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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방역협회 창립 제44주년 및 제8회 방역소독인의 날 기념식 진성닷컴(주) 국회의원상 수상지난 2023년 12월 13일(수) 국방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사)한국방역협회 창립 제44주년 및 제8회 방역소독인의 날 기념식에서 ‘시설 위생관리 전문기업 진성닷컴(주) (대표 이진성)’이 그 동안의 공로로 국회에서 수여하는 국회의원상을 받았다. 진성닷컴(주)은 1994년 종합환경관리회사로 사업을 시작하여 30여 년간 꾸준히 위생관리업체로서 높은 인지도를 유지해온 기업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및 국민건강보호를 위하여 헌신한 공을 크게 인정받아 이번 행사에서 국회의원 표창장을 받게 됐던 것이다. 이진성 대표가 받았던 공로상 수상은 이번 만이 아니다. 그동안 한국방역협회장 표창(2004년), 인천광역시장 표창 2회(1999년, 2004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표창(2019년), 각종 지역사회 표창 등을 받아왔었기에 이번 국회에서 주는 표창은 지금까지의 공로와 앞으로 있을 기여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2023년을 마무리하는데 뜻깊은 자리가 됐다. 진성닷컴(주) 이진성 대표는 회사를 ‘방역소독, 물탱크 청소 전문기업’으로 시작하여 ‘토털 위생관리 전문기업’으로 성장시키는데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했고 그 과정 속에 ”어떻게 하면 고객이 해충과 벌레로부터의 안전할까“라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게 됐다. 이에 해충퇴치기 특허 등록과 제조업 등록, 식품 제조/화장품 제조/외식 업체 등 위생관리가 필요한 업체에 제품 판매 및 렌털 관리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엘리베이터를 통한 해충들의 아파트 실내 공간 침투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주민 단체와 협약을 맺어 공용공간(엘리베이터 등)에 포충기를 설치하여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또한 자체 전문 쇼핑몰 진성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시흥시 대야동에 방역소독 관련 제품 상설매장도 운영하여 누구나 쉽게 필요로 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이진성 대표는 “해충퇴치기, 모기퇴치기, 파리퇴치기 등 친환경 소자본 해충방제산업인 ‘에코캐치 토털 서비스’를 통해 동반 성장할 1인 창업자, 제휴업체, 가맹점 등을 모집 중이다.”라며 ”특히 고령화 사회에 노후 대비로 안정적인 소득이 가능한 사업 아이템이니 많은 이들의 문의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친환경 해충방제 및 위생관리 대표주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항상 신뢰를 주는 기업이 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히며 그동안 사회적 책임을 다한 기업으로써 전 세계가 주목하는 ESG 혁신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 이미지 클릭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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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교육위, 대만 연수로 미래교육의 새 지평 탐색<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대만 의원 연수단/사진제공=김연성 교육전문위원실> 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신충식)은 “이번 대만 연수는 인천 교육과 문화의 미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라고 대만 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신충식)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대만 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위는 이번 국외연수를 통해 대만의 교육정책 및 추진사업을 분석해 관련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만 타오위안시 교육국 및 타오위안 시립도서관 등을 방문하여 관련 제도 및 정책 자료를 공유 예정이다. 교육위는 18일에 대만 최대의 공공도서관인 타오위안 시립도서관을 방문하여 격변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혁신적인 공공도서관의 역할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19일에는 타오위안시 교육국을 방문하여 대만의 교육정책을 이해하고, 인천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전문성을 신장하고 의정활동 역량 강화 및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는 폐교 초등학교를 인문디자인 공간인 서점으로 변모시킨 블루버드 중문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시설 활용에 대해 고찰할 예정이다. 신충식 위원장은 “이번 연수는 선진 교육 현장을 직접체험하며 4차 산업혁명 및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교육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특히 공공도서관의 고유한 역할뿐만아니라 지역사회문화가 함께 결합된 새로운 가치의 공간으로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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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년정치인들, 여야 구분 없이 시민을 위한 정책 제시 다짐<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제9대 의원 중 1980~90년대 출생한 7명의 의원들로 인천시의회 최초로 청년특별위원회를 구성됬다./사진제공=이채윤 행정안전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청년 정치인들이 앞으로 인천시 청년정책 전반은 물론 인천시민을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 마련에 여야 구분 없이 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18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제9대 의원 중 1980~90년대 출생한 7명의 의원들로 인천시의회 최초로 청년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인천시의회 개원 이후 최초로 여야 구분 없이 구성된 이들 위원들은 기존의 관습을 되풀이하는 정책이 아닌 인천시의 특색을 살림과 동시에 청년의 삶을 논의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들을 마련하겠다는 목적으로 뜻을 모았다. 