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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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419건 결정국토교통부는 12월 13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6회 전체회의에서 564건을 심의했고, 총 419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5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6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564건) 중 이의신청은 총 45건으로, 그 중 22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9,786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1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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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네덜란드 한국전 참전용사 간담회 참석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2. 13, 수, 현지시간) 오후 왕궁 쓰론룸(Throne room)에서 개최된 한국전 참전용사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빌렘-알렉산더 국왕과 한국전 참전용사와 유가족, 한국전 참전용사협회 임원, 양국 정부인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네덜란드는 6·25전쟁이 발발하자 유엔의 군사원조 결정을 적극 지지했고, 지원병 모집 시 많은 인원이 자발적으로 지원했다. 해군은 1950년 7월 19일, 육군은 1950년 11월 23일 우리나라에 도착해 유엔참전국 중 미국, 영국, 호주에 이어 4번째로 빠르게 전투부대를 파병했으며, 횡성전투, 인제전투, 별고지 전투 등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이후 1954년 10월 1일까지 휴전선 방어 임무를 수행했다. 대통령은 빌렘-알렉산더 국왕과 함께 간담회장에 입장해 참석자 한 분 한 분과 인사를 나눴다. 그리고 인사말을 통해 양국 수교 이래 첫 국빈 방문에서 참전용사를 만나게 되어 영광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국왕에게도 사의를 표했다. 이어 테오도뤼스 하버르 네덜란드 참전용사와 우리나라 참전용사 최병수 옹, 린데르트 스뢰데르스 한국전 참전용사협회 부회장, 네덜란드대대 지휘관으로 횡성전투에서 전사한 故 마리누스 덴 아우덴 중령의 조카인 헨드리카 덴 아우덴 등과 환담을 나눴다. 오늘 간담회에는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대대에서 카투사로 복무했던 최병수 옹이 특별히 참석하여 70년 전 목숨을 걸고 같이 싸웠던 네덜란드 참전 전우들과 뜻깊은 재회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 마지막 순서로 대통령은 빌렘-알렉산더 국왕과 함께 참전용사인 코르트레버르 님에게 ‘영웅의 제복’을 전달하며 특별한 감사를 표했다. ‘영웅의 제복’은 우리 정부가 정전 70주년을 맞아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존경심을 전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유엔군 참전용사에게도 전달하고 있다. 지난 4월 김건희 여사가 미국 보훈요양원 방문 시 미국 참전용사들께 전달했으며, 7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전 70주년을 맞아 방한한 룩셈부르크 참전용사를 대통령실로 초청해 증정한 바 있다. 오늘 간담회에는 우리 정부 측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최병옥 국방비서관, 김수경 대변인, 최형찬 대사 등이 참석했으며, 네덜란드 측에서는 카샤 올롱그렌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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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1907년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렸던 리더잘과 이준 열사 기념관 방문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2. 13, 수) 오후 헤이그 정치 중심지 비넨호프(Binnenhof)에 위치한 리더잘(Ridderzaal)과 이준 열사 기념관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초 방문했다. 대통령은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함께 리더잘을 방문해 1907년 제2차 만국평화회의와 관련된 전시물을 관람했다. 대통령은 루터 총리에게 리더잘은 고종 황제가 이상설, 이준, 이위종 3인의 헤이그 특사를 파견해 대한제국의 주권 회복을 호소하고자 했던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린 곳으로 한국에게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장소라고 강조했다. 네덜란드 측 관계자는 대통령에게 1907년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서는 40여 개국 약 300명의 대표단 참석 하에, 군비 통제 및 국제법을 통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하면서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이후 발생한 제1, 2차 세계대전을 막지는 못했지만, 그 정신은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의 창설로 이어졌고, 헤이그는 평화의 도시로 자리잡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리더잘 방문 후 인근에 위치한 이준 열사 기념관을 방문해, 이준 열사가 사용하던 방과 침대, 고종 황제가 수여한 특사 신임장 등 전시물들을 관람했다. 대통령은 이곳에서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 헤이그 특사의 활동에 대해 설명을 청취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준 열사 기념관에 처음으로 방문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권 회복과 독립을 위해 애쓰신 순국선열들의 희생 덕분에 오늘날의 자유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자유, 정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열사의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이준 열사의 애국정신과 평화를 향한 숭고한 뜻을 알리는 노력을 정부도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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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네덜란드 상원의장 및 하원 부의장 합동 면담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2. 13, 수) 오전 헤이그 상원 건물에서 얀 안토니 브라윈(Jan Anthonie Bruijin) 상원의장 및 레이몬드 드 로온(Raymond de Roon) 하원 부의장을 합동 면담했다. 대통령은 양국 수교 이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게 되어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하고, 네덜란드 왕실, 정부, 의회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했다. 