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최고위 거버넌스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4일, 민·관 AI 최고위거버넌스인『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경제·사회 전반에 AI가 전면적으로 확산되며 AI가 국가 경제성장과 국민 삶의 질의 수준을 좌우하는 핵심으로 부상 중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산업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빅테크 기업의 AI 분야 경쟁적 투자 확대와 더불어 주요국은 대규모 정부예산 지원, 국가전략 수립 등을 앞다투어 발표하는 등 AI 경쟁력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그간 AI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역량을 정책에 반영·활용하기 위해 분야별(AI반도체, 법·제도, 윤리, 인재양성 등)로 민·관 협의체를 지속 운영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생성형 AI 등장과 함께 AI가 산업을 넘어 인문·사회 분야까지 영향력이 확대되며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이슈를 촉발 중이다. 이에 기존 분야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포럼, 자문위원회, 협의체 등으로는 한계가 있어, 상호 연계되고 통합된 시각에서 국가 전체 AI 혁신의 방향을 이끌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공감대 아래 이번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출범했다. 『AI전략최고위협의회』는 과기정통부 장관과 민간(염재호 태재대 총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정책일반, AI반도체, R&D, 법·제도, 윤리안전, 인재 등 AI 분야를 대표하는 최고의 민간 전문가 23인과 과기정통부,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교육부, 개보위, 방통위 등 주요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 7인 등 총 32인으로 출범했다. 협의회 산하에는 기존 분야별 협의체 등을 활용한(또는 일부 신설) 6개 분과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100여개 이상 초거대 AI기업과 중소·스타트업으로 구성된 ‘초거대AI추진협의회’를 외부 민간 자문단으로 두어 AI 혁신생태계 구현을 위한 정부의 투자·지원 등 정책 제언을 수렴하고, 민·관 상시적 소통 채널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출범식은 이종호 장관의 모두 말씀과 염재호 태재대 총장의 인사 말씀 이후, ▲『AI전략최고위협의회』운영 방안, ▲AI G3 도약을 위한 AI·디지털 혁신성장전략, ▲AI 일상화를 위한‘24년 국민·산업·공공 프로젝트 추진계획 등 과기정통부 안건 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안건 제1호 :『AI전략최고위협의회』운영 방안] 『AI전략최고위협의회』는 AI인재·AI반도체 등 인프라 확충과 AI R&D 등 미래 원천기술 선점뿐 아니라, AI윤리 등 안전한 AI 활용 정책 전반의 정책 제언·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분과위 및 과기정통부, 소관 부처가 공동으로 이행 방안을 마련하며 책임감 있게 실행해 나갈 것이다. [안건 제2호 : 『AI G3 도약을 위한 AI·디지털 혁신성장전략』] 정부는 AI 혁명을 저성장·저출산 등 한국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희망으로 보고, AI G3 도약을 위한 민관 합동전략으로써 『AI·디지털 혁신성장전략』을 보고했다. 과기정통부가 글로벌 컨설팅회사인 베인앤컴퍼니와 공동으로 연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제조·서비스업 등 경제 전반에 AI를 성공적으로 도입할 경우 연간 310조원(‘26년 기준)에 달하는 경제효과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효과는 AI 융합 신제품 출시 등을 통한 연간 매출 증대 123조원, 효율화 및 자동화 등을 통한 연간 비용절감 185조원 등이며, 분야별로 서비스업 136조원(총 효과의 44.4%), 제조업 77조원(총 효과의 25.2%), ICT 산업 24조원(총 효과의 7.8%) 등으로 구성된다. 분석 결과는 AI 도입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가 GDP 증대로 연결될 경우 연 평균 1.8%p 수준의 추가 경제성장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동 전략은 혁신·산업·사회·제도 등 4가지 분야의 핵심 정책과제와 추진방향을 담고 있다. 첫째,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AI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AI·SW부터 반도체 기술력 및 생산 기반, 첨단 네트워크 등 AI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경쟁력을 보유한 국가이다. 이러한 가치사슬 전반의 강점을 바탕으로 ①AI 기술력 도약을 위한 대형 R&D 프로젝트, ②AI 분야 고급인재 양성, ③AI 고도화 및 확산을 뒷받침하는 AI-Native 네트워크 구축 등 글로벌 혁신경쟁 우위 선점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AI 역동경제 실현을 위한 전산업 AI 대전환을 가속화한다. 산업 분야·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AI 도입·확산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국민 일상에 선도적 AI 도입을 추진한다. 2024년 본격적인 AI시대 도래와 함께 AI가 우리의 일상 속에 본격적으로 스며들고 있으나, 아직 국민(51%)과 기업(28%)·공공(55%)의 AI서비스 경험률·도입율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AI 일상화를 위한 ’24년 국민·산업·공공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그 혜택을 국민들이 일상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넷째, 디지털 심화의 온전한 수용을 위한 디지털 신질서 정립을 추진한다. 지난해 수립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전부처가 합심하여 핵심과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정책연구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OECD, UN 등에서의 글로벌 논의도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모두가 향유하고 디지털 기술이 갈등ㆍ격차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정책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제3호 :『AI 일상화를 위한 ’24년 국민·산업·공공 프로젝트 추진계획』] ’23년이 AI서비스 개발 경쟁의 해였다면, ’24년은 그간 개발한 AI 서비스의 본격 확산을 통한 성과 창출 경쟁의 해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이 AI혜택을 피부로 느끼도록 일상과 산업현장, 그리고 정부행정 내 AI확산에 총 7,102억원을 투입해 69개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국민 일상 속 AI행복 확산에 총 755억원을 투입해 18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건강·질병관리, 