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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강원도 폭설피해 복구활동 나서지난 15일 KB금융그룹 신속드림 봉사단 100여명은 주말을 이용해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삼척 지역을 찾아 고립지역 제설작업, 비닐하우스 제설작업을 비롯한 다양한 피해복구 지원활동을 실시했다.(사진제공 : KB금융그룹) KB금융그룹(회장 임영록) KB신속드림 봉사단 100여명은 지난 15일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지역을 찾아 제설작업을 비롯한 다양한 피해복구 지원활동을 실시했다. 기록적인 강설량을 기록한 금번 폭설은 지난 일주일 동안 강원도 영동지역 및 경상북도 일대에 눈폭탄을 쏟아 부우며 농작물, 시설물 피해는 물론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할 정도의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KB금융지주 및 10개 계열사 직원들로 구성된 KB신속드림봉사단은 주말을 이용해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일대 폭설 피해지역을 찾아 고립지역 제설작업, 비닐하우스 제설작업 등의 피해복구 지원활동을 펼치며 시름에 빠진 주민들을 위로했다. KB금융그룹은 지난 2011년 11월 재해 발생시 신속한 지원을 돕는‘신속드림봉사단’과 임직원의 재능을 기부하는‘재능드림봉사단’및 핵심 테마별 1200여개 봉사단을 아우르는‘KB스타 드림봉사단’을 출범시켰다. 이를 통해 2만5000여 전직원이‘1인 1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한해 총 34만시간 및 1인당 13.6시간의 지역밀착형 봉사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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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평창 스노 오토 캠핑 성료15일과 16일 쌍용자동차(대표이사 이유일)가 겨울의 대자연이 살아 숨쉬는 평창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스노 오토 캠핑’을 개최했다.(사진제공 : 쌍용차) 쌍용자동차(대표이사 이유일)는 15일과 16일 겨울의 대자연이 살아 숨쉬는 평창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스노 오토 캠핑’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쌍용차에 따르면 이번 오토캠핑에는 강원도 평창군 솔섬오토캠핑장에서 80개 팀, 총 320여 명(4인 가족 기준)을 초청해 ‘Ssangyong Adventure: exciting RPM - 2014 평창 스노 오토 캠핑(2014 Pyeongchang Snow Auto Camping)’을 개최했다. 이번 캠핑에서 참가자들은 눈썰매 컬링과 눈썰매 볼링 등으로 구성된 ‘미니동계스포츠대회’를 비롯해 송어 얼음낚시, 눈썰매와 얼음썰매 등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했다. 더불어 캠핑장 주변 왕복 20km 코스에서 ‘렉스턴 W’, ‘코란도 투리스모’등 SUV 전 모델을 대상으로 시승행사를 진행했으며 참가자들은 곡선 코스 위주로 구성된 시승구간에서 사륜구동 주행능력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캠핑에 참가한 이상영씨(39 인천광역시)는 “아이들과 얼음썰매를 타면서 어린 시절 추억이 떠올라 좋았고 겨울 캠핑의 새로운 즐거움을 알게 됐다”며 “이번 경험을 살려 가족들과 캠핑을 더 자주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종식 쌍용차 영업부문장(부사장)은 “자연과 계절 특성을 활용해 가족들이 모두 즐길 수 있는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더욱 다채로운 아웃도어 프로그램으로 고객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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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안전 위협 전세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노현경 인천시의원. 17일 인천시의회가 열린 가운데 교육위원회 소속 노현경 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세버스 계약의 문제점을 언급한 후 인천시교육청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현경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먼저 발언 할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살기 좋은 인천을 위해 주야로 수고하시는 시장님, 교육감님과 여러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노 의원은 이어 "3개월 전인 지난 해 11월 저는 5분발언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세버스 계약의 문제점을 언급한 후 인천시교육청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인천시교육청은 12월과 올해 1월 두 달간 인천지역내 515개교에 대한 전세버스계약 관련 전수조사 및 특별감사를 했고, 지난 주 2014년 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전세버스 임차계약관련 특감에 대한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 하지만 놀랍게도 특감결과 지난 3년간 인천지역 전체 515개 초중고교 중 304개교가 차량 연식 위조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전세버스업체의 차량을 수학여행이나 현장학습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수학여행이나 현장학습 등에 운영된 차량 중 4000대가량이 차량 연식 위조 및 계약을 위반한 전세버스 차량이라고 하니, 그동안 약 20만명의 우리 인천 아이들의 안전이 이처럼 노후된 전세버스 차량에 의해 위협받아 온 셈입니다. 