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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실크로드 국제교류협회 중국 수출 확대 위한 전자상거래 축제 열려지난 17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JW메리어트동대문스퀘어서울 그랜드볼룸에서 2024 한중실크로드 전자상거래 축제가 열렸다. 이번 전자상거래축제는 한중실크로드국제교류협회(회장 이선호)가 추최했으며 한중실크로드국제교류협회 이선호 회장, 유진현 상임고문, 왕치림 주한 중국대사관 경제공사, 이해우 서울시 경제 정책실장, 강정보 APM그룹 대표 등과 한중 기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협회 산하의 '한중실크로드방송기지' 홍보대사인 동센셩(3천만명 팔로워보유 왕홍)및 유명 크리에이터 들도 함께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날 한중실크로드국제교류협회 이선호 회장은 "새로운 디지털 무역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한중실크로드 라이브 방송기지를 오픈했으며 국내 기업은 왕홍을 통해 중국 소비자와 직접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이번 축제는 6월 30일까지 한중실크로드방송기지를 비롯하여 전국 각지 등에서 온라인 라이브 커머스 방식으로 진행되며 중국 내 100개 이상의 협력사 및 1천여 명의 왕홍과 네트워크를 구축한 브랜드24와 동대문 쇼핑몰인 APM 등이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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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월드뱅크 토지 콘퍼런스 참석… 국제협력 토지프로그램 마련 필요성 논의국토교통부는 5월 16일 오후 9시(현지시간 오전 8시) 미국 워싱턴 D.C.에서 세계은행, 영국 외교부, 포드재단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토지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고 있는 월드뱅크 토지 콘퍼런스 기간(5.13.~5.17) 중 세계은행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국제협력 토지 프로그램은 토지행정 현대화를 통해 경제 성장과 빈곤 완화를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이루기 위해 추진 중이다. 참석자들은 월드뱅크 회원국가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러한 사항을 전체 세션을 통해 참가국들과 공유했다. 세부 내용으로 기술자문, 성과분석, 자금확보 등에 대해서는 국가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논의해 가기로 했다. 인도네시아와는 지적재조사 분야의 기술과 노하우 전수를 위한 합의의사록(ROD)을 서명하여 향후 양국 협력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했다. 합의의사록 체결은 세계은행 토지 콘퍼런스를 계기로 지적재조사 및 토지분야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위하여 체결됐다. 한편, 이번 월드뱅크 토지 콘퍼런스에서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한국의 선진화된 지적제도와 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소개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농지공간기획부·토지청, 콜롬비아 국토지리원(IGAC), 에티오피아 도시건설부 고위관계자들과의 양자회의를 갖고, 향후 협력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며 한국 지적기술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했다. 회의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오성익 지적재조사기획관은 “한국이 이번 논의에 초청된 이유는 우리의 토지행정 시스템은 디지털 정부의 우수사례로 인정받고 있고, 한국이 토지행정 분야 국제협력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정부는 공동번영과 빈곤해소를 위한 월드뱅크의 노력을 같이 하면서, 토지 분야에서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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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심사의 신속 처리제(패스트 트랙)! 첨단기술 우선심사로 반도체 초격차 지킨다특허청 반도체심사추진단 출범 이후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 처리기간이 평균 1.9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성과는 향후 이차전지, 바이오 등 타 기술 분야로도 이어져, 첨단기술 초격차 지원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5월19일 발명의 날을 맞아 반도체심사추진단(이하 추진단) 1년 운영 성과, 첨단기술 지원 정책 등을 담은 ‘첨단기술 특허 우선심사 에이 투 지(A to Z)’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 출범 이후 반도체 심사는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 평균 1.9개월(’24.5월 기준) 만에 이뤄지고 있다. 추진단 출범 전후로 실시된 반도체 우선심사(’22.11.1)와 반도체 특허심사관 채용(’23.3월, ’24.1월)을 통해 심사효율과 품질을 모두 높이는 토대도 마련했다. '반도체 초격차 지원 꾸러미(패키지): 추진단 출범, 민간퇴직인력 채용, 우선심사 도입' 특허청은 반도체 초격차 지원을 위해 반도체 전담 특허심사 조직 신설, 민간퇴직인력 반도체 심사관 채용, 반도체 우선심사 등 정책을 도입했다. ❶(반도체심사추진단 출범 ’23.4.11) 추진단은 우리 기업의 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한 선제적 보호와 육성을 담당하기 위해 신설된 주요국 최초의 반도체 전담 심사조직이다. 