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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신설하고 학교전담경찰관 105명 증원 학교·교사, 악성 민원서 벗어나 ‘교육’에 역량 집중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12월 7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담당해 오면서 악성민원, 학부모 협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 왔으며, 이로 인해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았다. 지난 10월 6일 ‘대통령-현장교원 간담회’에서도 교사들은 학교폭력 업무의 외부 이관을 요청했고, 이에 대통령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학교폭력 처리 절차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지시했다. 이번 방안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 현장은 학교폭력 처리라는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피·가해학생 지도, 피해학생 지원 등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역할에 집중하게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이도록 했다. ①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전적으로 담당한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하 ‘조사관’) 제도를 신설하여 현재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를 조사관이 담당하게 된다.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에서는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피해학생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체적으로 사안을 종결하고 피·가해학생 간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학생 측이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가칭)‘학교폭력 사례회의’를 통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요청한다. 조사관은 학교폭력,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을 활용할 예정이며,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 사례회의에서 사안조사 결과 보고,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정보 공유, 사안조사에 대한 의견 교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며, 현재의 학교폭력 건수(2022년, 62,052건) 등을 고려하여 약 2천 7백여 명(177개 교육지원청별 약 15명)이 배치된다. 조사관이 사안조사를 전담하게 되면, 학교와 교사는 학교장 자체해결 등 교육적인 기능과 피해자 긴급조치, 피해학생 면담 및 지원,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등 피해자 보호와 교육적 조치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②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신설하여 조사관의 사안조사를 검토·보완한다.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보완하여 조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신설한다. 학교폭력 사례회의는 지난 4월 12일 수립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학교폭력제로센터 안에 설치·운영되며, 학교폭력제로센터장 주재 하에 조사관, 학교전담경찰관, 변호사 등이 참여하여 진행된다. 학교폭력 사례회의는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보완하여 완결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학교폭력 사안 분석을 통해 체계화·사례화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③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를 위해 105명을 순증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현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어 역할이 강화된다. 먼저, 새롭게 신설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관내 학교폭력 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참석하여 조사관의 조사 결과에 대해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자문역할을 한다. 아울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촉되어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한다.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을 증원한다. 조사관 지원 등 신규 업무가 추가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촉 의무화 등으로 기존업무가 증가됨에 따라 현재 정원(1,022명)의 10%에 해당하는 105명을 증원하여 1,127명 규모로 운영하기로 했다. 향후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증원 필요성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업하여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해 예산지원, 포상확대 등 다양한 사기진작 방안을 추진해 현장 활동을 뒷받침하도록 할 예정이다. ④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ㆍ공정성을 강화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고, 법률전문가의 비중을 늘려 전문성을 높인다. 