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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편, 올바른 향후 방향은?
“정부조직 개편, 제2의 세월호 참사 막을 수 있나?”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2014.11.12 01:08 지난 11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오는 18일 국무회의 후 곧 시행 예정인 가운데 11월 11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정부조직 개편, 제2의 세월호 참사 막을 수 있나’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이 세월호 참사와 같이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종합적이고 신속한 재난안전 대응과 부처간 기능 조정·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진단해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유근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홍영표, 박광온, 김경협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재일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가 ‘제도와 문화의 관점에서의 한국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이란 제목으로 발제가 시작되었고,
발제에 이은 토론자로 이향수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유영현 군산대 해양경찰학과 교수, 남재걸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조직법 논의과정에서 박남춘 의원님의 고충을 누구보다 알지만, 그런 내용들이 이번 개정안에 담지 못해 매우 미안하게 생각한다. 오늘 토론회에서 말씀해주신 여러 의견들을 잘 수렴하여 차후에 개선과정에서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인사말을 갈음했다.
발제를 맡은 임승빈 교수는 “세월호 사태에서 문제가 된 것은 대응력의 부실과 해안 자치단체와 주민의 협력이 절실했다는 점이다. 지자체와 행정자치부 간 협력적 관계가 필요하지만 현재 부처가 분리된 상황에서 지자체가 국민안전처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는 구속력이 약하다” 고 말하며 "재난 발생시 자치단체와 주민의 대응력 강화가 중요한데 이는 국민안전처의 지시와 감독을 받기 보다는 자치단체나 지역단위의 자율적인 '재난 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재은 교수는 “중앙부처가 모든 재난과 위험 예방하고 대응하겠다는 인식부터 벗어나야 한다. 명령·감시·통제에서 지원·연계·협조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중앙간, 지방-정부간, 지방간 역할조정에 관한 조직 설계가 필요하고, 재난발생이후 상호간 실행력과 집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고 주문했다.
이향수 교수는 “너무 급한 문책성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 이미 개편 방향이 정해지다보니 방향이 한정적이어서 초기 대응실패에 대한 반성과 고민없이 개편안이 만들어졌다. 재난 및 국가운영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 ” 강조했다.
채원호 교수는 “세월호 사고 후 무엇이 문제였는지 정확히 점검하고 진단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다. 최소한 수백페이지의 진단·결과보고서가 나온 후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 정부조직법만 바꾼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장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조직체계, 예산확충 등 함께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해야 한다.” 고 말했다.
끝으로 공동주최를 맡은 박남춘 의원은 “미국의 9.11사태이후 국토안보부가 신설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것과 상반되게 우리는 대국민담화 발표 후 불과 10여일만에 개편안이 만들어졌다. 반성해야 한다. 청와대가 지시한 내용에 무조건적인 끼워맞추기식 정부조직법을 구상하다보니 기형적인 구조가 이루어졌다.”고 말하며,
“컨트럴타워는 세월호 사고와 같이 매우 특수한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으로 일상적인 업무를 다루는 행정조직까지 다 끌어모으려는 발상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청와대가 맡는 것이 옳다. ”며 “오늘 토론회에 주신 고견을 잘 참고하여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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