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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공급 대책 이후 1.6조원 자금 지원국토교통부는 지난 9.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후속조치로 PF대출 및 非아파트 건설자금 등 금융지원 결과, 현재까지 1.6조원 이상의 주택건설 자금 지원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PF대출 보증은 대책 발표 직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규모를 확대(`23년 10조→15조원)하여, 이후 두 달간 1.57조원(12개 사업장, 9,224호)이 공급됐으며, 원스톱 상담창구를 운영(HUG, 10.16~)하여 현재까지 70개 사업장이 상담을 진행했다. 非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도 상담 개시(10.18~) 이후 640개 업체가 상담을 진행, 현재까지 11개 업체가 607억원(552호)의 건설자금을 지원받았으며, 16개 업체에 대한 심사도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PF대출 보증심사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계 릴레이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PF대출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른 제도개선(9개 법령‧훈령)도 모두 완료됐으며, 청약시 무주택 간주 주택 기준 상향(11.10 시행),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11.28 시행),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대수 규제 완화(12월초 시행예정) 등이 시행됨에 따라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뉴:홈 사전청약(12월, 5천호 내외)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주택공급 현장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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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825건 결정토교통부는 11월 2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4회 전체회의에서 1,008건을 심의했고, 총 825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65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008건) 중 이의신청은 총 97건으로, 그 중 6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9,109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40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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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제11회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11월 29일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제11회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 경영체 10개소에 대해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3점, 장려상 4점을 시상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경진대회에 앞서 전문 심사위원단을 구성하고, 전국 2,400여 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를 대상으로 △지역 농업과의 연계성 및 지역사회 공헌, △특허 및 신기술 개발 등 창의성, △혁신 및 사업 경쟁력 등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른 서면·현장·발표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올해 경진대회에서는 △대상 ‘농업회사법인 (주)제이엘’, △최우수상 ㈜항아골, 곡성멜론(주), △우수상 제주샘 영농조합법인, 흑돈 영농조합법인, ㈜강동오케익, △장려상 해남고구마식품(주), 성호, 유한회사 케어팜, 영농조합법인 산골농장이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우수사례로 선정된 10개 기업을 6차산업 누리집(6차산업.com),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널리 홍보하고, 관련 사업 추진 시 우선 혜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촌경제과장은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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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상북도 경주시, 규모 4.0 지진 발생행정안전부는 오늘(11월 30일) 경상북도 경주시 동남동쪽 19km 지역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에 따라 현장상황 확인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경북 경주시에 현장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했다. 또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긴급 점검을 위한 위험도 평가단을 신속히 가동하도록 조치했다. 행안부는 지진 발생에 따라 신속히 중대본 차장(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열어(30일 05:40) 피해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30일 06시 기준 지금까지 피해접수는 없는 상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신속히 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추가 지진에 대비하여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으며, “주요 기반시설을 신속히 점검하여 피해가 있는 경우 즉시 조치하고 지진 발생으로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확인하여 위급 상황 시 신속히 대피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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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인천의 아태지역 해양생태계 선도도시 발돋움에 정책적 지원 약속<미국 국립 씨그랜트 사무국장을 비롯해 전국 8개 씨그랜트 센터와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과 하와이·괌·캘리포니아 등에 위치한 미국씨그랜트 대학, 해양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모여 한·미 씨그렌트연구센터 간 성과를 공유했다./사진제공=김민수 정책지원관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의회가 한·미 씨그렌트연구센터 간 지속 가능한 연구개발 협력·연대를 적극 지지함과 동시에 인천의 아태지역 해양생태계 선도 도시로의 부상에 아낌없는 정책적 지원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인천시의회 유승분(국·연수3) 의원은 29일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인하대학교 경기·인천 씨그랜트 센터와 한국 씨그랜트 협의회가 공동 개최한 ‘2023년도 씨그랜트위크’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미국 국립 씨그랜트 사무국장을 비롯해 전국 8개 씨그랜트 센터와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과 하와이·괌·캘리포니아 등에 위치한 미국씨그랜트 대학, 해양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모여 한·미 씨그렌트연구센터 간 성과를 공유했다. <전국 8개 씨그랜트 센터는 지역별 해양쓰레기 저감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씨그랜트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사진제공=김민수 정책지원관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이날 전국 8개 씨그랜트 센터는 지역별 해양쓰레기 저감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씨그랜트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연구 활동에 기반한 정책 제안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해양시민교육 활성화 ▶시민단체와 연합한 시민과학 모니터링 운영 등에 정부·지자체·해양 유관기관 등과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씨그랜트위크에 참석한 미국 측 대표는 글로벌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 씨그랜트가 연계한 국제협력을 제안하면서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리차드 스피나드(Richard Spinrad) 청장의 친서를 해양수산부 김성범 해양정책관(실장보)을 통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인천지역 대학 대표로 참석한 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인하대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적극 지원해 한·미 씨그랜트 대학 간 협력을 선도하겠다”고 했다. 