브라윈 상원의장과 드 로온 하원 부의장은 대통령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하고, 이번 국빈 방문이 한-네덜란드 파트너십 발전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브라윈 상원의장과 드 로온 하원 부의장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 환경 변화 속에서 네덜란드와 한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양국이 안보와 경제의 각 분야, 그리고 반도체 협력을 긴밀히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반 고흐와 렘브란트의 나라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고 하고, 한국전쟁에 참여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준 네덜란드의 희생과 헌신을 한국인들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네덜란드가 반도체, 바이오 등 과학기술 선도국이자 국제법, 개발협력, 인권외교에도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규범기반 국제질서가 통용되는 국제질서를 구축하는 데에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네덜란드가 EU 회원국 중 우리의 교역 2위 파트너이자 한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유럽 국가임을 언급하며, 양국이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을 확고히 해 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양국이 새로운 협력을 위한 도약의 분기점에 서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네덜란드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도록 네덜란드 의회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길 당부했다. 이에 브라윈 의장과 드 로온 부의장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네덜란드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네덜란드 상하원 대표단은 북한의 군사 위협,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과 무탄소 정책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격의 없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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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대통령,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왕국 정부 간 공동성명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마크 루터 네덜란드 왕국 총리는 2023년 12월12일부터 13일간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 회담을 개최했다. 양 정상은 2022년 11월 마크 루터 총리의 방한 계기 채택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상기하며, 아래와 같이 합의했다. 양 정상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양국이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도 전에 발발한 한국 전쟁에 네덜란드 군인들이 참전하여 치른 희생을 평가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네덜란드가 1961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지난 62년 동안 경제, 교역,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양국 협력을 발전시켜 온 데 대해 큰 만족을 표했다. 양 정상은 지정학적 파트너로서 한국과 네덜란드가 세계 평화, 번영,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경제안보와 해양안보를 포함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파트너십을 증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양 정상은 이번 국빈 방문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한 양국 관계 발전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정무, 국방, 안보, 사회, 경제, 문화, 지역 및 다자영역에서의 구체적인 조치, 구상 및 합의들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지속 이행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양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합의 이후의 진전 상황을 평가하고 동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아래 다수의 이니셔티브와 조치들을 환영했다. a. 빌뉴스 NATO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 간 교류 b. 제1차 외교장관 전략대화 및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계기 장관급 교류, 한국 법무부 장관 및 보훈부 장관의 네덜란드 방문 계기에 이루어진 양국 장관 간 교류 c. 네덜란드 통상대표단의 한국 방문 d. 정책협의회 계기 실무급 교류 e. 양자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양국 사이버훈련 및 대회에 상호 참여 f.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공동 주최 g. 다자회의 계기 공동 부대행사 관련 협력 양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이행하기 위해 아래를 포함하여 고위급 및 실무/전문가급의 기존의 양자 대화와 교류를 지속하고 강화·확대하기로 합의했다. a. 국제 및 다자회의 계기 장관 및 정상급 양자 회담 b. 신설된 격년 주기 2+2 외교-산업 장관급 대화체 c. 연례 차관보급 정책협의회 및 경제공동위, 혁신공동위 d. 경제안보 및 고위험 전략적 의존성을 논의하기 위한 국장급 이상 한-네덜란드 경제안보대화 신설 e. 경제안보, 신흥기술, 우주, 군비통제, 군축, 비확산 이슈, NATO-AP4, 지역 안보 이슈 등 안보 관련 이슈를 논하기 위한 실무급 협의 f. 범부처 차원의 연례 양자 사이버정책협의회 양 정상은 양국 간 국방·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환영했으며, 특히 국방협력에 관한 MOU 체결을 환영했다. 양 정상은 2023년 6월 한국 방위사업청과 네덜란드 국방물자정보통신사령부 간 서명된 MOU에서 발표된 바 있는 한-네덜란드 방산군수공동위원회의 출범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네덜란드는 한국의 2025년 JPOW (Joint Project Optic Windmill) 훈련 옵저버 참석을 환영한다. 양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되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전례없는 수준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다. 네덜란드는 대한민국 정부의 핵이없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네덜란드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 양 정상은 북한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의 2024년 공동 주최를 통해,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대한 국제 규범 발전에 있어 양국의 성공적인 협력을 지속하기로 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2024년 상반기 네덜란드에서 양자 사이버정책협의회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규칙기반 무역체계, 개방된 시장, 공정한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과 네덜란드가 모두 혁신과 첨단산업 주도국이라는 데에 주목하면서, 양국 간 교역 관계와 투자 증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 양 정상은 반도체 가치 사슬에 있어 양국의 특별한 상호보완적 관계를 인식하고,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양국 정상은 한-네덜란드 반도체 대화와 반도체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으며,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지속하고 확대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핵심품목 교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공급망 회복력을 확보하는 것이 양국에게 공히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핵심품목 공급망 관련 정부 간 지식과 정보 교류를 증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에너지 안보 증진,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 원자력의 역할을 인식하고, 원전 건설과 운영, 인력 양성, 핵 연료, 안전, 기가와트 규모의 원자로 혁신, SMR 및 차세대 원자로 등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하고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2023년 12월 국빈 방문 계기 체결된 원자력에 대한 민간 MOU가 이러한 협력을 뒷받침한다. 