이처럼 학생들의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연식을 위조한 오래된 버스가 학교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에 버젓이 제공돼 왔음에도, 본 의원이 문제제기 및 개선을 요구하기까지 인천시교육청과 일선의 일부 학교가 오랫동안 아이들의 안전에 무감각한 채 방치 한 것은 명백히 직무유기라 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 학교 전세버스 연식을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일선 학교도 입찰계약 시에 전세버스 차량연식을 3~5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감사 결과 차량연식을 위변조하거나 계약을 위반한 업체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등한시하고 계약을 위반한 학교 관계자들은 엄중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다시는 전세버스차량연식 위조나 계약위반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계약 시 ‘차량등록증 원본제출 및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엄중 조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하고 5분발언을 통해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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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도 외면 받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박홍근 국회의원(서울 중랑구 을) 모습.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학교별 채택이 사실상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한국학교의 교학사 교과서 채택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외한국학교 교과서 지원사업 신청결과' 자료에 따르면,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이 주관하는 ‘재외동포용 교과서 및 교재공급사업’에서 교학사 교과서를 신청한 학교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은 해외한국학교의 한국교육과정 수업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에서 발행하는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해외한국학교의 요청에 따라 발송하는 사업으로,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이 올해 접수를 받은 16개국 33개 한국학교 중에서 교학사 교과서를 신청한 학교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일부 학교는 당초에는 교학사 교과서를 신청했다가 국내에서 교학사 교과서 채택 논란이 가열되자 황급히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본 오사카에 소재하고 있는 재일 한국인 학교인 ‘건국 고등학교’는 1월 초 교과서 발송사업 접수과정에서는 지난해에 검정을 통과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해 각각 5권씩을 신청했지만, 1월 말 들어서는 교학사 교과서 신청분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에 통보해 교학사 교과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학교 관계자는 “솔직히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논란을 자세히 알지는 못했다”며, “내용을 파악해보니 민족학교에서 채택하기에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국내에서도 학생과 교사, 동문은 물론, 국민적 지탄 속에 사실상 ‘0’에 가까운 채택률을 보인 교학사 교과서가 해외에서도 외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역사왜곡과 무수한 오류로 점철된 불량 교과서가 퇴출되고 있는 만큼, ‘역사교과서 파동’으로 인해 교육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유발한 관계자 모두를 엄중히 책임져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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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서울시, 지역상생발전기금 미납액 내라”서울시가 지역상생발전기금 일부를 납부하지 않아 출연금 배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충북도는 서울시가 억지논리를 펼치고 있다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비수도권 투자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생긴 지역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지난 2010년 5월 설치됐다. 기금 재원은 오는 2019년 12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출연하는 지방소비세액의 35%이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포괄보조금으로 배분돼 지역개발사업 등에 투자된다. 문제는 서울시의 출연금 미납으로 인해 복지재원 마련, 지방세원의 제약 등으로 가뜩이나 재정형편이 어려운 비수도권의 살림살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점이다. 서울시는 기금 도입 당시에 수도권이 내야 할 출연금 규모로 지방소비세의 35%가 아닌 연 3000억원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연할 6468억원 중 648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 올해도 278억원을 미납할 것으로 충북도는 예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비수도권 자치단체에 대한 출연금 배분이 차질을 빚고 있다. 충북도는 39억여원을 배분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도 서울시가 주장하는 ‘3000억원’은 당시 “출연액 규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적 수치”이고 또한 “2010년 1월 관련 법령 개정시 수도권을 포함한 시․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의견 없음’으로 개정에 동의해놓고 이제 와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출연금을 내지 않는 것은 법과 상식에서 벗어난 억지”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충북도는 전했다. 서울시의 출연금 미납 등으로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기금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리자 정부는 지난해 10월 상생발전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원천징수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서울시 등의 반발로 현재 국회에서 심의 보류 상태이다. 