장애인·어르신 돌봄 등 국민들의 수요는 높으나 민간이 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사회복지 분야 AI도입 지원과 함께 보육·교육·문화·주거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AI 편익이 높으며, 민간의 자발적인 AI도입이 이뤄지는 분야 AI확산 지원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 근로자 등 일터 현장의 AI융합·접목 촉진에 총 2,881억원을 투입해 24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 효율화와 점진적 자동화 등 제조·농업 분야에 AI기반으로 생산환경 혁신을 지원하고 법률 등 서비스 진입장벽 완화 및 국민 이용도 제고 등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민간 전문 영역 분야 AI서비스 발굴·확산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공행정 AI내재화에 총 1,157억원을 투입해 14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화재 홍수 등 재난대비와 일상의 업무보조 등 공공행정 내 AI활용 촉진으로 사회현안 해결 지원과 과학적 정부 구현,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양적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AI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국민의 AI 활용 역량 제고와 AI윤리 등 안전한 AI기반 인프라 확충에 총 2,309억원을 투입하는 등 13개 과제를 추진한다. 관계부처는 동 전략을 바탕으로 2024년 전국민 인공지능 일상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염재호 태재대 총장은 “오늘 첫발을 내딛은 AI전략최고위협의회가 세계 최고의 AI강국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개척과 도전, 혁신을 위해 민간과 공공, 부처와 분야를 초월한 협력이 이루어지는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AI전략최고협의회 운영을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여 전세계 모범이 되는 협의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종호 장관은 “AI시대, AI의 주무부처로서 큰 책임감을 가진다”며, “국민과 기업이 빠르고 확실하게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추진할 것이다”고 강조하고, “오늘의 협의회가 AI로 우리나라가 비상하고 국민의 삶이 윤택해지며 전 세계에 모범이 되는 AI 공존시대 1등 국가로 도약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박상욱 과학기술 수석은 “AI는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분야로, 세계 최고·최초를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AI 연구를 지원하고, 국내 AI 기술‧인재‧산업 전반의 혁신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AI전략최고위협의회가 적극 뒷받침하길 바란다"며,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협의회에 참가하는 관계부처, 민간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 라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협약식 및 간담회 열려정부와 금융권이 원전산업의 신규 투자지원에 함께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4일,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원전 생태계 특별 금융지원 협약식」과 원전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2월 제14차 민생토론회 후속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올해 1천억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에 참여하는 6개 은행(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의 부행장과 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직무대행), 원자력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먼저, 산업부와 은행, 관계기관은 「원전 생태계 특별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의 운영·관리, 기관 간 정보공유, 원전 생태계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시책 개발 등 협력에 합의했다. 각 기관은 중소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유동성 공급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올해 1월부터 사업 공고, 지원기업 선정, 대출 심사 등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3월 말 기준으로 340억 원 이상의 대출금이 집행됐으며, 4월 중 500억원 이상, 연내 약 1천억 원 규모의 융자금이 전액 차질없이 공급될 전망이다. 다음으로, 최남호 2차관은 사업 수혜기업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원전 산업계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원전기업 대표들은 최근 일감 확대, 금융지원 등으로 활력을 찾은 현장 분위기를 전하며, 앞으로도 투자 활성화, 연구개발(R&D) 혁신, 수출 경쟁력 강화 등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최남호 2차관은 “올해 회복세에 접어든 원전산업이 미래와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며, “원전 기업들도 신규 투자, 기술력 제고 등 원전산업 질적 고도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알짜배기 공급망 정보를 한 곳에서 본다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의 제 100호가 4월 4일 발행됐다고 밝혔다. 인사이트는 2022년 3월 3일 창간된 이래 공급망 전문 주간지로써 홍해 사태 등 주요 공급망 이슈와 유럽연합(EU) 공급망실사법 등 주요국의 공급망 정책 동향을 비롯하여, 반도체 등 주요 산업별 이슈, 희토류 등 원자재 공급망 뉴스를 다루어 왔다. 인사이트는 공급망 리스크 파악, 산업 스터디, 투자·연구 등에 두루 활용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100호 발간을 맞아 산업부는 인사이트에서 심층적인 공급망 정보까지 분석·제공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월간 공급망 연재’ 코너를 신설했다. 월간 공급망 연재 코너를 통해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요 산업의 소재·부품·장비 품목을 선정하여 기업·생산 등의 정보를 담은 ‘소부장 품목 심층분석’, ▲소재·부품·장비의 산업별·국가별 월간 수출입 통계를 공유하는 ‘월간 소부장 무역 통계’, ▲ESG 관련 통상정책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ESG 공급망 리스크 분석’ 등 심도 있는 공급망 정보를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100호에서는 미국 강제노동방지법 등 최신 공급망 동향과 더불어 미국 내 핵심산업(반도체, 전기차) 논의 동향을 다루었다. 