양 정상은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를 포함하는 무탄소 에너지원과 에너지 운반체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는 데 긴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 이를 위해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할 것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ICT 분야 협력 MOU 체결을 환영하고, 디지털 영역에서의 협력 증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 양 정상은 연구 및 과학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연구 및 과학 분야 협력에 관한 MOU 또는 협정 체결을 목표로 후속 논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이는 양국 간 연구 및 과학 협력의 기본적인 토대가 될 것이다. . 양 정상은 양국 관계기관 간 뇌과학과 디지털 파밍에 관한 MOU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고, 이 MOU들이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을 발전시키길 희망했다. 양 정상은 교육과 인적교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양국 연구기관 간 인도 태평양 지역에 관한 교류를 장려할 것이다. 또한 양 정상은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 인원을 100명에서 200명으로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양국 간 문화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a. 국립 박물관 등 양국 유수의 문화기관 간 수집품 교환 전시, 공동 큐레이션 전시 등 협력 촉진 및 장려 b. 202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네덜란드 라익스 시각예술 아카데미 간 협력 20주년을 맞아 양 기관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을 지지 c. 몬드리안재단과 국립현대미술관 창동 레지던시 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협력을 바탕으로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 장려 d. 한국과 네덜란드에서 가시성이 높은 문화공연을 개최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기회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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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2024년도에는 24개 단체로 운영<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의원 연구단체 연구 활동 결과 보고 승인에 관한 사항과 2024년도 의원 연구단체 등록에 따른 활동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했다./사진제공=서정운 입법정책담당관실> 2024년도에 인천지역 내 현안들을 연구할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가 총 24개로 운영된다. 인천시의회(의장 허식)는 13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의원 연구단체 연구 활동 결과 보고 승인에 관한 사항과 2024년도 의원 연구단체 등록에 따른 활동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했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올해 의원 연구단체인 ‘청년이음 연구회(대표의원 김대영)’ 등 17개 단체의 연구 활동 결과 보고 사항과 2024년도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신청된 ‘인천형 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인천관광활성화연구회(대표의원 김용희)’등 24개 단체의 활동 계획 사항을 심사해 의결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를 열고 활동 결과 보고회 후 기념촬영을 하였다./사진제공=서정운 입법정책담당관실> 2023년도 의원 연구단체 연구 활동 결과 2024년도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신청 건은 24개 단체로 의원 연구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시의원은 전체 40명 중 총 39명으로 역대 최다의원이 참여해 정책역량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연구 의지가 반영됐다. 또한 연구과제는 주로 지역 현안 해결과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시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 과제를 신청했다. 상임위원회 소관별 주제를 살펴보면 행정안전위원회 3건, 문화복지위원회 8건, 산업경제위원회 6건, 건설교통위원회 5건, 교육위원회 2건 등이다. 실제로 제9대 의회 개원 후 첫 활동이었던 2023년도에는 시의회 회기 총 8회(136일) 의회 일정에도 토론회·세미나 19회, 간담회 74회, 현장 조사 활동 11회, 정책 연구 용역 12건 등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이고 짜임새 있는 연구 성과를 냈다. 특히, 의미 있는 성과로 자치분권 2.0시대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발맞춰 ‘자치분권발전 연구회(대표의원 이단비)’에서는 수 차례의 TF활동과 토론회 개최 등으로 마련한 ‘지방의회법안’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했고,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지방의회법안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한민수 심사위원장은 “제9대 개원 이후 첫 번째 연구단체 활동을 의회 일정 등으로 바쁜 와중에도 내실 있는 연구단체 활동이 이뤄졌다”고 2023년 17개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를 평가한 후 “2024년도 의원 연구단체 활동도 연구 활동 계획대로 진행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허식 의장은 “역대로 가장 많은 의원들이 시정 발전 등 관심 있는 다양한 분야에 관한 현안을 연구하기 위해 등록 신청을 한 만큼 입법의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300만 인천시민이 만족하는 정책개발과 입법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는 소속 정당 및 상임위원회와 상관없이 연구과제에 관심이 있는 3명 이상의 의원, 의원별 총 3개 단체까지 가입해 활동하는 단체로서, 앞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해 공부하며 연구하는 의원상을 구현함과 동시에 주요 시책 및 민생 현안 사업에 대한 정책분석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불합리하고 개선이 필요한 조례 제정 및 개정과 정책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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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임실치즈테마파크’2023 한국관광의 별 선정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의‘임실치즈테마파크’가 2023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됐다. 올해 13회째를 맞는‘2023 한국관광의 별’시상식에서 지속가능 관광프로그램 부문에 임실치즈테마파크가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시상금 3백만원을 받았다. 전북도는 지난 2020년 매력이 뛰어난 관광지 부문에서 익산 미륵사지로 수상한 이후 3년만에 한국관광의 별 수상의 쾌거를 거뒀다. 