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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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체계적인 농지 관리 위한 제도적 틀 마련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의 체계적인 이용과 보전을 추진하기 위한'농지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24년 1월 23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농지법은 그간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농지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농지 목표 면적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국회와 농업인단체 등 외부 지적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지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목표하에 중장기 농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주요 골자다. 즉, 농식품부 장관이 농지 관리에 관한 시책의 방향, 농지 면적의 현황 및 장래 예측,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등이 포함된 기본방침을 수립하면 시・도지사는 기본방침에 따라 관할구역의 중장기 농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군・자치구구청장이 관할구역의 농지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 농지법은 계획수립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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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잊지마세요!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관할 읍‧면‧동에 비대면 간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올해는 농업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을 지난해 51만명에서 97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비대면 간편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동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한, 금년에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를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한다. 기본형 공익직불 대상자 중 농지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을 따져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되므로, 직불금 신청 시 소농직불금 해당 여부를 관할 읍·면·동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농식품부는 직불금 등록신청(2.1.~4.30.)이 완료되면 직불금 신청자에 대해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및 실경작 확인을 위한 특별 현장점검(5~9월) 추진 후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등과 관련하여 농업인 등이 궁금한 사항을 언제든 문의할 수 있도록 통합콜센터를 연중 운영 중이다.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직불금이 허투루 지급되지 않도록 직불금 관리시스템 및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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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논 하계조사료 사업 권역별 설명회 개최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4일부터 31일까지 지자체 담당자 및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2024년도 「논 하계조사료 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24년 전략작물직불제와 연계한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 벼 재배농가, 축산농가, 조사료 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 의견 청취와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를 통해 ▲전년도 사업성과 및 개선과제, ▲면적(9천ha) 확보-생산 관리-판로 연계 등 논 하계조사료 지원방안에 대하여 공유할 계획이다. 2023년 논 하계 조사료 사업은 신청면적 7,413ha 중 5,343ha가 이행되어 국내산 조사료 5만1천톤(건조중량 기준)이 증산됐으며, 조사료 가격 안정에 기여했다. 농식품부는 종래 쌀 생산조정 참여 농가, 동계조사료 재배 이모작 논 단지 및 경축순환단지 등을 중심으로 재배면적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옥수수‧수수류 등 종자 조기 수입 및 총체벼 공급 확대, 전담기술지원단‧농작업대행작목반을 통한 단계별 맞춤형 현장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수요-공급 사전 매칭 등 판로 연계 등 전 과정에서 현장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사료비 등 축산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조사료 자급률을 지속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하면서,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벼 재배 농가, 축산농가, 조사료 경영체 등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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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IPTV 3사 재허가 조건 이행 점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23년 9월 22일 재허가 심사를 통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IPTV 사업자’)인 ㈜케이티,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3개사에 부과한 재허가 조건 중 IPTV 3사가 마련하여 공개한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 및 절차 △중소PP 상생방안을 2024년 1월 19일 IPTV 3사로부터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재허가 당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운영한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 및 절차,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와의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공개하고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라는 조건을 IPTV 3사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했다. 이에 IPTV 3사는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의견수렴(‘23.12.22.∼’24.1.5.)과 PP협회 간담회(‘24.1.12.)를 거쳐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 및 절차, △중소PP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하고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유료방송 시장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정착될 수 있도록 IPTV 3사가 제출한 기준·절차, 상생방안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3사가 건의한 정책개선사항과 콘텐츠제공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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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장급(기획관리관) 인사국방부는 1월 22일부로 김경욱 부이사관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여 기획관리관 직위에 보임했다. 기획관리관은 국방부 업무의 종합‧조정, 국방기획, 국정과제, 정부혁신, 국회 관련 업무와 국군의 조직 및 정원을 관리하는 핵심직위이다. 김경욱 신임 기획관리관은 2004년 5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기획총괄담당관, 조직총괄담당관, 물자관리과장, 정신전력정책과장 등 국방부 내 다양한 보직을 두루 역임했으며, 특히 국방기획 및 군수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높은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동료, 직원간 격의없는 소통과 대내외 원만한 협력으로 조직내 신망이 두터우며, 탁월한 기획능력 및 조직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어 기획관리관 직위의 최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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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인사발령문화재청은 1월 22일자로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했다. ▶ 국장급 전보 ㅇ 기획조정관 일반직고위공무원 황권순 ㅇ 문화재보존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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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새만금 기업투자 뒷받침을 위한 기반시설도 조속히 추진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22.5) 이후 달성한 10조 원의 투자유치 성과가 빠른 시일 내 기업 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간 연결도로 구축 등 기반시설 조성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새만금 산단 입주 직원 등을 위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인 지역간 연결도로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지난해 총사업비를 확정하고 기본계획 고시 및 입찰방법 심의까지 통과하여, 공사 발주를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이다. 