또한 이들 청년위원들은 지난 14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석정규(민·계양3)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이단비(국·부평3)·김대영(민·비례)을 각각 선임했다. 앞으로 인천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는 일자리, 창업, 스타트업, 주거, 교육, 복지, 문화, 결혼, 출산 등 인천시 모든 실·국에 걸쳐있는 청년정책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단비 의원은 “내년 초 생애주기별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정부의 청년정책은 청년의 성장 및 사회진출 생애주기와 밀착된다”며 “급속도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현대사회에서 청년 맞춤형 정책이 실현되려면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세종(민·계양4) 의원은 “미래 세대가 잘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 싶어 정치를 시작했다”며 “초선 정치인으로 시작하는 만큼 청년들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다졌다. 또한 정종혁(민·서구1) 의원은 “출마할 때부터 청년 대변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했었다”며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안건으로 고민하고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정규·이단비·김대영 의원을 비롯해 김용희(국·연수2)·신성영(국·중구2)·문세종·정종혁 의원으로 구성된 인천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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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공정거래 분야에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된 지 15년 만에,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제도를 일원화한 법률이 제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총 7장 37개 조문)을 마련하여 2023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월 2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체계상 공정위의 행정제재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공적 집행을 담당하기 때문에 개별 사업자가 불공정거래행위로 자신이 입은 사적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소송 등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간 사적 분쟁의 성격이 강한 유형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제한된 인력과 자원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것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분쟁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 공정거래 분야에서 자율적 분쟁해결 방법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분쟁조정제도이다.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는 2007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최초로 도입된 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6개 법률에 순차적으로 도입되어 그간 상당한 성과를 달성해 왔다. 그러나, 그간 일원화된 법률이 없어 분쟁조정제도 전반의 개선을 추진하기가 어려웠고, 제도가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에 산재되어 있어 법령의 통일성 및 법조문 체계의 효율성도 갈수록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가 공정위 법집행을 보완하여 공정거래질서 확립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6개 법률에 산재된 분쟁조정제도 관련 규정들을 통합하여 일원화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현행 분쟁조정제도를 체계적으로 일괄 정비·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은 공정위 소관 6개 법률*에 규정된 조정원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효과 등에 관한 조항들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고, 분쟁조정 관련 제도적 장치를 신설·보강하는 한편, 조정원에 피해구제 및 분쟁 예방을 위한 능동적 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6개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분쟁조정 관련 규정 일체를 제정법으로 이관하고, 조정절차 각하·종료 사유, 조정조서의 효력 등 6개 법률별로 다소 상이하거나 일부 법률에 누락되어 있던 사항들을 일괄 정비했다. 다음으로, 분쟁조정 관련 제도적 장치들도 신설·보강했는데, 간이조정절차를 신설하고 소회의 제도를 확대하는 등 쟁점이 적은 사건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분쟁당사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분쟁해결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중재 제도를 신설하며, 조정 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입한 기술·거래금액·피해규모 등에 분쟁당사자간 이견이 큰 경우 객관적인 감정 또는 자문 결과를 받아 사실관계 확인 및 조정안 제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감정·자문 제도 운용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정원 설치에 관한 조항을 제정법으로 이관하고, 분쟁의 상담, 공정거래 관련 피해의 예방 및 구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원 등을 조정원의 업무로 명시하여 조정원이 피해구제 및 분쟁의 예방을 위해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의 완결성이 높아지고, 간이조정절차, 감정·자문 제도 도입, 소회의 확대 등 분쟁조정제도 보강을 통해 분쟁 조정의 신속성·실효성도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조정원의 교육·홍보·상담 등 피해구제 및 예방 활동 강화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분쟁조정제도는 당사자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분쟁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되도록 하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인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 중소사업자 및 소상공인 등 을의 피해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2023년 12월 20일 ~ 2024년 1월 29일)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입법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여, 내년 중순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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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낮과 밤이 빛나는 2023. 