또한, 학교폭력 사례회의가 분석·체계화한 여러 학교폭력 사례를 활용하여 심의의 객관적 기준을 정립해 나간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 ‘학교폭력 사례회의’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매개한다는 점에서 사안 파악부터 심의까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정부는 ‘질서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든 학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인 ‘학교 규범(School Society Rule)’을 개발하고 적용·확산하는데 노력해왔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빈틈없이 보호하되, 가해학생에게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12.)’을 발표했고, 국회와 협력을 통해 10월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2023.10.24.)을 완료했다. 올해 서이초 사건 이후에는 무너져버린 교권을 회복해 나가고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2023.9.1.), 해설서 보급(2023.9.27.),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제출 가이드라인 시행(2023.9.25.) 및 교권 4법 개정(2023.9.27.)을 추진했고, 학생인권조례 정비를 위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도 제시(2023.11.29.) 했다. 이번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 역시 학교 현장이 학교폭력의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규범’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학교폭력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는 ‘질서 있는 학교’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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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민간 방출 시작조달청은 차량용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중인 요소를 조기에 방출하기로 하고, 7일부터 12일까지 조달청 누리집 및 나라장터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출하는 물량은 총 2천여톤으로 국내 수요의 10일분에 해당하며, 촉매제 검사 합격증을 보유한 요소수 제조사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물량이 총 방출 물량을 넘을 경우 기업별 연간 요소 사용량, 현재 재고량, 향후 도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조사별 방출 물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공공비축 요소 방출을 12월내에 완료해 일시적인 수급애로가 발생한 요소수 생산기업들을 지원하는 한편, 새로이 6천톤(1개월분) 규모의 공공비축용 요소 구매계약을 신속하게 추진해 국내 요소 수급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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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계석 칼럼] 부러진 양날의 칼이 조우해 명검(名劍)으로 빛나야도덕, 종교, 정치에 기대하지 말고 예술이 구원해야 옛 사람들은 인연을 중시했다.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때를 만나고, 좋은 곳 에 있는 것을 멋진 인연이라 했다. 인연인가? 필연인가? 필연을 넘어서 만나는 운명적인 만남은 또 무엇이라 해야 하나? 악연도 있지만 천생연분도 있고 형제의 인연도 있으니,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냐랴? 이날 오창호 테너를 만난 것은 마치 부러진 양날의 칼이 조우(遭遇)해 명검(名劍)으로 빛나는 순간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명검이 세상의 악을 물리치고, 타락한 것의 뿌리를 도려내고, 맑은 정신이 시냇물처럼 흘러서 건강한 세상과 터전을 가꾸는데 뭔가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는 도덕과 종교, 정치가 제 몸 추스르기에도 힘겨운 때라며, 기대하지 말고, 음악의 원형적 본질에 충실하여 건강성을 회복하자고 몇 번이고 강조 했다. 혼탁한 상업주의, 무한경쟁, 반목과 질시, 세계는 전투 중이다 클래식(Classic)은 클라시쿠스(Classicus)에서 나왔다. 최상의 안정된 계층의 계급을 뜻한다. 클래식이 계급인 것이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이상 클래식의 대중화를 향해 외쳤지만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클래식의 대중화가 아니다. 대중의 클래식화다. 아니 사회 지도층, 오피니언, 러더층을 클래식에 최적화해야 한다. 그런데 만나지도 못하고 빨리 빨리만 외치며 달려 왔다. 그럴 여유도, 환경도, 상황도 못됐다. 숨가쁜 근대화, 현대화가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다.산업 역군, 목숨을 바쳐 조국을 구한 용사들로 위대한 대한민국이 탄생했다. 문화는 동경심의 발로다. 클래식이 바탕 화면이 되어야 강한 힘이 솟고, 치유와 자유를 즐기는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진다. 오창호 성악가의 열정이자 도전 목표이다. 장르 예술 가운데서도 특히 성악은 영적 에너지가 있어 호소력이 강하다. 가슴과 심장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성악 강국이다. 전 세계의 콩쿠르를 너무 많이 획득했다. 그러나 이들 금메달리스트 성악가들이 전 세대와는 달리 매우 곤경한 삶을 살아 내고 있다. 스포츠와 같은 연금은커녕 험한 일의 투잡 ,쓰리잡을 뛰는 참혹한 현실 앞에 서있다. 훌륭한 성악 선배 세대의 전통을 뿌리로 이어가야 성악이 힘을 발휘해야 한다. 유학 떠나기 전날 밤의 설레임으로 돌아가야 한다.이탈리아에서 가이드하며 꼬르륵 배를 움켜지고 하이 C를 냈던 선배들의 그 위대한 성악 정신과 기술적 유산, 전통을 다시 꽃피워 내야 한다. 불평등하게 심하게 기운 운동장을 탓하지 말고, 마이크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래 전에 파바로티의 선생 깜뽀갈리아니가 말했듯이, 대한민국이 세계 성악의 중심 국가가 되어야 한다. 혼자서는 무엇도 할 수 없다. 힘을 뭉쳐야 한다. 깐딴떼들이 때창을 해서라도 꽉 막힌 성문(城門)을 열어야 한다. 오 성악가가 100회 살롱 음악회를 향해 뛰던 중에 평론가인 필자를 만났다. 장소와 때를, 개런티를 내세우지 않고, 뜻있는 후배들을 규합해 맨 몸으로 뛰고 있었다. 거리에 좌판을 펼치는 심정으로, 아니 독립투사가 어두운 새벽길에 나서는 비장한 각오였다. 정부의 기금지원이 아니라 노래에 감동하여 노래 값을 내는 일종의 후불제 콘서트다. K콘텐츠 수출길이 열리고 있다 성악가들은 현장 프로가 되어 객석을 휘어잡고 있었다. 