국토교통부 SOC적정성 용역 결과가 적정으로 나올 경우, 신속하게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하여 도로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사업 초기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 활동과 주민생활에 필요한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이 앞장선다. 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시행자로 한국수자원공사를 지정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선투자를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 및 개발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완화한다. 올해에는 각 권역별 개발 시기에 맞춰 용수량, 공급시기 등을 고려한 세부 설계에 본격 착수하여 스마트수변도시, 신항만 등에 맞춤형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새만금의 하늘·바다·땅을 연결하는 공항·항만·철도(트라이포트)는 10조 원 투자유치 성과가 실제 투자로 이어지기 위한 교두보로, 차질 없이 구축해 기업투자를 가시화하고 후속투자를 견인해 나간다. 새만금 SOC관련 예산 신공항 327억 원, 신항만 1,628억 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1,467억 원이 반영된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기반시설은 새만금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핵심시설로서 첨단전략산업 전초기지의 퍼스트 무버(선구자)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올해는 기반시설 구축에 한층 속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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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조업 취업 청년, 올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200만원을 지원받는다고용노동부는 1월 22일부터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으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올해 신설된 사업으로,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는 완화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15~34세 청년 중 ①제조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②’23.10.1.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주 30시간 이상)하여 ③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이다. 해당 청년은 누리집 「고용24」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3개월·6개월 차에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직접 계좌로 지급받는다. 이성희 차관은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들은 청년 근로자가 매우 필요하지만, 막상 청년들은 취업을 주저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해당 지원금을 통해 청년은 생계부담을 덜면서 경력을 쌓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청년을 채용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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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검찰 고위 간부 인사 ▣ 법 무 부 - 검 찰 국 장 권 순 정 (權純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現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 대검찰청 - 차 장 검 사 신 자 용 (申子容) 現 법무부 검찰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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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유럽 및 한-프랑스 우주협력 본격 추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성경 제1차관은 1월 19일 프랑스 파리소재, 유럽우주국(European Space Agency( ESA)), 프랑스 국립우주센터(Centre national d’études spatiales( CNES)), 우주 스타트업 엑소트레일(Exotrail)사를 방문, 우주항공청과의 본격적인 우주 협력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다음 날(1월 20일)에는 재불 과학기술 한인연구자 간담회를 통해 인재확보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고, 우주항공박물관을 방문, 앤 캐서린 로버트 호글루스테인 관장과 우주항공에 대한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요세프 아쉬바허(Josef Aschbacher) 유럽우주국(ESA) 사무총장과 조차관은면담을 통해 한・유럽의 우주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유럽 우주협력의 구체적 아이템을 찾기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유럽우주국(ESA) 사무총장 외에도 유럽법무국제국장, 유럽대외관계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한국과 유럽의 위성항법시스템 간(KPS – Galileo)의 공존성 및 상호운용성, 한국과 유럽이 각각 보유한 심우주 통신망을 통한 데이터 공유, 과학적 우주탐사 협력 등 협력가능 분야에 대한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특히, 아쉬바허 사무총장은 달 탐사, 금성 탐사 등 ESA가 추진하는 대규모 우주탐사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조차관은 프랑스 국립우주센터(CNES)를 방문, 양국의 우주 기업들이 교류・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여기서는 2016년부터 한국과 프랑스 우주협력 강화를 위해 개최해 온 한・불 우주포럼의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양국 우주항공 스타트업과 기업들이 서로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한불포럼을 활용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우주항공 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한・불 우주기업 간 공동연구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우주항공청과 CNES가 파트너가 되어 한・불 공동자금 조달 이니셔티브를 조성하는 것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공동자금 조달 이니셔티브란 한-불 정부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 양국 우주항공 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양측은 우주항공청 설립 단계에서부터 실무협의를 진행해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조차관은 프랑스의 유망 우주 스타트업인 엑소트레일(Exotrail, 대표 : 장 뤽 마리아)사를 방문, 마리아 대표와 면담을 진행하고, 주요시설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마리아 대표는 프랑스 정부의 기술이전 지원 정책 덕분에 학계・연구계의 혁신 기술이 산업계로 이전되고, 많은 스타트업들이 창업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차관은 우주항공청의 핵심 역할 중 하나가 우주항공 기업과 스타트업을 육성・지원하는 것이라며, 프랑스와 같은 활발한 기술이전과 창업 분위기가 한국에도 조성되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재불 한국 과학기술자 협회(회장 : 이종욱) 연구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인 과학자들은 우주항공청에서 해외 우수 인재를 채용하려면 국제학교와 교통 편의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면담에는 이종욱 회장을 비롯, 재불과협 소속 박정해 교수(IMT), 박 혁 교수(UPC, 스페인), 장용석 박사(ONERA), 장강수 박사(INRIA), 이예일 엔지니어 출신 박사과정 연구자(ONERA) 등이 참석했으며, 우주항공청 인재 리크루트에 나서달라는 요청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우주항공박물관 관장(앤 캐서린 로버트 호글루스테인)의 직접 설명과 함께 이루어진 우주항공박물관 방문에서는 국민의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관심 제고와 어린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도전하기 위해 정부가 어떻게 문화를 통해 커뮤니케이션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은 유럽우주국(ESA), 사무총장 요세프 아쉬바허(Josef Aschbacher))를 주축으로 아리안(Ariane), 베가(Vega) 등 발사체 개발, 유인 우주탐사, 천문관측 등의 분야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 가고 있다. 프랑스는 국립우주센터(CNES), 의장 필립 바티스트(Philippe Baptiste))가 우주개발 정책을 주관하고, 아리안스페이스, 에어버스 등 프랑스의 대표적 우주항공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우주항공 산업을 성장시켜 왔다. 과기정통부 조성경 차관은 “이번 프랑스 방문을 통해 한국과 유럽, 한국과 프랑스 간 우주협력에 대한 충분한 가능성과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말하면서, “ESA, CNES와 구체적인 협력 아이템 도출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곧바로 구성해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