더불어 독자들이 그간 인사이트에서 다룬 주제를 다시 찾아보기 쉽도록 월 단위 타임라인으로 정리하고 주요 공급망 정책을 산업별로 소개했다.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는 산업부, KOTRA, 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으며, 정기구독을 희망하는 독자는 카카오톡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채널이나 메일 구독 신청을 통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윤성혁 산업공급망정책관은 “그간 공급망 인사이트를 통해 최신 공급망 정보를 업계와 공유해 왔다”고 언급하며 “인사이트의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고, 업종별 협‧단체와 산업 공급망 협의회 등를 통해 공급망 이슈를 신속히 공유하는 등 공급망 신속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방통위, 방송광고 지원대상 소상공인 선정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2024년 1차 지원대상으로 전국의 소상공인 180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하여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협약체결 후 방송광고 제작·송출비를 지원받게 되며, 광고 전문가로부터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자문)을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본 사업은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2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총 387개 소상공인이 신청했다. 이후 3월 5일부터 3월 20일까지 심사를 진행하여 최종 180개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소상공인의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59개사), ‘도매 및 소매업’(41개사), ‘식료품 제조업’(29개사), ‘기타 제조업’(13개사), ‘정보통신 등 기타’(11개사),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9개사), ‘교육서비스업’ (8개사), ‘건설업’(5개사),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5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방송광고 마케팅 지원에서 소외된 비수도권에 소재한 소상공인 171개사를 선정했으며, 아울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창업자에게 가점을 주어 함께 선정했다. 방통위는 방송광고를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모집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6월에 2차 공모를 통해 소상공인 77개사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2023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사업 효과평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이 본 사업을 통해 지역 매체에 방송광고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업 인지도와 호감도가 상승하고 고금리, 고물가 등의 영향 속에서도 전년대비 매출이 평균 26.9% 상승하고 고용은 평균 78.0%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의 도약과 재기에 크게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소상공인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고 자생력 확보에 도움을 주면서 침체된 방송광고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향후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식약처, 규제혁신을 통한 신기술 식품 연구개발 지원식품의약품안전처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은 4월 4일 풀무원 기술원(충북 청주 소재)을 방문하여 차세대 신기술 식품 연구개발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의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육상 양식김, 식물성 대체식품 등 다양한 신기술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산업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성곤 국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과 자원 부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최소한의 자원으로 환경 오염 걱정 없는 미래 먹거리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며, “소비자의 대체식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짐에 따라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우수한 대체식품이 개발·생산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과학기술력과 식품 안전 규제과학 정책이 상승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우수한 신기술 식품이 개발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벤츠 · 스텔란티스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혼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62개 차종 50,76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 ① (벤츠) E 350 4MATIC 등 8개 차종 27,406대는 48V 배터리 접지부의 연결볼트 고정 불량으로 4월 5일(금)부터, GLC 300 4MATIC 등 31개 차종 8,833대는 퓨즈박스 내 설치된 퓨즈 제조 불량으로 4월 5일(금)부터 시정조치한다. GLE 450 4MATIC 등 2개 차종 8,058대는 변속기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 오류로 3월 29일(금)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② (스텔란티스) 짚그랜드체로키 3,229대는 차량 앞쪽 상부 컨트롤 암* 고정 볼트 조립 불량으로 4월 8일(월)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③ (혼다) ACCORD 등 7개 차종 1,692대는 조수석 중량센서 회로기판의 제조 불량으로 4월 5일(금)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④ (재규어랜드로버) 레인지로버 5.0SC 등 13개 차종 1,542대는 후방카메라 커버(하우징) 제조 불량으로, 3월 26일(화)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청, 소비자 눈높이 맞춘 대추 생산임가 찾아!산림청은 경기도 안성의 대추 재배 임가(주주바팜)를 방문해 임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산림조합 경영지도원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임가는 저농약 재배와 고당도 대추 생산을 경영목표로 고품질의 대추를 연간 약 5톤 이상 생산하고 있으며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받은 대추로 조청·떡·빵 등 소비자 선호에 맞는 가공식품을 제조해 제품경쟁력을 확보해 연 매출 1억 원 이상을 달성했다. 