무명(無名)이 점차 이름을 알리고 있었다. 코스가 실제 실존으로 가는 성장 계단이자 뜀틀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 기부문화가 전혀 없는 풍토에서 매우 중요한 훈련이자 메세나로 가는 초입이 아니겠는가. 모였다 흩어지기를 반복하며 호주머니를 털고, 구원 투수의 후원자들이 용기를 복돋어 주어 지금 여기까지 왔다며, 후원자들에게 깊이 감사한다고 했다. 밥을 사고, 봉투를 건네는 따뜻한 후원자, 특별히 이중에서도 그의 스승이자 98세 원로 성악가 이신 흥은표 옹은 매번 콘서트에 참석해 격려를 해주었다. 12월 3일 필자는 음악회에서 이들을 만났다. 내용 구성과 진행이 좋고, 가창에서 진한 감동이 묻어났다. 이들에게 응원의 북이 되어 주고 싶다. 변방의 북소리에 놀라 성안의 사람들이 뛰쳐나올 것을 기대한다. 새로운 출발로 더 실기(失機)하기 전에 대한민국에 성악의 르네상스가 기필코 와야겠다. 그래야 나라도 살고, 지구촌에 평화도 오고, 우리가 산다. 바야흐로 K클래식 수줄에 깃발을 힘차게 펄럭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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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2월 22일부터 한-인도 CEPA 활용 시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고광효 관세청장은 아가왈(Sanjay Kumar Agarwal) 인도 중앙 간접세·관세위원회(CBIC,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 위원장과 인도 뉴델리에서 12월 6일(18:00~19:00, 현지시각)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한-인도 CEPA 활용을 촉진하고 종이 없는(paperless) 무역을 활성화해 양국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양 관세당국은 동 회의에서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개통식을 개최했으며, 동 시스템은 기술적 준비를 마무리하고 올해 12월 22일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동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되면, 우리 수출기업은 인도에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입기업은 ①CEPA 활용절차 간소화에 따른 신속 통관(종이C/O 수취에 필요한 화물 대기시간 4~6일 → 실시간), ②물류비용 절감, ③종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예방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도는 통관애로 최다 국가(’22년 총 접수건의 42%, 63건)로 그 중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등 CEPA 활용과 관련된 애로가 92%를 차지하여,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생략되면 인도진출 우리기업의 통관애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 관세당국은 동 시스템의 개통이 양국 수출입기업 편의 제고 및 교역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향후에도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 관세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조속한 시일 내 ‘제4차 한-인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간 무역원활화 및 국경단계 위험물품 반입 차단 등을 위한 협력 사항을 논의할 것에 합의했다. 한편, 본 회의에 앞서 고광효 청장은 12월 6일 인도 현지 진출기업, 협회 등과 만나 통관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인도 관세당국에 전달했다. 관세청은 이번 한-인도 고위급 양자회의를 계기로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인도 관세당국과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내년에도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수출기업 지원 및 마약 등 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전략적 관세외교를 강화하는 등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 수행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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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회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컨퍼런스 개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12월 7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제3회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컨퍼런스’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했다. 올해로 3년차를 맞는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연구’는 디지털이 가져오는 경제⋅사회적 변화와 중장기 흐름을 전망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로서, 그간의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도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미래 전략과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를 이어왔다. 그간의 주요 연구내용은 새 정부의 디지털 국가 전략인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수립부터, 올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 마련한 「디지털 권리장전」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심화의 변화 양상을 진단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데 폭넓게 활용된 바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필두로 9개 학회가 참여하여, ‘디지털 심화시대, 새로운 질서 정립과 공동번영을 위한 구상’을 주제로 개최됐다. 