출범 당시 130명의 심사관으로 시작했고, 반도체 분야 민간 기업 퇴직자를 포함한 전문가 67명을 새롭게 채용하는 등 특허청의 핵심 조직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했다. ❷(반도체 심사관 67명 채용 ’23.3월, ’24.1월) 민간퇴직인력의 반도체 심사관 채용(1차 30명, 2차 37명)을 통해 심사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민간의 우수 퇴직인력이 해외 기업으로 이직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로써 반도체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했다. 이러한 공직 인사의 새로운 체계(패러다임) 전환은 한국정책학회 대상 등 호평으로 이어졌다. ❸(반도체 우선심사 ’22.11.1) 일반적인 특허출원은 평균적으로 16개월(’23.12월 기준) 이후에나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지만, 반도체 분야의 특허출원이 우선심사로 지정됨에 따라 현재 평균 1.9개월 만에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또한 디스플레이 분야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됐다(’23.11.1). 이는 우리 기업의 빠른 특허 확보로 이어져 투자 유치나 시장 선점을 통해 기업 생존 및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은 이러한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 이어 이차전지 분야까지 특허 심사꾸러미(패키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차전지 분야에 우선심사를 도입(’24.2.19)했다. 민간퇴직인력의 이차전지 특허 심사관 채용(38명)도 진행 중이며, 이달 말 최종 채용 예정이다. 또한 이차전지 전담 특허심사 조직을 신설(’24.6월)해 이차전지 특허심사 꾸러미(패키지) 지원 체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에 대한 선제적 보호체계(시스템) 구축과 함께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특허심사 꾸러미(패키지) 지원 정책은 반도체 기업들의 호평에 힘입어 이차전지, 바이오 업계 등 다른 기술분야에서도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의 우수한 발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사하여 양질의 특허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첨단기술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초격차 우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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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 석·박사 고급인재 2,000명 양성 착수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는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의 2024년도 참여대학 40개교 및 기관 14곳을 선정했다. ➊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➋ 산업계 수요기반 석·박사 전공과정, ➌ 글로벌 연구자 양성을 위한 해외 협업 연구지원 등으로 구성된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의 이번 신규과제에는 향후 2,468억 원이 투입되며, 국내 첨단산업 및 주력산업을 이끌 석·박사 인재 2,000명이 양성될 계획이다. ➊ 먼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학과를 신설하여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는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은 전년도 반도체 3개교 선정에 이어, 반도체·배터리 각 3개교, 디스플레이·바이오 각 1개교를 신규 선정했다. 그 결과, 경북대, 포항공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등이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됐으며, 대학당 연간 30억 원 지원받아 향후 5년간 920여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➋ 한편, 로봇·미래차·인공지능(AI)·섬유 등 첨단 및 주력산업 분야의 석·박사 전공과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사업은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기획된 13개 과제의 수행을 위해 대학 및 산업계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각 컨소시엄은 연간 평균 15억원을 지원받아 기업과 연계된 산학프로젝트,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5년간 약 750명 내외 인재를 배출할 예정이다. ➌ 더불어, 석·박사 인재를 글로벌 연구자로 양성하기 위해 국제 연구 수행 경험을 지원하는 해외연계사업에는 서울대, 고려대, 인하대 등 11개 대학이 선정됐다. 선정된 대학은 평균 23억원 내외를 지원받아 향후 3년간 약 330명의 인재들과 MIT·스탠포드대 등 해외 우수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산업계 수요에 맞는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고, 국내 고급인재가 글로벌 역량도 키울 수 있도록 동 사업을 지속 확대하는 등 정책적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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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미래 직류배전망 청사진, 한국이 그린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전자분야 국제표준화기구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미래 표준화 방향을 결정하는 백서(White Paper) 주제로 우리나라가 제안한 ‘중전압직류 배전망 기술’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IEC는 표준백서를 통해 전기전자분야 첨단기술 트렌드를 예측하고 시장 수요를 분석해 미래 유망기술의 표준화 방향을 결정하는데, 이번 주제 채택으로 우리나라가 2025년도 IEC의 백서 발간을 주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차세대 핵심기술인 ‘중전압직류 배전망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 나아가 2029년 약 1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시장의 선점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IEC는 매년 1개의 차기표준화 대상과제를 공모한 후 투표를 통해 선정하는데 올해는 중국이 제안한 2개의 주제와 치열한 경쟁 끝에 우리나라가 제안한 주제가 채택됐다. 