광양관광 성과는?2023년을 천만 관광객이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 원년으로 삼고 엔데믹시대 관광 생태계 회복과 관광도시 실현을 위해 힘차게 달려온 광양관광의 한 해를 돌아봤다. 광양시는 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 추진, 권역별 핵심 관광인프라 구축 등 광양관광 선도 기반 마련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다각적으로 펼쳤다. 4년 만에 개최한 광양매화축제는 역대 최대 방문객을 불러모으며 전남대표축제로서의 위상을 높였고, 광양 K-POP 페스티벌은 명실상부 글로벌 관광축제로 안착했다. 아울러 ‘여행하기 좋은 도시’ 대상,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 등 새로운 관광트렌드를 주도하는 관광도시로 주목받고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등 대규모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광양관광에 청신호를 밝혔다. o 광양시 5개년(2024~2028) 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 추진 광양시는 민선 8기 글로벌 관광도시 실현이라는 시정철학을 뒷받침하고 급변하는 관광환경을 선도할 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수립에 착수했으며 내년 상반기 광양관광의 비전과 향후 5년(2024년~2028년)간 추진할 관광정책의 방향 등을 담은 밑그림을 내놓을 방침이다. 주요 과업 내용은 광양관광 비전제시 및 관광정책 기본방향 설정, 관광진흥 기본구상 및 권역별 자원활성화 방안, 관광콘텐츠 개발 및 관광수용태세 개선 등이다. o 광양매화축제, 광양 K-POP 페스티벌 등 글로벌 관광축제 성공 개최 전 국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서 4년 만에 열린 제22회 광양매화축제는 역대 최대 122만 방문객을 불러 모으는 등 큰 호응 속에 전남대표축제로서의 위상을 입증했다. 섬진강권 4개 지자체의 ‘섬진강관광시대 원년’ 선포로 개막한 축제는 ‘4년 만의 재회’를 콘셉트로 ‘광양은 봄, 다시 만나는 매화’라는 슬로건 아래 엔데믹시대 관광트렌드를 반영한 업그레이드된 축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했다. 지난 10월 개최된 ‘제3회 광양 K-POP 페스티벌’은 티켓오픈 4분 만에 매진되는 등 개막 전부터 뜨거운 관심과 열기로 취향, 국경을 아우르며 글로벌 관광축제로 안착했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K-POP 공연과 7080·트롯을 이틀에 걸쳐 개최해 향유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며 42여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뒀다. o ‘여행하기 좋은 도시’ 대상,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 선정 등 관광도시 주목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여행’을 관광슬로건으로 전방위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광양관광이 다양한 부문에서 주목받으며 가시적 성과를 냈다. ‘여행하기 좋은 도시’ 대상은 디지털대전환, ESG 등 여행에도 책임이 요구되는 시대에 풍부한 자연 자원과 유연한 관광수용태세로 경쟁력 확보를 입증했다. ‘구봉산전망대·광양만야경’은 차별화된 야경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에 오르며 체류형 관광시대 선도에 기대를 높인다. ‘공공 우수야영장 20’에 선정된 백운산자연휴양림은 아웃도어 여행, 캠핑, 차박 등 새로운 여행트렌드를 이끄는 700만 캠핑시대의 청신호다. 아울러 부킹닷컴이 발표한 ‘주목해야 할 국내 인기 여행지 탑 10’에도 2년 연속 선정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능성 있는 관광도시로 꾸준히 주목받고 있다. o 백운산권, 구봉산권, 섬진강권 등 권역별 핵심 관광인프라 구축 박차 광양시는 백운산권, 구봉산권, 섬진강권 등 각 권역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살린 관광개발로 천만 관광객이 찾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관광도시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백운산권은 도선국사 문화관광벨트, 토종식물원, 광양읍 미디어아트 관광명소화 사업 등 총 2,000억여 원 규모의 국도비 및 민자를 확보해 역사, 생태, 문화, 예술 등을 아우르는 웰니스 관광지를 구축하고 있다. 구봉산전망대를 중심축으로 하는 구봉산권은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 POSCO 체험형 조형물, 세계 최장 골든 출렁다리 770 등 총 6,155억 원을 투자해 전 세계인이 찾는 산악형 종합 관광휴양지로 개발한다. 섬진강권은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섬진강 속 빛나는 윤동주의 별빛아일랜드’,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 ‘아트케이션 관광스테이’, 남도특화경관 조성사업 ‘섬진강을 품은 별빛나루’ 등 10개 사업 총 1,617억 규모의 공모사업이 대거 추진되고 있다. o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등 대규모 공모사업 선정 광양시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등 대규모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27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체류형 관광거점 기반 마중물을 마련했다. 