행사는 전체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각 세션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위한 구상, ▴기술 혁신과 제도, ▴디지털 보안⋅금융, 그리고 글로벌 규범, ▴노동 및 교육 그리고 기술 규범을 주제로 학회별 발제와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KISDI 디지털경제사회연구본부 김정언 선임연구위원은 대표발제를 통해 디지털 심화 시대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입법 개선과제와 함께, 디지털 혁신 기반 조성, 지속가능성 확보, 정보범람과 탈진실 대응, 글로벌 연대 등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7대 미래전략을 제시했다. 이어진 ‘기술 혁신과 제도’ 세션에서는 ①미래 ICT기술의 핵심기술 발전방향과 정책과제(한국통신학회), ②AI기반 전방위적 자동화 시대의 혁신⋅경쟁⋅포용적 성장(정보통신정책학회), ③디지털 심화 시대의 메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중앙-지방 정부의 역할(한국행정학회)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세 번째 ‘디지털 보안⋅금융, 그리고 글로벌 규범’ 세션에서는 ①새로운 질서를 위한 데이터 보호 및 보안 기술(한국정보과학회), ②디지털 금융의 경제적 영향 및 이슈와 쟁점(한국경영학회), ③디지털 심화에 따른 정치적 분극화와 갈등 해결방안 모색(한국정치학회)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노동 및 교육 그리고 기술 규범’ 세션에서는 ①디지털 기술 규범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방안 제시(대한전자공학회), ②디지털 전환기 노동과 고등교육의 변화(한국사회학회), ③디지털 기반, 정책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 방안(한국정책학회)에 대한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은“최근 AI⋅디지털 기술은 나날이 발전과 진화를 거듭하면서 과거 우리가 상상으로만 그리던 서비스를 현실로 구현해 나가고 있다.”면서,“최근 몇 년 간‘디지털’이 말 그대로 ‘메가트렌드’로 자리매김 한 만큼 전문가 그룹의 심도 깊은 논의와 대응 방안 모색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세계에 모범이 되는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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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울산 정전 관련 비상점검 회의 실시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은 12월 06일 오후 5시, 울산 정전에 따른 국민 안전 및 우려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긴급히 세종청사 비상재난대응 상황실에서 비상점검 회의를 실시했다. 한전의 송변전운영처장은 한전의 설비 고장 및 정전 상황, 복구 현황을 유선으로 보고했으며 빠른 시간 내 복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방문규 장관은 점검 회의를 통해 “정전 발생으로 인해 국민 피해가 큰 만큼 신속한 안내 및 지원을 실시하고 발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규명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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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2023 우수 여행 후기 뽑는다!전북도와 전라북도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연말 결산 이벤트로 ‘2023 우수 여행 후기 베스트 어워즈’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작년 12월 오픈한 전라북도 농촌관광 온라인 플랫폼 ‘참참’은 체험과 숙박을 원스톱으로 예약‧결제가 가능한 플랫폼으로 현재 300여 가지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참참’은 ▲이달의 추천 여행 프로모션(월별 기획전) ▲여행 경비 할인 지원(체험 최대 50%, 숙박 최대 30% 할인 혜택) ▲신상 입점 상품 체험단 운영(기획상품) ▲전북 방방곡곡 글로벌 메이트(외국인 대상) ▲귀농‧귀촌인 경험으로 고민해결 프로모션 등 다양한 이벤트(프로모션)를 통해 올 한해 전국 1만 7천여 명이 전북으로 농촌여행을 다녀가도록 홍보했으며, 홈페이지 누적 방문자 수는 70만명에 달해 전라북도 농촌관광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연말 이벤트는 온라인 플랫폼 ‘참참’을 한번이라도 이용한 회원이라면 누구나 어워즈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작성해 주신 후기 중 선정하여 작성자에게는 숙박 할인권을 제공할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농촌여행참참’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한 해 동안 전라북도 농촌관광을 이용해 주신 소비자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참참’과 함께 연말 맞이 여행 후기 어워즈를 진행하게 됐다”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행도 하고, 혜택도 받는 기회를 많은 소비자가 누리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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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토종주 자전거길 1,763km 국민이 직접 자전거 타며 안전점검행정안전부는 7일,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길을 만들기 위해 모집한 ‘2023년 국토종주 자전거길 현장점검 투어단’ 총 26팀(71명)의 점검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국토종주 자전거길 현장점검 투어단은 상반기(4.22.~5.21.)와 하반기(10.21.~11.26.) 2회에 걸쳐 총 13개 구간 1,763km의 자전거길을 직접 주행하면서, 총 494건의 위험요소를 발굴했다. 주요 점검 결과, 도로 파손, 노면표시·안내표지판 퇴색, 관리 부실한 자전거 이용시설 등이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도로 및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즉시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누리집 또는 앱(APP)을 통해 신고하여 시설 점검 및 보수를 요청했다. 