이는 국표원, 한국전력, 삼성디스플레이, 한국전기연구원 등이 원팀으로 협업하여 얻어낸 결과이며, IEC 백서 주제 채택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백서 주제로 ‘양자기술’을 제안하여 채택됐고, 이후 우리 주도로 백서 발간(’21) 및 국제표준화기구 공동기술위원회(IEC/ISO JTC 3(양자기술))를 설립(’23.12월)했으며, 한국인 의장(전주대 이해성교수)을 배출(’24.2월)한 바 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이번 IEC 백서 주제 채택은 치열한 국제표준화 경쟁 속에서 민․관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보여준 성과”라면서, “향후 관련 기업, 학계 및 연구소 등 국내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 작업반을 구성해 우리 기술이 IEC 표준백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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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사모님 배우 경숙의 깐간한 선택” 뷰티 컬처 라운지 ‘유디톡스’ 마포 본원 그랜드 오픈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뷰티와는 다른 개념의 신 뷰티 비즈니스가 등장했다. 매일 1%씩 100일이면 아름다움이 완성되는 유디톡스가 오는 5월 18일 1호 직영 매장 마포점이 그랜드 오픈한다. 유디톡스는 뷰티에 “문화”라는 옷을 입혀 ‘뷰티 컬처 라운지’로 불린다. 유디톡스는 대한민국의 깐깐하고, 우아한 국민사모님 타이틀로 알려진 배우 경숙을 홍보 이사로 선임했다. 중년의 나이임에도 철저한 자기관리와 건강미를 유지해온 이미지가 유디톡스와 맞다고 판단하여 과감히 선택했다. 실제 배우 경숙은 유디톡스의 매력에 푹 빠져 VVIP 1호 고객을 자처했다. 확실하고 깐깐하기로 유명한 배우 경숙이 직접 체험한 경험담을 오는 5월18일 유디톡스 마포 본원 오픈행사에서 들을 수 있다 이날 행사에는 유디톡스 운영사인 ㈜코리아이앤피 류재근 회장을 비롯해 피부과 전문의, 화장품 원료 연구소 대표 박사진, 뷰티 학과 교수, 이너뷰티 전문 약사, 뷰티 인플루언서, 피부관리 전문가, 모델, 유명 배우, 스타일리스트, 유디톡스 VIP회원 등이 참석한다. 오픈 파티와 함께, 유디톡스 뷰티 컬처 라운지의 특별함을 경험할 수 있다. 유디톡스는 컨셉 물질인 고순도 엑소좀 화장품을 기반으로 유디톡스 만의 페이스 디자인 방법을 연구 개발하여 선보인다. 줄기세포 핵심 성분인 엑소좀은 손상된 피부를 효과적으로 케어하고 피부 본연의 에너지 활성화를 돕는 프리미엄 라인의 스킨 부스터로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유디톡스는 고순도 엑소좀 추출 특허기술로 오랜시간 까다롭게 개발한 엑소좀 화장품을 손에 압을 가해 밀어주고 눌러주는 힘으로 유효성분의 진피층 까지 자연스레 주입시켜 흡수율을 높였다. 유디톡스 만의 페이스 디자인 방법으로 얼굴에 직접 주입하는 주사와 달리 아프지 않고, 안전하며, 부작용 걱정도 없다. 유디톡스만의 엑소좀 투입 기법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피부관리 전문가를 체험단으로 모집하여 선보일 계획이다. 유디톡스는 10년 전 아름다웠던 모습을 되찾아 드릴 그것이라며 과감한 자신감으로 시선을 끌고 있다. 유디톡스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며 살아온 50·60세대의 건강과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행복을 책임지는 신개념 뷰티 브랜드로 “피부, 두피, 디톡스 체형 관리는 물론, 고압산소 챔버, 원적외선 테라피, 아로마족욕, 안마베드 등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유디톡스 뷰티컬처 라운지 회원들에게 유디톡스 째즈 와인파티, 미술여행, 리조트 이용권 등의 고품격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하여 행복감을 충족시켜 준다. 갤러리 풍의 고급 인테리어를 갖춘 모습도 특별하다. 이런 서비스라면 당연히 회원권은 비싸지 않을까? 과연 얼마나 고가일지, 세상에 없는 이런 뷰티문화 컨셉으로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떨지 그 궁금증이 더욱 커진다. 오는 5월 18일 토요일 2시부터 진행되는 이번 오픈 기념식에서는 유디톡스 라운지 소개 및 페이스 디자인 시연, 50만 원 상당의 기념선물 그리고 명품소품, 골드바, 다이슨 에어랩, 고급 호텔 외식권 등 푸짐한 상품이 참석자들에게 행운권 추첨으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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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복합 관광과 연계한 체류형 MICE 산업 최적지는 새만금!