한국관광의 별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국내 관광에 대한 관심 제고와 한국관광 발전에 기여한 관광자원, 단체, 인물 등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임실치즈테마파크는 지난 8월 후보 추천 이후 전문가의 서면평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됐으며, 사계절 동안 펼쳐지는 아름다운 꽃밭과 아쿠아페스티벌, 임실N치즈축제, 임실산타축제 등 다양한 축제, 치즈‧피자 체험, 서바이벌 체험이 우수한 콘텐츠와 지속가능한 관광지로 인정을 받아 전라북도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2020년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에 선정돼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등 관광약자를 포함한 모든 관광객이 이동의 불편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이 한국관광의 별 선정에 큰 역할을 했다.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된 임실치즈테마파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대내외 홍보와 마케팅의 지원을 받게 되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임실군은 사계절 지속 가능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위해 임실치즈테마파크 주변에 유럽풍 장미원과 치즈아이랜드, 농촌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며, 올해 개장한 옥정호 붕어섬과 치즈테마파크를 연계하는 선순환 관광으로 체류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천선미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임실치즈테마파크가 대한민국 체험여행 1번지이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관광지가 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며,“이번 수상을 계기로 전북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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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3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46개소 선정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12월13일 14시 서울시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컨벤션룸에서'23년 민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수여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우수기관을 인증·공표하는 제도로, 민간 고용서비스기관 40개소와 민간 위탁기관 6개소 등 총 46개소가 선정됐다. 인지어스(유)는 ‘잡리서치팀’을 운영하여 고객 프로필을 바탕으로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여 매칭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온라인 전직지원서비스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언제’, ‘어디서나’ 상담이 가능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벤처기업협회는 전국단위의 지회조직을 활용하여 지역의 우수·유망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지역 대학과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및 채용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인재를 연결하는 등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점이 돋보였다. 이번에 선정된 46개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은 앞으로 3년간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우수기관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장관 표창, 고용관련 민간위탁사업 선정 시 우대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은 우리나라 민간고용서비스 시장의 성장과 전문화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정부는 우수기관의 시장진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금리우대 및 민간위탁 물량확대 등 민간고용서비스 시장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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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내 최대규모의 '여수 안전체험교육장' 개관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2월 13일'여수 안전체험교육장'개관식을 개최했다. 여수 안전체험교육장은 ’21년부터 총 사업비 246억원을 투입하여 다른 안전체험교육장의 2.3배 규모(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4,642㎡)로 건립됐다. 안전체험교육장은 석유화학 산재예방에 특화된 국내 최대 규모의 체험교육 시설로서 석유화학, 건설, 제조, 서비스 등 모든 업종의 체험교육이 가능하며 ’24년 2월부터 본격 운영하여 연간 20,000여 명이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 안전체험교육장은 총 7개 테마관(석유화학체험관, 산업안전1체험관, 산업안전2체험관, 가상안전체험실, 응급처치체험실, 역사관/미래홀, 체험안내/평가홀)과 가상현실(VR) 프로그램 등 70종의 교육콘텐츠로 구성되어 추락, 끼임 등 산업현장에서 다수 발생하는 재해 유형을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교육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수단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근로자들이 단순한 교육이 아닌 사고사례 등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안전의 중요성을 머릿속 깊이 새겨 실제 안전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여수 안전체험교육장과 같은 우수한 체험교육 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체험교육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확산시켜 산재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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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현장으로 나가 안전을 더하다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12월 13일 여수 화학산업단지에서 8개 정유·석유화학 사업장 대표들과 함께 「화학산업단지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여수 정유·석유화학 사업주를 대상으로 대형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고, 규제개선 및 업계 애로‧건의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학업계에서는 안전밸브의 작동검사 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도급승인 시 중복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등의 규제개선 내용을 건의했으며, 공정안전관리(PSM)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자유토론을 실시했다. 아울러, 이정식 장관은 간담회 이후 석유화학 공장 내 안전밸브 설치 현장 및 주요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중앙제어실 및 방재센터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직접 청취했다. 이정식 장관은 “화학산업은 인화성 및 독성물질을 주로 취급하여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발생 시 근로자는 물론 인근 주민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에서는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안전밸브 작동검사 주기 합리화 등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