&D 전반에 대한 큰 폭의 예산 증액이 예상되는데, 앞으로도 기초연구 예산 편성, 정책 추진 등에 있어 연구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기초과학과 기초연구가 외면되거나 홀대당하는 일이 결코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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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변조(FM) 동기방송 등 신기술 활성화 방안 논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소장 김정삼)는 5월 22일, 13시부터 코엑스(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FM 동기방송 기술의 국내 성공사례와 가용주파수 확보 등에 대한 해외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라디오 활성화 방안 논의 등을 위해 전파방송 행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과기정통부, 중앙전파관리소 등 정부와 방송전문가가 긴밀히 협업하여 신기술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술검증을 통해 ‘23.3.30. OBS 라디오(99.9㎒, 경기・인천지역)가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 중인 ‘FM 동기방송’의 성공사례를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서 △난청지역 해소와 신규주파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주파수 이격범위 축소(600㎑→ 400㎑, 300㎑, 200㎑)를 통한 ‘가용주파수 확보‘를 위한 이탈리아 사례 △재난발생 시 국민이 재난정보를 신속히 전달받을 수 있도록 자동으로 켜지는 ’재난라디오 기술‘을 도입한 일본의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라디오방송 국내 신기술의 활성화와 해외사례를 통한 우수기술의 국내 도입, 행정제도 개선 등에 대한 현장 실무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중앙전파관리소 김정삼 소장은 “앞으로도 난청지역 해소를 통해 끊김없는 방송을 제공하고 국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방송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한편, 제도개선 등을 통해 대국민 방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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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민국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의 종합계획을 공개합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21일 제22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은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범부처 계획으로서, 디지털 심화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고 디지털 심화 쟁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AI가 촉발한 문명사적 대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뉴욕구상(’22.9)을 시작으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필요성과 구체적 구상을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글로벌 AI·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했다. 이에 정부는 작년 9월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디지털 심화시대 범정부 차원의 대응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과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제1~3회 관계부처 회의(’23.10.30, ’24.1.30, ’24.4.3)를 거쳐 AI 안전성, AI 저작권 법·제도 정비 등 디지털 심화시대에 해결해야 하는 총 52개의 쟁점을 발굴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철학과 5대 원칙을 토대로 52개의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20대 정책과제를 담았다. 특히 20대 정책과제 중 국민 관심사가 크거나 파급성·시급성이 높은 정책과제 8개는 핵심과제로 지정하여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집중관리 할 계획이다. 8대 핵심과제로는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잊힐 권리 보장을 지정했다. 먼저, AI 혁신과 안전·신뢰(이용자 보호 등)의 균형을 위한 법제 제정을 연내 마무리하여 AI 규범 체계를 선도적으로 정립하고, 오늘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5.21~22)를 통해 글로벌 AI 규범·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또한, AI 안전성을 검증·연구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하여 아태지역의 AI 안전허브로 육성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추진계획에 지난 3년간 ‘AI 법·제도 정비 로드맵’을 통해 관리해오던 과제(총 30개 과제)들을 포괄하고, AI 법제정비단과 새로운 법·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등 연속성 있는 정책 이행도 가능해졌다.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AI 생성물의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민·관 협업 대응 강화 및 딥페이크 탐지·식별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딥페이크 가짜뉴스 생성·유통·확산 전주기 대응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AI 저작권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거둔 이해관계 조정 결과와 AI 학습 이용 저작물에 대한 적정이용 대가(代價) 산정방안 등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연말까지'저작권법'등 저작권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한다. 고도화·지능화되는 디지털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는 국가 대응체계를 확충한다. '디지털서비스 안전법'제정 추진(’24~)하고, 피싱·디지털성범죄 등 민생 사이버 범죄 대응체계를 정비한다. 4대 핵심 보안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도 대폭 늘려 올해는 전 년 대비 22.5% 증가한 1,141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디지털 포용서비스 제공을 강화하여 디지털 접근성을 높여나가는 한편,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을 위해 행정·금융 등 필수영역에서 디지털 대체 수단을 확대하는 등 국민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두텁게 보장되는 디지털 포용사회를 적극 구현해나갈 예정이다.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본격 제도화할 계획이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규제특례를 받은 디지털 혁신기술과 서비스의 비대면 진료 연계를 강화한다. 개인 건강정보보호, 처방전 위·변조 방지 등 관리체계 개선 방안 마련에도 힘쓰는 동시에, 이해관계자와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 나간다. 정부는 아직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지 않았더라도 디지털 심화시대에 더욱 중요해질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잊힐 권리와 같은 개인의 디지털 권리 향상을 위한 노력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노·사·정 논의를 통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원격·유연근무, 초과근무가 많은 디지털 기업 먼저 자발적 인식개선을 유도한다.