이날 개회 축사에 나선 유승분 의원은 “이번 2023년 씨그랜트위크가 대한민국 인천에서 열린 만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한·미 씨그렌트연구센터 간의 지속가능한 연구개발 협력·연대를 적극 지지한다”며 “앞으로 인천이 아태지역 해양생태계 선도 도시로 발돋움하는데도 아낌없는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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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연일 국회를 찾아<시의회 의원 모두는 사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천시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사진제공=이채윤 행정안전전문위원실> 인천광역시의회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인천고등법원 관련 법률안을 올해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회를 찾고 있다. 29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허식 의장과 이단비 의원이 지난 13일에 이어 27일과 28일 등 지속적으로 국회를 찾아 ‘인천인천지법 항소심 전국에서 가장 지연, 인천시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하라’, ‘전국 6대 광역시 중 인구수 2위, 인천고등법원 즉각 설치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인천고등법원 통과를 촉구했다. <인천시의회 허식 의장과 이단비 의원이 지난 13일에 이어 27일과 28일 등 지속적으로 국회를 찾아 ‘인천인천지법 항소심 전국에서 가장 지연, 인천시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하라’, 인천고등법원 즉각 설치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인천고등법원 통과를 촉구했다./사진제공=이채윤 행정안전전문위원실> 시위에 나선 허식 의장은 “300만 인천시민의 사법주권 실현에 대해 오랜 여망인 인천고등법원 설립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밝히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섰다”며 “인천은 1895년 우리나라 최초 재판소의 역사를 가진 근대 사법의 근원지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오랜 세월 역차별 받아왔고, 아직 고등법원이 없다는 것은 인천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자 역차별적 희생 강요”라고 호소했다. 이어 “인천시의회 의원 모두는 사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천시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1인 시위에 함께 참석한 변호사 출신 이단비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이 과포화로 인해 항소심 서비스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전국 평균 7개월인 것에 반해 인천은 평균 10개월이 소요돼 전국에서 가장 지연되고 있다”며 “인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는 사법 서비스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고,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되면 서울고등법원에 과도하게 편중된 수요가 분산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서부권 지역의 사법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단비 의원은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해 지난 28일 김교흥·신동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한 인천고등법원 설치 촉구를 위한 공개 토론에 참석하는 등 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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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3.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공표국토교통부는 ’23.6월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5,472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43,553천㎡)의 0.26% 수준이다. 외국인 보유토지의 국적별 비중은 미국(53.4%), 중국(7.8%)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7%), 경북(14.0%) 등으로 확인됐다. 용도별로는 임야 · 농지 등 기타용지(67.6%)가 가장 많았고, 공장용지(22.2%), 레저용지(4.5%), 주거용지(4.2%)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 외국인 85,358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87,223호로, 전체 주택(1,895만호, '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6% 수준이다. 외국인 보유주택의 국적별 비중은 중국(54.3%), 미국(23.5%)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0%), 서울(25.6%), 인천(9.7%) 등 대부분 수도권(73.3%)에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세·관세청 등과 함께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투기거래가 우려되는 경우 외국인을 허가대상자로 특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10.19 시행)됐고, 장기 체류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시 실거주지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8.22 시행,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주택 및 토지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했고, 현재 외국인의 주택 투기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진행 중으로, 다음달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이상거래를 조사하는 등 향후에도 엄격하게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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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비오는 날 콘크리트 시공 막는다국토교통부는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KCS 14 20 10)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한국콘크리트학회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건설공사 발주청, 학계, 업계 등 콘크리트 품질관리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집필진이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안) 마련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핵심내용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한편, 최근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함께 학계, 업계 소속 콘크리트 전문가로 TF를 구성하고,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과 타설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해 왔다. 