이를 통해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함께 상반기에 발굴한 265건의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개선해가고 있으며, 12월 7일 하반기 점검 결과 발견된 229건에 대해 자전거 도로 관리주체인 환경부, 해당 지자체 등에 통보하여 긴급보수 등 시설물 보완을 요청했다. 한편, 2017년부터 운영 중인 현장점검 투어단은 자전거 동호인 등 자전거를 좋아하는 국민이 참여해 매회 운영 시 최소 200건 이상 불편사항을 발굴해 개선하고, 자발적으로 SNS에 활동계획과 참여후기를 공유하며 참여를 독려하는 등 자전거길 안전관리에 기여하고 있다. 안승대 지방행정국장은 “특히, 올해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현장점검 투어단을 운영하고, 적극적 활동을 장려해 자전거길을 이용하는 국민의 시선에서 작은 위험요소까지 발견해 낼 수 있었다”며,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조성을 위해 개선이 시급한 사항은 우선 조치하고,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하여 자전거 이용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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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중 해양문제 관련 부국장 회의 개최한중 해양문제 관련 부국장 회의가 우리측 강영신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심의관과 중국측 양런훠(Yang Renhuo, 楊仁火) 외교부 변계해양사 부국장의 공동 주재로 중국 상하이에서 12월 6일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증진 방안 ▴해양 관련 현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양측은 해양 관련 사안에 있어 ▴정당한 해양 권익에 대한 상호존중 ▴호혜 및 공동의 이익 ▴국제법 준수를 바탕으로 해양 질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양국 관계에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아울러, 해양환경·과학기술·어업·안전(수색·구조 등) 등 다양한 해양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증진을 위해 상호 교류와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내년 이른 시기에 제3차'한중 해양협력대화'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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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회원종목단체 후원사 6곳 시상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정진완)와 함께 12월 7일 오후 5시,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제4회 한국 스포츠메세나 시상식’을 열고 후원사 6개사에 상을 수여한다. ‘한국 스포츠메세나 시상식’은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을 위해 기여해 온 회원종목단체 후원사에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마련해 온 자리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직접 지원을 통한 후원, ▴경기력 향상, ▴국제스포츠 경쟁력 강화, ▴저변확대 기여도와 지원 기간 등을 기준으로, 회원종목단체의 추천을 받은 후원사를 심사해 올해 시상 대상 기업 총 6개사를 선정했다. 케이비(KB)금융그룹, ㈜허리우드, ㈜오텍에 문체부 장관 표창 문체부 장관 표창은 케이비(KB)금융그룹, ㈜허리우드, ㈜오텍이 받는다.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 후원사 케이비(KB)금융그룹은 꾸준한 후원과 관심으로 한국인 맞춤형 훈련 장비와 환경을 마련해 봅슬레이·스켈레톤 강국으로서의 우리나라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했다. ▴대한당구연맹 후원사 ㈜허리우드는 국내·국제대회 등에 세계 최고 수준의 당구대를 지원하고 당구의 미래를 이끌어 갈 유망주 선수들을 아낌없이 후원했다. ▴대한장애인보치아연맹 후원사 ㈜오텍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대회를 끊임없이 개최하고 지원함으로써 우리 선수들이 1988 서울패럴림픽부터 패럴림픽 9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하는 데 기여했다. 두나무 주식회사, 하나증권(주)에 대한체육회장 표창 대한체육회장 표창은 두나무 주식회사, 하나증권(주)이 받는다. ▴대한탁구협회 후원사 두나무 주식회사는 한국프로탁구리그 출범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선수들의 경기력 제고와 저변 확대 등 대한민국 탁구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 힘썼다. ▴대한테니스협회 후원사 하나증권(주)은 아시아테니스연맹(ATF) 국제주니어대회 국내 유치 등 다양한 대회 개최, 상금 확대를 통한 동기 부여 등으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촉진해 테니스 열풍에 이바지했다. 에이아이지(AIG)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장애인체육회장 표창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후원사 에이아이지(AIG) 손해보험 주식회사는 대한장애인체육회장 표창을 받는다. 에이아이지(AIG) 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파라 아이스하키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장애인 스포츠 저변을 확대해 비메달 종목이었던 파라 아이스하키가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후원은 국내 스포츠 활성화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후원을 아끼지 않는 모든 기업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표한다. 더욱 많은 기업들이 스포츠메세나 활동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선수와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스포츠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