새만금개발청은 5월 17일 새만금 투자전시관에서 ‘5대 특구 MICE(마이스) 분야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릴레이 세미나 킥오프(5.3)에서 논의한 ‘5대 특구 조성’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첫 번째 자리로, MICE 산업 전문가와 함께 국내외 MICE 산업 동향, 새만금 도입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MICE협회 하홍국 사무총장이 ‘체류형 MICE 산업 유치 전략’을 주제로 라스베이거스의 CES(시이에스), 바르셀로나의 MWC(엠더블유시) 등 성공 사례 중심의 다양한 정책 과제를 제언했다. CES나 MWC가 라스베이거스나 바르셀로나의 문화, 관광 인프라(기반 시설)와 연계하여 대규모 국제행사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새만금에도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MICE 특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특히, 5대 특구 조성의 핵심인 농식품, 영화영상, 스포츠, 말산업 등 산업 간 융복합 형태의 ‘새만금 유니크 베뉴(Unique Venue)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집객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새만금개발청 윤순희 차장은 “자본과 사람이 모이는 새만금으로 만들기 위해 MICE 산업 유치는 필수적”이라면서, “최근 10조 원 투자 유치성과를 기반으로 경제‧산업 분야의 투자 열기를 체류형 MICE 중심의 관광 분야로 확산시키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오는 5월 31일에 5대 특구 두 번째 과제인 ‘관광 연계 농식품 분야’를 주제로 세미나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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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주요국 관세조치 슈퍼엔저 등 철강 영향 점검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7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주요 철강기업과 '철강 수출입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중국의 철강 수출 증가, 미국‧중남미 등 주요국의 관세 장벽 강화, 엔저 등 철강 수출입 리스크 관련 철강업계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민‧관이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우리 철강 수출입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이슈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2023년 대(對)세계 중국 철강 수출이 약 40% 증가하며 세계 철강무역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고 있으며, 5.14.(화) 미국이 무역확장법 301조에 따른 중국산 철강 관세를 약 3배(7.5% → 25%) 인상키로 발표하는 등 주요국이 철강 무역장벽을 높여가는 추세이다. 또한, ‘슈퍼엔저’가 우리 철강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도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수렴한 철강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중국산 철강으로 촉발된 세계적 공급 과잉과 주요국들의 자국 산업 보호 기조 속에서 우리 철강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하여 실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및 수요부진, 주요국의 철강 관세 장벽 강화 등으로 국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우리 철강산업에 영향을 미칠 통상 이슈에 주요국과의 대화를 통해 적극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내 철강업계가 외국 철강사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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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라이콘 타운 신규 설치 후보지역 모집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부터 6월 14일까지 “라이콘 타운” 신규 설치 후보지역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라이콘 타운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창업과 성장, 나아가 지역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공간이다. 특히 지자체가 보유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구축한다는 점에서 예산낭비를 막고 유휴공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라이콘 타운이 구축되면 핵심 프로그램으로 유망 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신사업창업사관학교)이 매년 운영되며, 참여 소상공인들은 라이콘 타운 내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고 우수 졸업생의 경우 보육공간까지 지원받게 되는 등 준비된 창업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참여자가 아니더라도 지역의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공유업무공간, 공유주방 등 공동시설을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이번 공모를 통해 1개의 후보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며 신청대상은 13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이다. 