이번 표준시방서 개정(안)은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 타설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사전, 사후로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책임기술자(감리)의 검토·승인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가이드라인(안)에는 표준시방서 개정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콘크리트공사 단계별 품질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건설기준 중 하나”라며,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 시 반영하고, 더불어 표준시방서 개정과 가이드라인 배포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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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 28GHz 활용 지하철 와이파이(Wi-Fi), 이음5G 대역으로 지속 추진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사가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Wi-Fi) 서비스를 이음5G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23년 12월 1일자로 이음5G 주파수 할당공고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는 지난 ’21년 6월부터 28㎓ 대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 지선에 28㎓를 백홀로 사용하여 객차 내 열악한 지하철 와이파이를 개선하는 실증을 실시해 왔다. 이에 와이파이 성능 개선을 확인하고 이통3사는 ’21.11월 서울 지하철 2, 5~8호선에 구축할 것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통3사의 망 구축 의무 소홀로 인해 KT와 LGU+는 ’22.12월, SKT는 ’23.5월에 각각 28㎓ 대역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 바 있다. 다만 할당 취소에도 불구하고 이통3사는 국민과의 약속인 28㎓를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지속하기를 희망했고, 과기정통부는 당초 할당 종료일인 ’23.11월 말까지만 지하철 구간에서 이통3사가 기존에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28㎓를 활용하여 지하철 와이파이 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 편익 향상의 가능성을 확인했기에 할당 취소 이후에도 서비스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안을 검토했고 ’23.7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에서 동일한 28㎓ 대역인 이음5G 대역을 활용하는 것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이통사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고 그간의 축적된 통신망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통사가 28㎓ 기반의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구축·제공할 수 있도록 이음5G 주파수 할당 공고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할당 공고가 개정되어도 이통사가 이음5G 모든 대역(4.7㎓, 28㎓)을 사용하여 전체 이음5G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가 28㎓대역 주파수에 대해서만 용도를 도시철도(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용으로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게 이음5G(5G 특화망) 주파수 할당 공고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할당 공고 개정으로 이음 5G 28㎓ 대역을 통해 지하철 와이파이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이통사의 적극적인 28㎓ 대역 투자가 국민 편익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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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몸속에서 유전자 가위 발현하는 돼지 개발농촌진흥청은 유전자 가위로 널리 알려진 캐스나인(Cas9, CRISPR associated protein 9) 단백질을 몸속에서 발현하는 돼지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살아있는 돼지에서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는 돼지가 국내에서 개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적으로는 중국(2017, 2023)과 독일(2021), 덴마크(2022)에 이어 네 번째다. 농촌진흥청은 유전자 기능 연구에 있어 돼지를 활용한 유전자 편집 동물 제작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체세포 복제 방법을 활용해 이를 발현하는 돼지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 캐스나인 유전자 가위가 살아있는 돼지의 몸속에 있으면 유전자 기능을 동물의 체내에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실험실에서 배양된 세포를 활용하는 것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원하는 유전자 기능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살아 있는 동물 체내에서의 유전자 편집은 기존에는 캐스나인 유전자 가위와 가이드 알엔에이(gRNA)를 체내에 직접 넣어주어야 가능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유전자 가위의 크기와 동물 자체의 면역 반응 때문에 유전자 편집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이번에 개발된 돼지는 캐스나인 유전자 가위를 자기 몸속에서 만들기 때문에 이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이 돼지는 우리나라 제주 재래 흑돼지로부터 개량된 ‘난축맛돈’을 기반으로 제작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재래 돼지 개량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 연구진은 이번에 개발한 돼지의 다양한 조직에서 캐스나인 유전자 가위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해당 돼지의 세포에 가이드 알엔에이(gRNA)만 주입해도 돼지 질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의 침입 통로 역할을 하는 유전자를 제거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개발된 돼지가 살아있는 유전자 편집 모형 동물로써 근육량 증가, 기후변화 극복, 질병 저항 등 축산분야뿐만 아니라 사람의 질병 연구나 약물 개발 등 의약학 분야에서도 활용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한 특허 출원(출원번호 1020230140898)도 마쳤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바이오공학과 류재규 과장은 “돼지의 경제형질, 열 내성, 질병과 관련된 다양한 후보 유전자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유전자 가위를 지닌 돼지를 활용할 계획이다.”라며, “이를 위해 유전자 가위 돼지를 증식하고 생체 내에서 효과적으로 유전자를 편집하는 가이드 알엔에이(gRNA) 제작법을 확립하는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