현재 상생발전기금 운용은 국세청에서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소비세액 일체를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인 서울시에 일괄 전달한 후 서울시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안분해 자치단체별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비수도권은 서울시의 미출연으로 비수도권 지자체의 재정상 손실이 발생하자 지역상생발전기금 우선공제 방식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법령 개정을 지난해 12월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세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를 서울특별시장에서 시도지사협의회의 회장인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는 정부안대로 지방세법 시행령 및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납입관리자인 자치단체장이 수도권의 지방소비세 중 상생발전기금 출연금을 제외하고 수도권에 지급, 원천징수의 효과를 갖게 돼 그동안 실마리를 풀지 못했던 기금 출연금 미납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13개 비수도권 자치단체가 수도권의 기금 출연금 미납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를 상대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제기,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이다. 충북도는 지난달 13일 조정을 신청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수도권·비수도권 간 지역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수도권에서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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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카드, 회원 탈퇴 후 10년 지난 고객정보 130만건 보유박민수 민주당 의원은 농협카드가 회원탈퇴 10년이 경과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사진은 박민수 의원의 국감 모습. 박민수 민주당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농협카드가 불필요하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고에서 카드회원을 탈퇴하고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카드가 보유한 개인정보는 약 130만건에 달하며 탈퇴 후 5년이 경과하고 10년에 미치지 못하는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도 177만여건에 달한다. 탈퇴 후 5년이 지나도록 보유한 개인정보는 총 300만건을 훨씬 넘는다. 탈퇴 후 5년 이상 보유한 300만건의 개인정보는 농협카드에서 유출된 총 개인정보 2512만건 가운데 12%에 해당하는 것으로 10건 중 1건을 넘는다. 유출된 정보유형만 해도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직장, 결혼, 자가용보유여부와 같은 개인식별정보를 비롯해, 카드발급정보, 카드번호, 유효기간, 결제계좌, 신용한도금액, 이용실적, 연소득, 연체금액, 타사카드보유현황(농협은행 제외)과 같은 개인신상정보 등으로 다양하다. 국내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불필요하게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던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카드회원을 탈퇴하는 등의 사유로 금융거래가 종료된 고객에 대한 정보는 보유할 필요가 없음에도 카드사에서는 소송 등이 발생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카드탈퇴 후 10년이 경과했다면 보유할 실익이 거의 없다. 탈퇴한 고객의 개인정보는 고객과 카드사간에 청산할 문제가 없으면 카드사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하는 것이 당연하다. 박 의원은 “탈퇴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는 보유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반드시 보유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면 언제까지 보유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고 카드회원 가입 및 탈퇴시에 고객에게 이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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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대한민국 국회 과학기술 우수의정상' 선정16일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지난해 의정활동 평가에서 '대한민국 국회 과학기술 우수의정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사진은 이상민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최문기 미래부장관에게 질의하는 모습. 16일 이상민 의원(민주당,대전유성)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한국과총)에서 지난해 의정활동 평가에서 '대한민국 국회 과학기술 우수의정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과총은 매년 과학기술 관련 의정활동 평가를 통해 국회의원의 과학기술 인식함양 및 과학기술 친화적 의정활동을 진작을 위해 국회 과학기술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법안발의실적, 예산 및 정책활동, 대국민 여론수렴 및 소통실적 등을 종합 평가해 과학기술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으로서 과학기술 현안인 과학기술인 전년환원, 과학기술연금 확충, 비정규직 정규직전환문제, 과학기술R&D확충, 과학기술인 처우개선을 위한 국정감사, 예산, 입법활동에서 남다른 활동을 펼친 것으로 인정받았다. 