신청 공간은 전용면적이 500m2(150평) 이상이어야 하고 지자체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장기간(최소 5년 이상) 무상으로 임대 가능해야 하는 등 기본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선정 시 새단장(리모델링), 필요물품 구매 등 라이콘 타운 공간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7억원까지 지원하고, 구축완료 이후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을 통해 단계별 창업 및 교류행사(네트워킹)·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영주 장관은 “라이콘 타운은 체험점포에만 머물렀던 이전의 기반시설(인프라)을 대폭 재편하여, 지역 소상공인 분들이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장, 공동작업장, 공유업무공간 등 다양한 기반시설들을 한곳에 모은 소상공인 혁신 거점(허브)이다”라며, “라이콘 타운에서 지역의 창의적인 소상공인 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중기부도 관련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월 17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5월 17일부터 6월 14일 16시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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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 외식업계·소상공인 합동 간담회 개최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는 5월 16일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및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함께 서울에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외식업계와 소상공인에 대한 각 부처의 지원 정책 설명과 함께 외식 물가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최근 입법 관련 현안인 '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업계의 우려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한편, 최근 식자재 물가 상승, 인건비 부담 등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송미령 장관은 외국인의 음식점업 취업을 올해부터 처음으로 허용한 내용과 외식업체 육성 자금을 작년에 비해 2배로 확대하는 등의 외식업체 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더불어 최근 ‘가정의 달’ 먹거리 물가안정을 위하여 배추와 무처럼 국민 소비가 많은 농수산물에 대해 비축 물량을 공급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통시장을 점검하여 불공정행위를 지속 점검하는 등 물가 안정 동참을 위한 여건을 최대한 조성하고 있는 만큼, 외식업계·소상공인 또한 물가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송미령 장관은 최근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의 과잉생산이 예상되고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품목은 과소 생산됨에 따라 식자재 가격이 불안정해지고 식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며, “농안법 개정안은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일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까지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고물가와 고금리 지속으로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경영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농안법 개정이 물가 불안으로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경영부담으로 작용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대환대출, 이자 환급과 같은 금융부담 완화, 전기요금 특별지원과 같은 경영비용 경감 등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으로 「(가칭)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수부 송명달 차관은 농안법 개정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한편, 고등어, 오징어, 명태 등 국민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을 중심으로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비축물량 방출, 마트·온라인몰 할인지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 가용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물가안정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외식업계는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농산물 가격 불안과 경영 부담 우려를 표명했고, 외식산업협회 윤홍근 회장은 “농안법 관련해서는 외식산업도 중요한데 비해, 생산자 중심으로만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산물 가격불안도 우려되는 만큼, 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외식업계와 소상공인 업계는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면서 올해 처음 도입된 외국인력고용허가제(E-9)의 도입요건 완화, 배달앱 수수료 부담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외국인력고용허가제(E-9)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배달앱 문제도 공정위와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영주 장관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상생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양곡법·농안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외식업계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오늘 간담회에서 나왔던 업계의 건의 사항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며 소상공인과 외식업계 또한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