또한 대추 수확체험, 임산물을 활용한 요리교실 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산촌으로 관광인구 유입을 이끌고 있다. 이어 안성시 산림조합 경영지도원과 함께 현장간담회를 열어 임가 기술지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산촌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임가 경영을 위한 정책지원 방향 등을 논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다양한 즐길거리와 먹을거리를 개발해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는 시장전략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임가소득 향상을 위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가공기술을 보급하는 등 임가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은 건강검진, 생일축하금 못 받아? 아직도 여전한 저축은행 등 차별 관행 적발!고용노동부는 저축은행 등(저축은행·카드사·신용정보회사 35개소)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동안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지원 등 위반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3년 금융기관(은행·증권·보험) 감독의 연장선으로 동종업계의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감독 결과, 34개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14건, 32백만원), 성희롱 및 육아지원제도 위반(18건),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50건, 4.5억원) 등 법 위반사항 총 185건이 적발됐다. 차별적 처우 관련하여 비정규직근로자가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➊기업여신업무를 담당하는 통상근로자(8시간 근무)는 생일축하금(10만원), 자기계발비(월20만원)를 받고 있으나, 단시간근로자(7시간 근무)에게는 미지급 ➋정보기술(IT)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은 건강검진(30만원 상당)을 지원받고 있으나, 기간제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➌임원 운전업무를 하는 직접고용 된 운전기사는 명절선물비(25만원), 복지카드(50만원)를 받고 있으나, 파견근로자에게는 미지급 그 외에도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식대를 차등(정규직 20만원, 기간제 15만원) 지급 받거나 통신비·귀향여비·의료보조금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한, 임원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포옹한 직장 내 성희롱이 적발됐고,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기간제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기초노동질서에 위반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및 육아지원 위반 근절을 위해 기획 감독을 연중 계속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감독을 통해 확인된 주요 위반 사례를 배포하여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해 있고,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급변으로 고용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보지 않고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새로운 형태의 편의점 등 신산업 적극 지원식품의약품안전처 김유미 차장은 4월 3일 카페형 편의점인 GS25 DXLAB점(휴게음식점, 서울 역삼동 소재)을 방문해 식품 판매 현황을 살펴보고, 이어 GRC 역삼 모임공간(서울 역삼동 소재)에서 편의점 업계와의 간담회를 열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다양한 형태로 식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이 늘어남에 따라 편의점 판매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편의점주들은 소비기한 경과 식품 단순 진열 시 행정처분 완화 요청 등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김유미 차장은 “편의점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식품이 조리‧판매되고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면서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현장에서 규제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 지자체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지역 투자환경 개선 적극 지원한다행정안전부는 강원 강릉시, 충남 서산시, 경남 하동군, 전남 영암군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업이전 활성화 지원 컨설팅을 실시한다. 올해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기업이전 활성화 지원 컨설팅사업’은 비수도권 지자체의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투자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컨설팅 대상은 비수도권 지자체 중 기업유치에 대한 의지, 투자환경 개선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인구감소·관심지역 위주로 선정했다. 상반기에 4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하며, 올해 하반기에는 6개소를 추가하여 총 1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컨설팅은 투자유치의 당사자인 지자체가 겪고 있는 애로를 해소하는 실질적 해결책 제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입지, 기반시설(인프라), 정주여건, 인력확보, 규제 등 분야별 투자환경을 세부적으로 진단하고, 지자체의 투자환경에 맞는 주력산업과 연계성 높은 기업군을 발굴한다. 컨설팅단은 산업연구원, 지자체 담당자 및 지역 현지상황을 잘 아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며, 취약 분야 개선과 적정 기업군 이전에 필수적인 정책수단을 조합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이어,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지역 내 투자환경 개선 선도사업의 추진을 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 중앙정부 재원의 연계 활용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의 핵심은 지방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지는 것”이라며, “이번 컨설팅을 통해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기업유치 전략 수립 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실제 선도사례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