문체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 사업에 선정된 ‘아트케이션 관광스테이’은 총 144억 원 사업비를 투자해 워케이션센터, 그린 모빌리티 스테이션, 미디어아트 파크 등 체류형 관광시설을 도입한다. 2023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의 일환인 ‘섬진강 속 빛나는 윤동주의 별빛아일랜드’는 배알도와 망덕포구 일원에 2027년까지 130억 원을 투자해 동주의 별빛정원, 산토리니 in 망덕포구, 윤동주·정병욱 문학관 등을 건립해 새로운 관광거점으로 탄생시킨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2023년은 코로나로 침체됐던 관광산업을 회복하고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 급변하는 관광시장을 선도할 관광정책 수립, 경쟁력 있는 권역별 인프라 구축 등 중장기 소프트·하드 파워를 강화하는 데 역점을 뒀다”면서 “각종 관광 부문 어워드에서 주목 받고 대규모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그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10년(2024~2033) 장기 프로젝트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과 관련해 광양은 전남, 광주, 경남, 부산, 울산 등 남부권을 잇는 ‘ㅗ’ 형 관광벨트를 완성하는 핵심 교점”이라면서 “권역별 연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자연과 인문, 먹거리가 융합된 남해안 남중권의 관광중심지이자 대한민국 대표 관광거점으로 부상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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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개정안 3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정부는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개정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1. '직업안정법'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등 관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다. 이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23.2.)에서 발표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그간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에 따라 국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국외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신고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관리주체를 일원화함으로써 신청자 편의 및 행정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지원강화를 통해 아빠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여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 이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23.3.28.)의 후속 조치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간(기존: 3개월)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기존: 80%)까지 지급하며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한다.(부모 각각 6개월 사용 시 부모 합산 최대 3,900만 지원). 또한 현재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 1/2 경과 이전에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유지하는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재취업 시 지급하도록 개정한다.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 증대 등 기업규모 확대에 따라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이 다음 단계의 높은 요율로 인상될 경우 그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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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한다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4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4.)’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으며, 앞서 지난 8월 말에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한 바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최대 3점,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를 합산한다. 앞으로는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하므로(’24.3월 잠정)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➋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 ➌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조기에 통장을 가입하게 되면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개정안 시행을 위해서 15개 은행 및 한국부동산원은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으로, ‘❶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과 ‘❷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는 ’2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고,‘❸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24년 1월 1일(월)부터 시행하나,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24년 7월 1일부터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저축 제도개선이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앞으로도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지속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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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캐나다 수교 60주년 계기 청년교류 간담회 개최외교부와 재외동포청은 주한캐나다대사관과 한-캐나다 청년교류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을 기념하여 12월 18일 외교부에서 청년교류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지난 5월 한-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캐나다 트뤼도 총리의 공식 방한을 계기로 확대 개편되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한-캐나다 청년교류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고, 