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동·청소년은 수많은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누적되어 특별한 법적 보호가 요구되므로, 그들의 잊힐 권리를 제도화하고 지우개 서비스 확대를 통해 잊힐 권리의 실현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디지털 자산의 규범 정립이나 디지털 심화에 따른 노동·교육·사회 시스템 정비 등 12개 정책과제도 새로운 디지털 규범 정립이 필요한 부분은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챙겨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추진계획이 조속하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소관부처와 협업하여 심층 정책연구와 공론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 7월부터 고용노동부(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건복지부(비대면 진료), 여성가족부(딥페이크 기반 디지털 성범죄)와 함께 국내‧외 동향조사 및 다양한 정책방안을 검토하는 심층 정책연구를 본격 착수한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AI 안전·신뢰·윤리 확보(5~6월), 디지털 접근성 제고(7~8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9~10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11~12월)을 주제로 사회적 공론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론화와 연계하여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정책으로 환류하기 위해 디지털 공론장을 통한 디지털 심화 쟁점별 투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청소년·대학생 토론회 등도 새롭게 도입한다. 정부는 이러한 추진계획과 향후 성과를 국제사회에 적극 공유하고 글로벌 논의에 적극 참여해 디지털 규범 논의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 쟁점 대응 모범사례를 확산할 수 있도록 OECD에 디지털 규범 상설논의체를 신설(5월)하고, UN 디지털 글로벌 규범(Global Digital Compact, GDC) 수립에 있어 우리의 추진성과를 적극 반영(9월)할 예정이다. ‘AI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되는 ‘AI 글로벌 포럼’(5.22)에서도 ‘디지털 권리 보장 세션’을 열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촉구한다. 이와 동시에 영국 옥스포드대학, 캐나다 UBC 등 글로벌 선도 대학‧연구소와 디지털 규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디지털 심화쟁점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견인해 나간다. 이에 더해,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에 있어 우리나라의 디지털 심화 대비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식별하기 위해, ‘(가칭) 디지털 심화 대응지수’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가 실제 마주할 디지털 심화 쟁점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단순히 계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내는 것은 물론, 전 부처가 합심하여 디지털 심화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질서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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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1차관, 최고위급 민간 전문가와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 논의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창윤 제1차관이 5월 17일, 국내 최상위 원자력진흥 분야의 의결기구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민간위원을 만나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극복과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중요한 이슈로 인해 원자력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 중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원자력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원자력진흥위원회 민간위원과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국장(및 과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원자력 연구개발, 원전산업 생태계 지원, 국제 공동 연구협력, 방사선 기술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 중인 현황이 보고됐으며, 차세대 원자로 확보, 원전산업 정책방향, 방사선 산업 육성방향 등 향후 과제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디지털·인공지능 시대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화학 공정열 공급, 선박 추진 등 다양한 산업에서 원자력 에너지 활용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원자력의 조속한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원자력 발전의 역할이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중장기 원전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 실현을 위해 원전 생태계를 질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로드맵 수립계획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교환됐다. 아울러 최근 방사성의약품 치료에 대한 글로벌 투자가 확대되는 등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국내·외 방사선 의약품 시장선점을 위해 혁신기술개발 지원, 방사선 산업 성장 생태계 기반 조성 등 국내 방사선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이창윤 제1차관은 “6월 초에 ‘차세대 원자력 확보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신속 확보 및 비경수형 원자로의 체계적 확보방안이 포함되어 있다.”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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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특구 내 효율적 기업, 연구 공간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23.11.2, 대전), 제12회 민생토론회(´24.2.16, 대전)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4일 공포되어 8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건폐율, 용적률)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는 한편 특구 내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국토계획법'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은 대학, 출연연, 연구소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구역 내 토지의 대부분이 이미 개발되어 신규 개발이 어려운 상황으로, 입주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건축밀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건폐율, 용적률 상향으로 특구 내 연구기관, 창업 및 중소 기업은 고밀도 건축 또는 증축을 통해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둘째,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등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특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특구 내 교육, 연구, 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한다. 