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와 서울국제법연구원 기후환경법정책센터는 4월 6일(수) 국립외교원 2층 대회의실에서 “파리기후변화협정 이행과 국제법”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5년 12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됨에 따라 신기후체제 출범 기반이 마련되었고 선진국들에 일괄적인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여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존의 하향식 접근방법이 기후변화문제 대응을 위한 국가의 자발적인 국가별 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상향식 접근방법으로 변화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5년 12월 채택된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국제법적 문제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 신기후체제에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해 볼 예정이다.

 특히 파리기후변화협정의 특징, 비국가행위자 참여의 중요성, 상향식 접근방법의 국제법적 함의, 국가별 기여의 실효적 이행확보를 위한 이행준수체제 등을 검토할 것이다.

 이번 회의에는 신동익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환영사), 김석우 서울국제법연구원 이사장(개회사), 유영숙 전 환경부장관(축사), 신각수 국제법센터 소장, 이형종 외교부 기후변화환경외교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