이 의원은 이번 19대 국회에서 과학기술인 정년환원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개정안'과 '정년환원촉구결의안', 출연연의 공공기관 제외를 위한 '공공기관 설립운영법률개정안',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개정안' 등 굵직한 과학기술 법안을 발의했다. 한편 이상민 의원은 처음 평가가 이뤄진 지난 18대 국회부터 매년 빠짐없이 선정 됐으며 오는 27일 과학기술회관에서 시상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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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북도당, 김용판 무죄판결 규탄16일 민주당 전북도당은 김용판 무죄판결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사진제공 : 민주당) 민주당 전북도당은 16일 전주 객사앞에서 김용판 무죄판결 규탄 및 특검도입 촉구를 위한 거리 홍보전을 실시했다. 민주당 시․도당을 중심으로 전국 동시에 진행된 이번 홍보전에는 이춘석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김춘진 국회의원, 최진호 전북도의회의장, 도․시의원, 당직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춘석 위원장은 규탄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아무리 우겨도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정원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공작 불법선거개입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이 꼭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집회 후 객사주변 상가를 돌며 정책홍보물을 나눠주며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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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영 예비후보, 다섯번째 공약 발표…명품 고등학교 설립주성영 새누리당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16일 ‘대구를 바꾸는 주성영의 파워공약’ 5번째 내용인 2대 명품 고등학교 설립을 발표했다. 이날 주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가 지정한 교육국제화특구인 달서구와 북구에 각각 첨단산업창업통상고와 이시아국제고 등 대구에만 있는 명품 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주 후보의 교육분야 첫 공약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기존 사업을 강력한 추진력으로 확대ㆍ추진하는 방안이다. 달서구와 북구는 2012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됐고, 대구시교육청은 국제통상고(달서)와 대구형국제고(북구)를 신설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올해 정부예산에서 해당사업비가 빠지는 등 진척이 없다. 주 후보는 “교육도시 대구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려면 대구에만 있는 교육기관이 필요하다”며 “국제통상고는 ‘대구 첨단산업창업통상고’로, 국제고는 ‘이시아국제고’로 특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전국 최초인 첨단산업창업통상고를 창조경제의 핵심인 첨단산업과 창업을 국제통상과 융합하고, 학년당 정원은 민족사관고등학교(165명 이내)보다 적은 120명 수준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이시아국제고는 기존의 국제고나 외국어고와는 차별화된 국내 최초의 동아시아국가 전문고로 만들어 동아시아 지역의 언어·역사·정치·경제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한다는 복안이다. 이시아(ESIA)는 동아시아(EAST ASIA)의 합성어다. 또 주 예비후보는 수변공원 주변 사유지를 사들여 주차공간과 체육ㆍ문화ㆍ가족놀이 시설을 늘리고, 삼필산 등으로 연계된 주변 산책로를 연장하는 달서 ‘월광수변공원 업그레이드’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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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으로 처벌 강화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과 투표 참정권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이 13일 개정‧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선거법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선거브로커 등에 대한 처벌 강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신설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처벌 확대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설치 ▶전과기록 등 후보자정보 공개 확대 ▶투표‧개표사무 관련 인력‧시설 협조의무 신설 ▶사전투표시간 연장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시의원예비후보자등록 시기 조정 등이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은 최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를 금지하고 그 처벌을 강화했다. 또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의 벌금형을 상향조정해 금권선거를 조장하는 선거브로커 등에 대한 처벌을 확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높였다. 또한,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고용주에게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전투표 종료시각을 2시간 연장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한편, 이번에 함께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내용은 ▶투표용지 작성방법 변경(가로열거형 순환배열방식) ▶교육감후보자 교육경력 요건 3년 이상 규정(2014년7월1일부터 적용) 등이다. 도선관위는 이번 공포된 개정법률 내용을 3월 중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선거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