특구 내 연구기관ㆍ기업 종사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산업육성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데이터센터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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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세계 최대 규모 다자 간 연구혁신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 설명회 개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준회원국 가입이 가시화됨에 따라 국내 연구자 대상 호라이즌 유럽 설명회를 5월 16일 14시, 고려대학교 아주홀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호라이즌 유럽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이 2021~2027년 총 7년간 955억 유로(약 140조원)을 지원하는 EU 최대이자 세계 최대의 다자 간 연구혁신(R&I, Research and Innovation)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3월 25일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완료하여 협정 체결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2025년부터 비유럽 지역 국가 중 뉴질랜드(2023년), 캐나다(2024년)에 이어 세 번째, 아시아지역 최초로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이 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최종 협정 체결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2025년부터 준회원국 연구자 자격으로 참여하는 우리나라 연구자들의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내 연구자 대상 설명회를 연속하여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1차 설명회는 국내 대학 연구자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먼저 주한유럽연합대표부에서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의 목적, 구성 등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개괄을 소개하고, 이어서 과기정통부에서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개요, 주요 질의응답, 국내 연구자 지원사항 등을 국내 연구자들에 설명하고, 세부적인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서 2차 설명회는 6월 4일 대전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국내 출연연 연구자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6월 말(장소 미정)에는 호라이즌 유럽 참여자와 과제 평가자를 초청한 3차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한다. 과기정통부 황성훈 국제협력관은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 연구개발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연구기관‧연구자가 함께 협업하는 글로벌 연구 협력이 중요하다”며,“호라이즌 유럽을 통해 우리나라 연구자가 유럽의 우수한 연구자들과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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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에 충북(청주 오창), 경남(창원) 선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충북 오창 과학산업단지, 경남 창원 디지털 혁신밸리 2개 입지를 대상으로, ‘24년부터 3년간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른 핵심사업 중 하나로, 디지털 생태계로의 성장 잠재력을 갖춘 지역 내 최적입지를 선정하여 디지털 기업과 인재 성장거점의 초기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3년간 63억원의 국비를 지원하며 지자체가 자율성을 갖고 ▲특화 성장전략 수립 및 거점의 브랜드화(예: 대구 수성알파시티), ▲디지털 인프라의 집약적 구축을 통한 앵커시설 기능강화, ▲거점 내 미래 앵커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 밀착형 과제 지원 등을 추진한다. 총 9개 광역지자체(경쟁률 4.5:1)가 참여한 올해 공모의 경우 청년인재가 선호하는 정주여건, 디지털 전환 수요산업의 집적도 및 성장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충북 오창 과학산업단지, 경남 창원 디지털 혁신밸리가 디지털 인재와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최적 입지로 선정됐다. 충북도는 권역 내 연구개발 핵심거점인 오창 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시범사업(’24~‘26)을 추진하여, AI반도체 등 IT제조기업의 연구개발센터 유치·집적과 지역 특화 첨단산업(반도체·이차전지 등)에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 기술을 공급하는 디지털 기업 유치·육성에 착수한다. 수도권의 주요 첨단산업 거점(판교테크노밸리 등)과 1시간 거리로 인접해 있으며 비교적 임대료가 싸다는 강점을 살려 디지털 기업의 이전·유치를 위한 입주 설명회, 기업 입주공간 제공 등을 이번 사업에서 추진하며, 거점 내 SW·AI 기업(공급자)과 인근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계(수요자) 간 디지털 전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 매칭 플랫폼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충북도는 오창과학산업단지에 ‘27년 준공 예정인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핵심 인프라로 활용하여 AI반도체 부품·소재 등 첨단 IT제조기업을 육성하고, 수도권의 SW·AI 기업 생태계와 연계를 강화하여 첨단 제조업과 SW·AI의 융합을 선도하는 디지털 생태계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는 동 시범사업(‘24~’26)을 마중물로 창원 국가산단 인근 “경남 디지털 혁신밸리”에 디지털 기업과 인재를 고밀도로 집적하고 인공지능·메타버스 등 기술을 공급하는 거점으로 조성하여, 올해로 지정 50주년을 맞은 창원 국가산단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한다. 우선 거점 내에 경남 디지털 혁신허브(산학융합원 캠퍼스관 등)를 메인 앵커시설로 활용·구축하고, 임차료 100원 공유오피스, 제조현장 문제해결형 디지털 혁신 과제 등을 통해 수도권 디지털 기업(R&D센터, 지사 등) 유치와 지역 풀뿌리 디지털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향후에는 지상 25층 규모의 대형 앵커시설인 경남 디지털 혁신타운을 건립하여 거점 내 디지털 생태계의 랜드마크로 운영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경남도는 경남 디지털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권역 내 디지털 전환 수요처(진주·사천-항공·우주, 김해-의료기기·헬스케어)를 연결하고, 지난해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부산 센텀시티까지 연결고리를 확장함으로써 동남권 디지털 거대 경제권을 육성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작년부터 추진된 시범사업을 통해 권역별 디지털 신산업의 최적입지를 발굴·선정하고 거점별 성장전략을 구체화하는 등 지역 내 디지털 신산업 거점의 초기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의 중장기 조성계획 수립도 적극 지원하여 지역에 디지털 생태계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