민생현장 소통 차원에서 워킹홀리데이 유경험자 및 예비 참가자들로부터 경험담과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박진 장관은 홍석인 영사정부대표가 대독한 환영사에서 작년 9월 한-캐나다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면서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청년교류 분야에서도 연 참여인원 및 참여가능 연령 확대, 청년전문가 및 인턴십 등 신규분야 도입 등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평가하고, 간담회를 통해 듣게 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참고하여 더 많은 우리 청년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젊은 시절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나라 중 하나인 캐나다에서의 경험을 계획하는 예비 참가자들을 축하하며, 파견 전부터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긍정적인 생각과 주인의식, 조국과 자신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타마라 모휘니 주한캐나다대사는 캐나다와 한국은 오랫동안 양국 청년들이 선호하는 방문국으로서 양국 수교 60주년 계기 체결된 청년교류 MOU 또한 양국의 오랜 우호관계를 반영하며, 청년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 청년들이 세계 시민이 되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교류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동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새로운 문화에 대한 열린 태도를 가지게 됐을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혼자 힘으로 생활해본 경험을 통해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고 했다. 또한, 청년전문가 및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진출할만한 현지 유망 분야 및 지원자 선발 기준에 대해 질문하는 등 신설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캐나다 청년교류 프로그램은 외교부가 MOU 체결을 통해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고, 재외동포청이 참가자 지원 및 프로그램 홍보 등 프로그램 이행을 담당하는 협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연 평균 4,000여명이 참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한-캐나다 청년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원활히 이행되어 양국의 미래세대간 상호 이해증진 제고에 기여하고 우리 청년들이 이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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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자율차 표준화 추진 전략' 발표국가기술표준원은 12월19일 서울 소피텔에서 미국SAE 등 국내외 전문가 100여 명과 함께'2023 자율차 표준화 포럼 총회 및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자율차 표준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자율차 표준화 추진 전략'은 국내 140여 개 기관 300여 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자율차 표준화 포럼'을 통해 지난 1년간 마련된 것으로, 데이터 표준, 핵심부품(라이다/카메라 등) 표준 등 자율주행 구현을 위해 시급한 KS 25건을 2025년까지 제정 완료하고 국제표준 30건을 신규 제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국제표준화기구 ISO/IEC 뿐 아니라 자율차 산업에 실질적 영향력이 큰 SAE 등 사실상 표준화 기구와의 표준 공동 개발 등 협력을 강화하여 국내 자율주행 기술이 세계시장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SAE 윌리엄 가우스 국제협력국장은 미국의 자율차 표준화 동향을 소개하고 한국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기대한다 밝혔다. 영국 워릭대의 시타르타 교수는 자율차의 성공을 위해 표준이 시장에 기민하게 반응하여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중국 자동차기술연구센터 자오볼린 책임은 자율차를 포괄한 중국의 ICV(Intelligent & Connected Vehicle) 개념을 소개했다. 이어진 표준화 성과교류회에서는 라이다 표준안 등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과의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R&D) 연계 표준 개발 성과들을 공유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자율주행 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기술경쟁은 이제 표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우리 표준에 대한 우방국과의 협력을 확대, 국내 기업이 세계무대로 뻗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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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바다의 미래를 만드는 신기술을 만나다해양수산부는 12월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바다의 미래를 만드는 신기술’을 주제로 ‘오션테크코리아 2023’을 개최한다. ‘오션테크코리아’는 해양수산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개최되어 온 행사로, 해양수산 분야의 혁신기술을 개발하여 상용화한 선도기업을 소개하고, 국내외 기술동향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올해 행사에서는 빅데이터 전문가인 송길영 바이브컴퍼니 부사장의 ‘인공지능(AI)이 이끄는 미래상’에 대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블루 푸드테크, 오션 모빌리티, 블루 이코노미 등 3개 세션*에 대한 전문가 주제발표와 혁신기업의 경영전략 및 투자유치 전략을 배울 수 있는 비즈니스 미팅 등이 진행된다. 특히, 스마트 사료 공급 시스템을 보유한 인도네시아 창업기업인 이피셔리(E-fishery)가 주제발표를 통해 그들의 혁신 기술력과 대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한 경영전략 등을 알려줄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행사가 정부와 기업, 연구자들이 협업하여 해양수산 기술이 더욱 혁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